부여군 공고 제       호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부 여 군 수

1. 자치법규명 :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2. 개정 이유

❍ 「국가보훈기본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합당하게 예우학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

❍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지원대상을 순직군경의 유족,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자·특수임무유공자까지 확대하여 월 5만원 지원(안 제3조)

나. 순국선열·전몰군경의 유족, 애국지사 및 유족에 대한 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7만5천원으로 인상(안 제3조)

다.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라. 신청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4. 의견제출

❍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여군수         (참조 : 가족행복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입법예고)기간 : 2017. 10. 11. ~ 10. 31.(20일간)

나.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할 곳

- 주  소 :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부여군청 가족행복지원실

복지기획팀(전화: 041-830-2062, 팩스: 041-830-2109)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부여군 홈페이지:http://www.buyeo.go.kr) 등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부여군 가족행복지원실(담당자 유재현, Tel : 041-830-20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부여군 조례  제     호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를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순국선열, 애국지사 및 전몰군경의 유족”을 “순국선열ㆍ전몰군경ㆍ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 애국지사ㆍ전상군경ㆍ공상군경 및 유족 또는 가족, 무공수훈자ㆍ특수임무유공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순국선열, 전몰군경, 순직군경,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정한 사람으로 같은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특수임무유공자”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를 “순국선열ㆍ전몰군경ㆍ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 애국지사ㆍ전상군경ㆍ공상군경 및 유족 또는 가족, 무공수훈자ㆍ특수임무유공자로”로, “유족증 소지자로 한정한다”를 “독립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유족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로 한정하며 애국지사는 사후에 추서 받은 사람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당은 각 호에 따라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1. 순국선열ㆍ전몰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 애국지사 및 유족 또는 가족은 월 7만5천원

2.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유족 또는 가족, 무공수훈자·특수임무유공자는 월 5만원

제4조제2항 전단 중 “등록신청인”을 “신청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말일”을 “말일(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외의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지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서식(종전의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보훈명예수당 지급	[ ] 신 청 서 [ ] 계좌변경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보훈번호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지급(계좌변경)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분증 2. 독립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유족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ｇ/㎡)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보훈명예수당”이란(이하 “수당”이라 한다) 순국선열, 애국지사 및 전몰군경의 유족에게 명예와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매월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 -------------------------------- 순국선열ㆍ전몰군경ㆍ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 애국지사ㆍ전상군경ㆍ공상군경 및 유족 또는 가족, 무공수훈자ㆍ특수임무유공자--.
2. “순국선열”이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애국지사”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전몰군경”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을 말한다.	2. “순국선열, 전몰군경, 순직군경,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정한 사람으로 같은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
<신 설>	3. “특수임무유공자”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수당지급 대상자는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부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유족증 소지자로 한정한다. 단, 애국지사는 사후에 추서 받은 사람도포함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 순국선열ㆍ전몰군경ㆍ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 애국지사ㆍ전상군경ㆍ공상군경 및 유족 또는 가족, 무공수훈자ㆍ특수임무유공자로 -- 독립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유족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로 한정하며 애국지사는 사후에 추서 받은 사람도 포함한다. 단, 「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수당은 월 5만원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② 수당은 각 호에 따라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1. 순국선열ㆍ전몰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 애국지사 및 유족 또는 가족은 월 7만5천원 2.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유족 또는 가족, 무공수훈자·특수임무유공자는 월 5만원
제4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생 략)	제4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여부를 읍ㆍ면장 또는 등록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한다.	② ----------------------------------------------------------------------------------------------- 신청인----------------. --------------------------------------------------.
제5조(수당 지급방법) ① 이 조례에 규정한 수당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달부터 지급하되, 매월 말일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5조(수당 지급방법) ① -------------------------------------------------------- 말일(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환수조치) ① (생 략)	제7조(환수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삭 제>
<신 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외의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소 관 부 서		가족행복지원실
입안자	부서장 직위 성 명	가족행복지원실장 이 기 운
	팀 장 직 위 성 명	복지기획팀장 이 광 구
	주무관 성명 전 화 번 호	유 재 현 행정 2062

<관련법규>

국가보훈 기본법

[시행 2017.6.21.] [법률 제14459호, 2016.12.20., 일부개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참전유공자법)

[시행 2016.6.23.] [법률 제14257호, 2016.5.29., 일부개정]

제3조(국가 등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며 제2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전문개정 2008.3.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유공자법 )

[시행 2016.11.30.] [법률 제14255호, 2016.5.29., 일부개정]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