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공고 제2017-   호

입  법  예  고

「청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청   양   군   수

청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 상위법인「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조문에 맞게 개정하고 문자와 어구(말의 마디나 구절)를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거나 잘못된 표현 등을 정정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구수정

- “제55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제55조”로

“제11조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11조제4항”으로 (안 제2조)

-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도로법」”으로 (안 제4조)

- “점용기간”을 “군수는 점용기간”으로 (안 제6조)

□ 개정된「도로법 시행령」에서 위임조문 반영 (안 제5조)

- “증가할 때의 해당 연도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정 산식에 따라 산출한”을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으로 개정

- 별표2를 삭제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까지 청양군수(참조: 건설도시과장) 앞으로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041-940-2361)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보내실 곳 : 청양군 건설도시과

1) 주소 :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우편번호 33323

2) 전화 : 041-940-2361     FAX : 041-940-236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으로 제출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청 건설도시과 건설도로팀(☎041-940-23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청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청양군 조례 제   호

청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55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1조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11조제4항”으로 한다.

제3조의2 본문 중 “제3조”를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제4조제3항”을 “제4조”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도로법」”으로, “청양군수”를 “군수”로 한다.

제5조 중 “증가할 때의 해당 연도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정 산식에 따라 산출한”을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점용기간”을 “군수는 점용기간”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점용료”를 “군수는 점용료”로 한다.

별표2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ㆍ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2조 (점용료의 부과대상) ---------------------------------------------------------------------------------------------------------------------------------------------------.
1.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5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것	1. -------------------------------제55조-------------------------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	2. -----------------------------제11조제4항-----------
제3조의2 (점용료의 소액부징수)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의2 (점용료의 소액부징수)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 --- 제4조--------------------------------------.
제4조 (점용료의 감면) 점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제68조 및 영 제73조를 따른다. 다만,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청양군수가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4조 (점용료의 감면) -------------------------------------------------------. --- 「도로법」------------------------------------------------------------------------------------- 군수----------------------------------.
제5조 (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할 때의 해당 연도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정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 (점용료의 조정) ---------------------------------------------------------------------------------------------------------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
제6조 (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생 략)	제6조 (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점용기간-----------------------------------------------------------------------------------------------------------.
제7조 (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7조 (징수) ① 군수는 점용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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