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공고 제 2017 –    호

「청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1. 개정이유

○ 청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심의기능을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맞게 수정.

○ 또한 용어순화와 조문형식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조(설치 및 기능)

- 제1호 중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를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함.

- 제2조제3호(종전의 제2호) 중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를 “퇴소조치”로 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 제2항 중 “여성가족담당”을 “아동청소년팀장”으로 함.

3. 의견제출

❍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청양군수

(참조 주민복지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청양군청 주민복지실

◦ 주  소 :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우33323)

◦ 전  화 : 041-940-2611

◦ FAX : 041-940-2139

◦ 인터넷 : http://www.cheongyang.go.kr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인터넷, 직접 방문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청양

군청 주민복지실 아동청소년팀(☎041-940-26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청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청양군 조례 제   호

청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청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를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제2조제3호(종전의 제2호) 중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를 “퇴소조치”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 해당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청양교육지원청 또는 청양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나.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2호 중 “부적합한”을 “맞지 않는”으로 한다.

제7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여성가족담당”을 “아동청소년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한 범위”를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한 범 위”로 한다.

제14조 중 “아니”를 “안”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치 및 기능)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신 설>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 퇴소조치------------------------
3. ∼ 6. (생 략)	4. ∼ 7. (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성 및 지역 대표성, 성별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군수가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청양교육지원청 또는 청양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1. 당연직 위원 : 해당 업무 담당 과장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청양교육지원청 또는 청양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나.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삭 제>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 하는데 부적합한 경우	2. --------------------------------------------------------- 맞지 않는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7조(회의 등) ① ∼ ④ (생 략)	제7조(회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⑥ (생 략)	⑤ (현행 제6항과 같음)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생 략)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여성가족담당이 되고, 서기는 아동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 아동청소년 팀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한 범 위---------------.
제14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비밀누설 금지) ----------------------------------------------------- 안 -----.

청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에 따라 청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해당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청양교육지원청 또는 청양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나.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삭제

4. 삭제

④ 제3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 하는데 맞지 않는 경우

3. 위원의 사망,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⑤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⑥ 삭제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아동청소년 팀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  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한 범 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12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