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공고 제2017-856호

청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청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청   양   군   수

1. 조례명 : 청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에 맞게 광고물 변경신고 대상 기준 완화 및 한글맞춤법과 행정용어순화에 따른 용어 수정

□ 청양군 옥외 광고물 주민협의회의에 대한 불필요한 규정 삭제로 위원회의 부담 해소 및 자율적은 운영 제고

□ 위촉직 위원구성에 있어 구성원 특정성별의 최소 비율(10분의 6) 규정

3. 주요내용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조항 삭제(안 제4조)

광고물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상위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맞게 변경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주민협의회의 운영(안 제10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협의회 구성원 등 변동사항을 제출하는 규정 삭제로 주민협의회에 대한 불필요한 부담 해소 및 자율적은 운영 제고하고자 한다.

각종 위촉직 위원구성 규정 변경(안 제10조, 안 제18조)

옥외광고물 주민협의회 및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구성원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당초 :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변경 :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기타 경미한 변경사항

한글맞춤법과 행정용어순화에 따른 용어 수정한다.

4. 입법예고 기간 : 2017. 10. 11. ∼ 10. 30.(20일간)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단체는 2017년 10월 3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청양군수(참조 건설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청양군청 건설도시과

◦ 주  소 :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우33323)

◦ 전  화 : 041-940-2394

◦ FAX : 041-940-2369

◦ 인터넷 : http://www.cheongyang.go.kr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http://www.cheongyang.go.kr)

라. 문의 : 청양군청 건설도시과 지역개발팀(☎ 041-940-2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