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공고 제2017 -631호

무안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 법 예 고

무안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무  안  군  수

1. 조례명 : 무안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관내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주민소득 연계,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및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3. 관계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주요내용

○ 일정규모 이상 신․재생에너지 사업 주민참여 지원(제2조,제3조)

○ 농지, 산지 등의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대책 마련(    〃    )

○ 공공시설 등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제7조)

○ 10호 이상의 마을 및 2차선 이상 포장도로로 부터 100m

이내의 시설에 대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9조)

5. 입법예고 기간 : 2017. 10. 11. ∼ 10. 31. (21일간)

6.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의

사항을 2017년 10월 31일까지 무안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그밖에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장소

우)58532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무안군청 허가경제과

지역경제담당 (전화 061-450-5711, 팩스 061-450-5131)

○ 의견 제출방법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조례  제    호

무안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여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허가 및 인가 등의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재생에너지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개발사업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군민과 사업자가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로 인한 농지나 임야 등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난개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3조(발전사업자의 책무) 발전사업자는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다음 각 항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설비용량 1,000kW이상의 태양광 발전소와 3,000kW이상의 풍력발전소 설치 사업에 대해 인근지역 거주자의 지분참여 등 지역주민을 사업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설의 집단화 및 전선의 지중화 등을 통하여 발전시설 주변의 경관훼손 및 무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위하여 전문기능을 갖춘 지역주민의 고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우리군 관내 기업에서 조달 가능한 자재 등이 품질기준에 적합할 경우 우선적으로 매입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종합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활성화 및 허가에 관한 기본 방향(무안군 경관계획 반영)

2. 신․재생에너지의 지구지정과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이용의 의무화 등) ① 군수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관련 산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투자 또는 출연을 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여건을 보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 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공동주택, 보금자리주택 등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신․재생에너지 자원에 대한 조사 및 반영계획을 수립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택 재개발사업

2. 도시 개발사업

3. 산업단지 조성사업

4. 공공건축물 및 도시기반시설 설치사업

5. 대규모 공공사업 등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요구가 큰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수요조사 등) ① 군수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재생 에너지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 제3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마을 경로당 및 마을 회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보급 사업

3. 농․수․축산업 관련 법인 및 공익 법인의 사무실 신․증축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보급 사업

제8조(보조금지원시기 및 준용) ① 보조금은 신․재생에너지 설치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발전시설 허가제한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 허가할 수 있다.

1. 10호 이상 마을로부터 100m 이내 지역으로 마을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단 은폐, 엄폐 시설 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차선 이상의 포장도로에서 100m 이내 지역으로 주변의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0조(사후관리 등)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보조금 사업으로 설치한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신․재생에너지설비 관리카드, 에너지생산량 및 유지보수 현황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등 유지관리와 하자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가동실적 등 군수가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보급 사업으로 보급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