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공고 제2017-    호

청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청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일

청   양   군   수

1. 개정이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사무관장 내용 각1호 ~ 7호중

“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을

“1.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으로 개정(안 제2조 제1호)

❍ “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를 “2. 군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안 제2조 2호)

❍“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를 ‟제2조 제3호 삭제”

❍“ 4.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을  “ 4.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안 제2조 4호)

❍“ 5. 법령 및 조례에 따라서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를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제2조 제5호)

❍“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심의”를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개정

(안 제2조 제7호)

❍ 한글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정비

3. 관련법규

❍「재난 및 안전기본법」제11조 제1항 1호~6호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단체는 2017년 11월 2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청양군수(참조 안전재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청양군청 안전재난과

◦ 주소 :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우33323)

◦ 전화 : 041-940-2431

◦ FAX : 041-940-2439

◦ 인터넷 : http://www.cheongyang.go.kr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http://www.cheongyang.go.kr)

라. 문의 : 청양군청 안전재난과 안전관리팀(☎ 041-940-243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청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청양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청양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군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법령 및”을 “다른 법령이나”로, “사항의 처리”를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안건의 심의”를 “사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를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각호의 자가 된다”를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및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구역안”을 “구역 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를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알려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당연직”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해촉”을 “위촉을 해제”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의하여”를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개최하는”을 “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공개한다”를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개최하는”을 “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직원중”을 “임직원 중”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안전관리업무의 담당주사가”를 “안전관리업무 담당 팀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비치하고”를 “갖춰 두고”로 한다.

제9조 중 “수립시”를 “수립 시”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범위내”를 “범위 내”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를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아니하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14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청양군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청양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청양군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2조 (기능) --------------------------------------------------------------.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1.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2. 군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삭 제>
4.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4.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5. 법령 및 조례에 따라서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5. 다른 법령이나 ----------------------------- 사항
6. 삭 제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7. ------------------------ 사항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제3조 (구성)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및 위촉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군의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7. -------- 구역 안-------------------------------------------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 및 그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알려야 ------.
제4조 (위원의 임기) 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 ----------------------------------------.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②--------------------------------------------------- 위촉을 해제---.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의하여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
제6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제6조 (회의) ①--------------------------- 여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긴급하거나 ----------------------------------------------.
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7조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을 사전 협의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청양군 관내에서 개최하는 축제ㆍ공연ㆍ행사 안전관리계획(「공연법」 제11조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양군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①------------------------------------------------------------------------- 여는 -------------------------------------------------------------------------------------------------------------------------------------------------------------.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중에서 당해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 임직원 중-------------------------------------.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 (간사) ① (생 략)	제8조 (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담당주사가 된다.	②----------- 안전관리업무 담당 팀장이 ----.
③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심의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각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갖춰 두고 ----------------------------------------------------------------------------------------------------------.
제9조 (위원의 활용) 새로운 재난관리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활용) ----------------------------------------------------------- 수립 시------------------------------------.
제10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생 략)	제10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범위 내---------------.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참석자에 대하여는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수당 등) ----------------------------------------------------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 않는다.
제14조 (위임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위임규정) ------------------------------------------------ 필요--------------------------------------------------.

붙임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지역위원회) ①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22., 2013.8.6., 2014.12.30., 2015.7.24.>

1.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