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고 제2017-   호

「나주시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나주시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나  주  시  장

1. 조례제목 : 나주시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2. 제정취지 : 도시지역 휴양콘도미니엄업에 관한 구체적인 등록 기준 마련

3. 주요내용 : 등록기준(제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관광문화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061-339-8593), FAX(061-339-2811), 이메일(seoli030@korea.kr), 직접방문(관광문화과) 등

붙임  1. 나주시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2.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제출 의견서 1부.  끝.

[붙임 1]

나주시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도시지역 휴양콘도미니엄업의 취사시설 설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기준) 휴양콘도미니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 총 객실 중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제출 의견서

□ 법규명 : 나주시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