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 조 례 명 :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16.1.7.), 중앙 안전대책본부 운영

규정제정(’16.4.2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17.1.6.)등

관련 법령 및 규제의 개∙제정에 따라 내용을 반영하여 재난안전대책

본부 구성 및 운영 등의 핵심내용과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 제14조 변경(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단계)

- 예방·대비·대응·복구 ⇀ 대응·복구단계로 축소(안 제3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 제16조 변경(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목적)

- 재난 및 안전관리 ⇀ 재난의 수습 등으로 변경(안 제1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 제38조, 제38조의2로 분리

- 위기경보 발령 요청과 재난 예보·경보 실시로 구분(안 제20조 및 제21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반영(상황판단회의 소집 사유 변경)

-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안 제10조)

○ 중앙안전대책본부 운영규정 제7조 반영(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기준 변경)

- 자연재난·사회재난 발생시 대책본부 편성기준, 실무반 임무에 지진,

지진해일 및 화산분야 추가, 재난대응 협업체계·기능 자연재난 13개반,

사회재난 15개반 반영(안 제9조, 별표 4, 별표 5)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양시청(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전문 등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

(http://www.gwangyang.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광양시청 안전총괄과(우편번호 57785)
○ 전화번호 : 061-797-1931  ○ 팩스 : 061-797-259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o 조  례  명 :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안)

o 성명(단체명) :

o 주       소 :

o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