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고 제       호

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부 여 군 수

1. 자치법규명 : 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2. 개정 이유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유공자수당을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참전유공자 수당 “월 10만원”을 “월 15만원”으로 인상(안 제4조)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삭제(안 제8조)

라. 법제처 개정 권고사항 반영(안 제9조)

마.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바. 각 신청서식 변경 및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

4. 의견제출

❍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여군수         (참조 : 가족행복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입법예고)기간 : 2017.10.11. ~ 10.31.(20일간)

나.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할 곳

- 주  소 :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부여군청 가족행복지원실

복지기획팀(전화: 041-830-2062, 팩스: 041-830-2109)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부여군 홈페이지:http://www.buyeo.go.kr) 등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부여군 가족행복지원실(담당자 유재현, Tel : 041-830-20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부여군 조례  제     호

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후단 중 “애국애족정신”을 “애국애족 정신”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로, “법 제5조”를 “같은 법 제5조”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10만원”을 “15만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제13조”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말일”을 “말일(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로, “지급 한다”를 “지급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체없”을 “지체 없”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수당지급”을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수당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당의 중지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중지해야 하며 지급대상”을 “지급대상”으로, “하며 징수에 불응할 때에는 「지방세법」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세법」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결손처분”을 “결손처분”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주민등록번    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 ] 신 청 서 [ ] 계좌변경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참전유공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참전등록번호(보훈번호)
신청인 ([ ]참전유공자와 동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예금주가 참전유공자 본인이 아닌 경우 사유
「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수당 지급(계좌변경)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분증 2.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참전유공자 확인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ｇ/㎡)

[별지 제2호서식]
참전유공자수당 지급신청 위임장
위임받은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
	위 임 자 와의 관계		위임사유
「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른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신청 권한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성 명 :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부 여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참전유공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보훈번호	사망일자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신청자와의 관계
「부여군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장제를 행한 사람에 한합니다) ※ 제1호 부터 제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등록부 2. 주민등록등본(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에 한합니다)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ｇ/㎡)

[별지 제4호서식]
참전유공자수당 지급대상자 신상변동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참전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
변동내역	구 분				해당란에 표 시	사유발생 및 소멸일자			비 고
	사 망				[ ]
	국적상실				[ ]
	1년이상 행방불명 또는 행방불명 사유소멸				[ ]
	기 타				[ ]
구분			변 동 전				변 동 후	변동사유
군기록 등의 변경․정정
기타(성명,주소,생년월일)
「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부 여 군 수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애국애족 정신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참전유공자”라 함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같은 법 제5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금)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 ----------------------------------------------------------------.
1. 수당 월 10만원	1. ----- 15만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조(사망위로금) ① (생 략)	제6조(사망위로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유족이 없는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한 사람에게 이를 지급 할 수 있다.	②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제13조--. ------------------------------------------------------------------------------------------------------------------------------------------------------------------------------------.
제7조(수당 등 지급방법) ① 수당은 매월 말일에 수당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 될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지급방법) ① --------- 말일(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신상변동의 신고 등) ① 수당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참전유공자수당 지급대상자 신상변동신고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상변동의 신고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삭 제>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수당지급대상자가 제1항에 의한 신상변동신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읍ㆍ면장은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지체없이 군수에게 수당지급 중지요청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지체 없-------------------------------------------.
제9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① ------------------------------------------------------------------------------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수당지급--.
② 수당의 중지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중지해야 하며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징수에 불응할 때에는 「지방세법」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급대상----------------------------------------------------------------------------------------------------------------------------------------------------------------------------------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금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 할 자가 행방불명 또는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세법」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결손처분 할 수 있다.	③ ----------------------------------------------------------------------------------------------------------------------------- 결손처분 -----------------------------------------------.
제10조(지급대상자 관리) ① (생 략)	제10조(지급대상자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읍ㆍ면장은 참전유공자수당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신청 위임장,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대상자 신상변동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외의 사항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준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 관 부 서		가족행복지원실
입안자	부서장 직위 성 명	가족행복지원실장 이 기 운
	팀 장 직 위 성 명	복지기획팀장 이 광 구
	주무관 성명 전 화 번 호	유 재 현 행정 2062

<관련법규>

국가보훈 기본법

[시행 2017.6.21.] [법률 제14459호, 2016.12.20., 일부개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유공자법 )

[시행 2016.11.30.] [법률 제14255호, 2016.5.29., 일부개정]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전문개정 2008.3.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참전유공자법)

[시행 2016.6.23.] [법률 제14260호, 2016.5.29., 일부개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ㆍ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전문개정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