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공고 제 2017 -  호

곡성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곡 성 군 수

1. 조례명 : 곡성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예고기간 : 2017. 10. 10 ～ 10. 28.

3. 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및 구성과 운영

(※ 도시림 등의 범위 :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 법률에서 위임한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에 관한 내용과 기존의 곡성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의 내용을 더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조례는 폐지하여 도시림 등 종합적 수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곡성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안 제5조)

- 도시림 등 피해 원인자·훼손자에 대한 비용부담(안 제19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주민 등은 2017. 10. 28.까지 의견서를 곡성군수(산림과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명과 단체명, 대표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우57536,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학정3길 6 곡성군청 산림과

- 전화번호 :061-360-8486(FAX 061-360-8548)

- 곡성군 홈페이지 : http://www.gokseong.go.kr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군 홈페이지 등

6. 조례 제정(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