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공고 제2017- 846 호

「청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1 일

청   양   군   수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청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양성평등 이념을 구현하고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안 제7제1항∼2항 )

❍ 현행 조례 규정 중 상위법령에 따라 위원회 위원 수 조정

-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시 위원수를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변경 (안 9조 제1항)   ❍ 정책 결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성별 고려 (안 제16조제1항)

❍ 공직 등의 참여 촉진, 경제활동 참여 촉진, 여성의 복지증진, 여성의 건강       증진 등 명칭 및 내용 변경(안 제17조, 안 제18조, 안 제25조, 안 제27)

❍ 여성주간행사를 양성평등 주간 행사로 변경(안 제29조)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단서 및 용어 정리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31일까지 청양군수(참조: 주민복지실) 앞으로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 (041-940-2091)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보내실 곳 : 청양군청 주민복지실

1) 주소 :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우편번호 33323

2) 전화 : 041-940-2091     FAX : 041-940-207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주민복지실 여성다문화팀(전화:041-940-209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청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청양군 조례 제    호

청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과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동등한”을 “같은”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동일한”을 “같은”으로, “초래하고”를 “가져오고”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여성발전기본법ㆍ”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여성”을    “양성평등”으로, “준수한다.”를 “지킨다.”로 한다.

제6조 중 “부합하는”을 “적합한”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을 “「양성평등기   본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으로, “수립하여야”를 “세워야”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제7조제3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포함하여 20명”을 “포함한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여성계, 학계 및 관련사회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를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 단서 중 “보궐위원”을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개최하며”를 “열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통지하여야”를 “알려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하거나”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어느 다른 한 성이 10분의 7을 넘지 않도록”을 “특정 성별이 위   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7조의 제목 “(공직 등의 참여촉진)”을 “(공직 참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동등한”을 “같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가정과 직장의 조화를 위하여 육아휴직제와 탄력근무제 등의 가족친화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을 남녀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경제활동 참여) ①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 채용, 모집훈련, 승진, 퇴직 등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의 제목 “(여성의 복지증진)”을 “(복지증진)”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하여야”를 “세워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인프라”를 “기반시설”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여성의 건강증진)”을 “(건강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동등한”을 “같은”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양성평등 주간 행사)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추진하거나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 중 “미치”를 “주”로 한다.

제40조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한다.

제42조 중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양성평등”으로,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여성정책”을 “주는 정책을 만들 때에는 양성평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를 “알려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과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그리고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 같은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 대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언어 및 행동 등을 말한다.	2. ----------------------------------------------------------------------------------------------------- 같은 ------------------------------------------ 가져오고 ------------------------------------------------------------------------------------------------------------------.
제4조(청양군의 책무) ① (생 략)	제4조(청양군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여성발전기본법ㆍ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② ----- 「양성평등기본법」 ------- 양성평등 -------------------------- 지킨다.
제6조(타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모든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가 추구하는 양성평등목적과 이념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타 조례와의 관계) ---------------------------------------------------------------------- 적합한 --------------------.
제7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 세워야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1. 여성정책 및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정책 및 양성평등정책 추진목표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성평등 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 없으면 ------------------.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구성) ① ------------------------------ 포함한 30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ㆍ기획ㆍ복지ㆍ농업ㆍ경제 등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5급이상 여성공무원 1명, 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여성계, 학계 및 관련사회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③ ----------------------------------------------------------------------------------------------------------------------------------------------------------------------------------------------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의 임기) 당연직위원은 그 직에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 ----- 새로 위촉된 위원-------------------------.
제13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3조(회의) ① ---------------------------------------------------- 열며--------------------------------------------------------------------------------------------------.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알려야 ------. ---- 긴급하거나 ------------------------------------ 않는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6조(군정참여 확대) ① 군수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전체 위원 중 어느 다른 한 성이 10분의 7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군정참여 확대) ①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각종회의 또는 심의회, 위원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비율을 확대하여야 한다.	<삭 제>
제17조(공직 등의 참여촉진) ① 군수는 양성평등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에서 성별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공직 참여) ① -------------------------------------------------------------------------------------------------------------------------------------------------------------------- 같은 -------------------. ---------------------------------------------------------.
② 군수는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이 여성의 모집 및 임용을 확대하고, 소속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성별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점검ㆍ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가정과 직장의 조화를 위하여 육아휴직제와 탄력근무제 등의 가족친화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을 남녀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경제활동 참여촉진)① 군수는 여성의 취업ㆍ창업 및 기업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인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제활동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경력개발ㆍ임금 등의 차별을 개선하여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간제근로여성 및 단시간근로여성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 금지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경제활동 참여)①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 채용, 모집훈련, 승진, 퇴직등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여성의 복지증진) ①ㆍ② (생 략)	제25조(복지증진)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ㆍ반영하고,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여성친화적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6조(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 세워야 -------.
1. 도로, 교통, 공원,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구축	1. -------------------------------- 기반시설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27조(여성의 건강증진) 군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27조(건강증진) ------------------------------------- 같은 ----------------------------------------------------------------------------------.
제29조(여성주간 행사) 군수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여성주간 행사 및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양성평등 주간 행사)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추진하거나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국제협력 지원) 군수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국제협력 지원) 군수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5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예산이 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5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① ------------------------------------------------------------ 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관계 규정의 준용) 기금집행ㆍ결산 및 관리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청양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40조(관계 규정의 준용) -------------------------- 관계 법령 --------------------------------.
제42조(사전협의) 군수는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여성정책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사전협의) ---------------------- 양성평등------------------------------------------ 주는 정책을 만들 때에는 양성평등 ----------------------------------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