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1		심 의 주 문

❍ 곡성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 정 이 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및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함.

(※ 도시림 등의 범위 :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 법률에서 위임한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에 관한 내용과 기존의 곡성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의 내용을 더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조례는 폐지하여 도시림 등 종합적 수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곡성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5조)

- 가로수 피해 원인자·훼손자에 대한 비용부담(안 제19조)

4		제정 조례안

❍ 별지 붙임

5		관계법령 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관련부서 의견

❍ 관내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적합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7		예 산 상 황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별첨

8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7.09. ~ (20일간)

9		사전협의(승인) 사항

❍ 법제심사 및 규제심사 : 2017. 09.

❍ 입법예고기간 : 2017. 09. ~ (20일간)

❍ 사전설명 : 2017. 09.

❍ 조례·규칙심의회 : 2017. 10.

❍ 곡성군의회 제출 : 2017. 10.

10		기타 참고사항

❍ 없음

곡성군 조례  제        호

곡성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도시림, 생활림 및 가로수(이하 "도시림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청"이란 도시림 등을 관리하는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2.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의 정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4조(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① 군수는 관할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조성 및 관리계획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도시림 등의 현황 분석

3. 지역별, 노선별 기본 식재 수종

4. 도시림 등의 바꿔심기,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등 수목 관리

5. 연차별 녹지조성 및 관리 계획

6. 그 밖에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주민 공람 및 공고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제5조(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① 도시림 등의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자문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심의하는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1.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의 시책개발에 대한 자문

3. 도시림 등 관련사업의 계획, 설계에 대한 자문

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

5. 숲속의 전남 만들기 자문 및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도시림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관할 국유림 관리행정기관의 장, 의회로부터 추천을 받는 자, 도시림 등의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지역 군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군수가 위촉하고 성별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⑤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3. 위원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도시림의 조성

제6조(도시림의 조성 대상지) ① 군수는 도시림 등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도시림 등의 조성 시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

1. 도로변 자투리땅, 유휴부지 및 생활 주변 지역

2. 국, 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림 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가옥, 농경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시림 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우선 조성한다.

1. 병해충 피해 등으로 인하여 벌채된 토지

2. 산사태 등의 재해가 예상되는 토지

3. 학교부지의 담장 허물기 공사로 확보된 토지

4.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제7조(도시림의 조성방법) ① 수종은 군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일정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여 잘 자라는 수종을 말한다)과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심어야 한다.

②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 하고 숲가꾸기, 조림(造林)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③ 도시림 등 조성 시에는 교목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 및 초화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할 수 있다.

④ 수목의 식재 거리는 현지 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주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심어야 한다.

제8조(도시림의 기능별 조성 및 관리) 군수는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도시림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가로수 조성

제9조(가로수 조성‧관리 대상지) 「도로법」제10조에서 정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도로 및「농어촌도로정비법」제4조에서 정한 면도, 이도(농어촌도로 정비법 용어) 그리고 사실상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의 접도구역 또는 그 주변지역을 조성‧관리대상으로 한다.

제10조(조성협의 등) ①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 되어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시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 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 시설물의 종류, 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전기시설의 지하매설화 가능성 검토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관련법령, 본 조례,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에 의한 사항

제11조(수종선정) 주요 가로수 수종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식재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수종

2. 식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식재 지역의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4. 군민의 보건과 농작물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5.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6. 기타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제12조(식재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식재한다.

제13조(식재기준) ①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으로 조성하고 관리한다.

② 새로 시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④ 가로수는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노선별로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제14조(관리시설물) ① 보호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도로 노선별 및 도로의 보도폭을 기준하여 설치하고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부서는 별도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기존 도로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 교체해야 하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군 가로수 담당부서는 별표 1의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제4장 도시림 등의 유지관리

제15조(바꿔심기와 메워심기) 바꿔심기와 메워심기를 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하여야 선정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제거 전에 매목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시행되도록 한다.

1. 고사목

2. 수피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수목

3. 수간이 부러졌거나 부패하여 부러질 위험이 있는 수목

4. 구간 배열이 극히 불규칙한 가로수

5. 병해충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수목

6.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7. 미관을 해치거나 공해를 유발하는 수목

8.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수목

제16조(가지치기)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하여야한다.

제17조(병해충 방제) 돌발해충 적기방제 및 별표 3에 따라 수목에 대한 병해충을 방제하여야 한다.

제18조(외과수술 등) 병해충, 분진, 매연, 화약약품, 물리적 압력 등에 의해 피해를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수목 중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노거수, 보호수 등은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객토, 통기‧광수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비용 부담)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 이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도시림 등 조성을 위해 수목을 식재, 이식,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도시림 등의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도시림 등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가 제1항에 의한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업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비용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산출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4과 같다.

제20조(훼손자 신고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 받을 수 있다.

1. 수목 조성·관리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3. 수목 또는 조경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4. 그 밖의 수목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② 신고인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신고인은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화신고(일시, 장소, 내용, 차량번호 등)의 경우 현장사진 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훼손자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군수는 가로수 등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로수 등 훼손자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훼손자에 대한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

2. 3회 이상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가로수에 대한 복구 타당성 검토

3. 복구 타당성 검토 및 훼손된 가로수의 복구 계획 수립

4. 계획에 따른 복구 등

제21조(점검 등) ① 점검대상은 메워심기, 바꿔심기를 필요로 하는 수목, 병해충의 감염여부, 고사목 보식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② 정기 점검은 노선별로 가로수 정기점검을 상‧하반기 등 연 2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시 점검은 별표 3에 의한 병해충 발생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식재, 바꿔심기, 메위심기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점검할 수 있다.

제22조(주민참여 등) ① 군수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산림청 고시 제2006-58호)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들이 도시림 등의 유지관리 참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및 도시림 등의 관리

2. 병해충발생신고

3, 수목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수목이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신고

5. 각종 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군수는 주민참여시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를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주민이 도로상에서 직접 채취할 경우 교통사고 예방

2. 가로수 흔들기, 가지를 부러뜨리는 행위 등 가로수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행위의 금지 등

제23조(자료유지) 군수는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의한 가로수 관리대장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24조(가로수 관리위임) ① 읍장 및 면장은 군수를 대신하여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로수의 응급조치

2. 사람, 가축,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 목 발생시 훼손자 인적사항 확보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되도록 조치

3. 기타 긴급복구를 요하는 피해 가로수의 처리

4. 가로수에 대한 고의적인 훼손방지, 계도, 단속

5. 풀베기, 덩굴제거, 경미한 가지치기 등 사후관리

② 읍·면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물에 대한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물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기타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에 필요할 경우 군수는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납부한 변상금이나, 고지하여 납부기간 중에 있는 변상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함께 "곡성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