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공고 제2017-   호

입  법  예  고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청   양   군   수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 2017년 법제처 자율정비 과제로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문을 개정하고 문자와 어구(말의 마디나 구절)를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거나 잘못된 표현 등을 정정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 불일한 조문 개정 (안 제7조)

-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과장이 된다.”를 신설

-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과장이 되며,”를 “협의회”로 하고,

“위촉하며, 공무원, 건설업자, 민간인 등의 구성원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선정하여야 한다.”로 개정

□ 자구수정 (안 제12조)

-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원”으로 개정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까지 청양군수(참조: 건설도시과장) 앞으로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041-940-2361)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보내실 곳 : 청양군 건설도시과

1) 주소 :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우편번호 33323

2) 전화 : 041-940-2361     FAX : 041-940-236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으로 제출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청 건설도시과 건설도로팀(☎041-940-23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청양군 조례 제   호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과장이 된다.

제7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과장이 되며,”를 “협의회”로, “위촉하며, 공무원, 건설업자, 민간인 등의 구성원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선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구성) ① (생 략)	제7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과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무원, 건설업자, 민간인 등의 구성원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 -----------------------------------------------------------------------------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선정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