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문

부안군 공고 제 2017-  호

「부안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부    안    군    수

부안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제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부안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재난현장의 효과적인 대응 및 민관협력 연계를 위한 사항

다.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라. 평상시 및 재난발생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재적위원 4분의 1이상 요청시 공동위원장이 소집

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 제출

가. 부안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안군수(참조: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복별 의견(찬성ㆍ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기관 : (우)56305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부안군청 안전총괄과

(063)580-4573, FAX(063)581-4288, 부안군청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buan.go,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무방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안전총괄과 안전민방위담당     (063-580-457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안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안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안)

1.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제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부안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재난현장의 효과적인 대응 및 민관협력 연계를 위한 사항

다.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라. 평상시 및 재난발생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재적위원 4분의 1이상 요청시 공동위원장이 소집

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 예산수반 여부 : 부

❍ 중앙기관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 입법예고 기간 : 2017. 10. 11 〜 2017. 11. 1(21일간)

4. 붙임

□ 부안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1부.

□ 관계법령 1부.

부안군 조례 제2017-   호

부안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부안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안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활동계획 수립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모니터링·제보,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안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4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부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의 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부안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17년 10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