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문

나주시 공고 제2017-공고번호호

나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나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나   주   시   장

1. 조 례 명 : 나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취지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법률의 근거없이 단장, 임원 및 단원에 교육 수강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2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단원 등에게 교육을 들을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나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교육)

- ② 임원 및 단원은 연 1회 4시간 이상의 방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삭제>

-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삭제>

4. 의견제출 :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참조 : 안전총괄과, 전화 339-7285, 팩스 339-28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가. 전자우편(이메일) : cdm119@korea.kr

나. 주  소 : (우58263)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 나주시청 안전총괄과장

다. 팩  스 : 061 - 339 - 2829

붙임  나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1부.

[붙임]

나주시 조례 제    호

나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교육)① (생 략)	제13조(교육)① (현행과 같음)
② 임원 및 단원은 연 1회 4시간 이상의 방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삭 제>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