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공고 제2017 - 1270호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완   주   군   수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지침』에 따른 사회복지 및 생활안전분야를 강화하고 지역현안수요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 정원변경 : 765명 → 773명(+8명)

- 집행기관의 정원 : 758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5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안 별표1 〜 별표6)

① 총 괄 : 765명 → 773명(+8)

구 분	합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보건소	농업기술 센 터	완주산단	상하수도	시설공원 사 업 소
현행	765	401	15	73	37	17	17	16	61	128
개정	773	406	15	73	37	17	17	16	61	131
증감	+8	+5	0	0	0	0	0	0	0	+3

② 본 청 : 401명 → 406명(+5)

구분	합계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								경제안전국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종합민원과	재정관리과	환경위생과	일자리경제과	공동체활력과	농업농촌식품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공영개발과
현행	401	28	34	32	20	23	17	27	35	24	18	15	25	18	25	22	24	14
개정	406	30	34	33	20	23	17	27	35	24	18	16	25	19	25	22	24	14
증감	+5	+2		+1								+1		+1

- 기획감사실(+2)    : 정책홍보팀 신설(+1), 예산업무 강화(+1)

- 사회복지과(+1)    : 사회복지 통합조사업무 강화(+1)

- 공동체활력과(+1)  : 아파트 공동체업무 강화(+1)

- 산림축산과(+1)    : 가축전염병 대응(+1)

③ 의 회 : 15명(변동없음)

④ 직속기관·사업소 : 160명(변동없음)

⑤ 읍 면 : 189명 → 192(+3)

구분	합계	삼례읍	봉동읍	용진읍	상관면	이서면	소양면	구이면	고산면	비봉면	운주면	화산면	동상면	경천면
현행	189	21	24	16	13	20	14	14	16	10	12	12	8	9
개정	192	21	24	16	13	20	14	14	16	10	12	12	8	12
증감	+3													+3

- 경천면(+3)  : 경천면 거점 맞춤형복지팀(경천+운주+화산) 신설(+3)

다. 직급별 정원증감

구분	합계	일반직									정무직	지도직	연구직	별정직
		소계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현행	765	726	4	1	35	161	209	168	147	1	1	34	1	3
조정	773	734	4	1	35	162	212	168	151	1	1	34	1	3
증감	+8	+8	-	-	-	+1	+3	-	+4	-	-	-	-	-

라. 직렬별 정원증감(증감된 기관만 표시)

직급 별	기관별 직렬별	증감	본청	의회	보건소	농업 기술 센터	완주 산단	상하수도 사업소	시설공원사업소	읍	면
합계		+8	+5								+3
6급	소계	+1	0								+1
	행정·사복·시설	△1	0(△1)
	행정·사복·농업	+1	2(+1)
	행정·사복	+1									4(+1)
7급	소계	+3	+1			+1					+1
	농업·수의	+1	2(+1)
	행정·사복	+1									2(+1)
	행정·농업	+1				1(+1)
8급	소계	0	+1			△1	-
	사회복지	+1	4(+1)
	기계운영	△1				0(△1)
	기계운영	+1					1(+1)
	행정·세무	△1					1(△1)
9급	소계	+4	+3								+1
	행정	+2	4(+2)
	행정·농업	+1	2(+1)
	사회복지	+1									1(+1)
	방재안전	+1	2(+1)
	행정·시설	△1	0(△1)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주군수(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

다. 의견 제출할 곳

565-811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운곡리 975-78)

완주군청 행정지원과(전화 : 063-290-2263, FAX : 063-290-2053)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행정지원과 인사교육(063-290-2263)

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규칙  제    호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부터 별표 7 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안 비용 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 요인

- 정원증원 : 6급 1명, 7급 3명, 9급 4명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7년도 기준 일반직 6급 20호봉, 7급 10호봉, 9급 3호봉으로 전제

- 1~5차년도 비용추계는 2017년 기준 인건비 연도별 임금인상율 3.5%적용

3. 비용추계결과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세 출	1,955,376	364,642	377,404	390,613	404,284	418,433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1,955,376	364,642	377,404	390,613	404,284	418,433
국 비
도 비
군 비	1,955,376	364,642	377,404	390,613	404,284	418,433
기 타

5. 부대의견 : 해당없음

6. 참여자 및 작성자 : 행정지원과 지방행정주사보 양성진(063-290-2263)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2017년도 기준 비용추계액 : 364,642천원

구 분	조정(명)	소요비용	산출내역	비고(기준)
일반직	소계	364,642천원
	6급(+1)	67,611천원	◦ 67,611천원 × 1명 = 67,611천원	6급 20호봉
	7급(+3)	155,199천원	◦ 51,733천원 × 3명 = 155,199천원	7급 10호봉
	9급(+4)	141,832천원	◦ 35,458천원 × 4명 = 141,832천원	9급 3호봉

- 상기 금액은 정원 상 증가 추계임

- 2017년도 인건비 기준으로 작성함

※2017년도 기준인건비 현황

(단위 억원)

기준인건비 총액 (A)	인건비 편성액 (B)	기준인건비총액(A) - 편성액(C)	비고
665	660	5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천원)

연 도 구 분	2017 ~ 2021
□ 완 주 군 ◦ 일반회계	1,955,376
□ 국 비
□ 합 계	1,955,37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정원 증원에 따른 재원은 5년간 1,955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매년 본예산 인건비에 편성할 예정임

3. 소속부서 의견

- 우리군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으로 주민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원 증원이 필요함

4. 협의사항 : 없음

5. 작 성 자 : 완주군 행정지원과장 신국섭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조사ㆍ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ㆍ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ㆍ도와 관할 시ㆍ군ㆍ구간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ㆍ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