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고 제2017- 1939호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익  산  시  장

익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되고 있는 조문 및 내용, 귀농･귀촌인 지원자격,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인용 조문 개정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를 제24조로, 제7조를 제12조로, 제8조를 제13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5조로, 제17조를 제22조로 개정함. (안 제1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나. 개별 사업에 따른 귀농･귀촌인의 요건 변경.(안 제2조)

‣ 세대구성원 2인 이상에 귀촌인도 포함 (안 제2조 1호)

‣ 단독세대주 인정 범위를 세부 시행 지침에 근거 마련(안 제2조 1호)

‣ 주택수리비 전입요건 완화 단서 규정 신설(안 제2조 3호)

‣ 이주비 신청 전입 요건 삭제(안 제2조 3호)

다. 관련 조례 전부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3조)

‣귀농 지원 위원회 ⇒ 귀농･귀촌 지원 위원회

라. 귀농･귀촌인 이주비 신청기간 연장(안 제8조 단서)

‣ 전입 후 6개월 이내 ⇒ 전입 후 1년 이내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개정․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익산시장(참조 : 농촌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54526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366-20 익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전화 063-859-4961, FAX 063-861-795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시 홈페이지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귀촌담당자 김성용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규칙 제   호

익산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익산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9조”를 “제24조”로 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귀농인의 세대구성원”을 “귀농･귀촌인의 전입세대구성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예외적으로 단독세대주도 가능하나 그 구체적 인정범위는 세부지침에 따른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귀농ㆍ귀촌 후 6개월 이상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주택수리비 신청은 전입 후 3년 이내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귀농지원 위원회의 운영)”을 “(귀농･귀촌지원 위원회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귀농”을 “귀농･귀촌”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를 “제12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8조”를 “제13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9조”를 “제14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10조”를 “제15조”로 한다.

제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이주비 신청은 전입 후 1년 이내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17조”를 “제22조”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귀농ㆍ귀촌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24조--------------------------------------------------------.
제2조(귀농ㆍ귀촌인 지원 자격) 「익산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귀농ㆍ귀촌인의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귀농ㆍ귀촌인 지원 자격) -----------------------------------------------------------------------------------------------------------.
1. 귀농인의 세대구성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귀농인은 단독세대주도 가능하도록 한다.	1. 귀농･귀촌인의 전입세대구성원-----------. 단, 예외적으로 단독세대주도 가능하나 그 구체적 인정범위는 세부지침에 따른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귀농ㆍ귀촌 후 6개월 이상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이주비 신청은 전입 후 6개월 이내로 한다.	3. -----------------------------------------------------------------. 단, 주택수리비 신청은 전입 후 3년 이내로 한다.
제3조(귀농지원 위원회의 운영) ①조례 제3조에 따른 익산시 귀농 지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제3조(귀농･귀촌지원 위원회의 운영) ① ---------------- 귀농･귀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사업비 지원) ①조례 제7조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사업비 지원) ①-- 제12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시설 보조비 지원) ①조례 제8조에 따른 시설보조는 귀농ㆍ귀촌인이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임차하여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가구당 1회에 한하여 5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5조(시설 보조비 지원) ①--- 제13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농기계 임대 지원) ①조례 제9조에 따른 농기계 임대 지원은 농기계 임대에 필요한 경비로 3년의 범위 내에서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가구당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농기계 임대 지원) ①--- 제14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자녀학자금 지원) ①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귀농인의 자녀 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녀학자금 지원) ①------- 제15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이주비 지원) 시장은 귀농ㆍ귀촌인이 세대원 포함 2명 이상 전입시 이주관련 증빙자료 확인 후 1회에 한하여 최고 50만원까지 이주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8조(이주비 지원) ------------------------------------------------------------------------------------------------------------. 단, 이주비 신청은 전입 후 1년 이내로 한다.
제9조(사후관리) ①시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귀농인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최소한 5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①---------- 제22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귀농어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ㆍ영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농어업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기준과 대상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귀농어업인) 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또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12.22.>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22.>

1.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이하 "전입신고"라 한다)를 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나.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귀촌인)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

3.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4. 귀농어업인

제6조(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8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귀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영농ㆍ영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다른 귀농어업인에 우선하여 할 수 있다.

❍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익산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남녀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인”이라 함은 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1인 가구 또는 가족과 함께 익산시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원”이라 함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행ㆍ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4. “타 지역”이라 함은 익산시 외의 지역을 말한다.

5.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농지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귀촌인”이라 함은 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생활을 주목적으로 1인 가구 또는 가족과 함께 익산시 농업 지역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 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귀농․귀촌 지원위원회

제3조(귀농․귀촌 지원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귀농․귀촌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익산시 귀농․귀촌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인․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인․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3. 귀농인․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5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고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나. 익산시 관내 농협중앙회 시지부 부지부장, 축협상임이사

2. 위촉직 위원

가. 여성･농업인 단체 대표자 또는 농업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나. 그 밖에 귀농인․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시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계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

제11조(교육훈련 지원) ① 시장은 귀농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귀농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익산시에 6개월이상 거주한 귀농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제13조(시설 보조) 시장은 귀농인이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농기계 임대 지원) ① 시장은 귀농인이 영농에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귀농인의 농기계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자녀학자금지원) 시장은 귀농인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이주비 지원) 시장은 귀농･귀촌인 세대원 포함 2명 이상 전입시 한 차례에 한하여 이주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