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고 제2017-1498호

「구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구  미  시  장

구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과 법령상 근거 없는 녹색제품 구매의무 조항 등을 정비하고, 유사ㆍ중복된 위원회를 통합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ㆍ구매계획 및 실적을 상위 법령 및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포함ㆍ제출하도록 규정

나. 녹색제품 구매의무 규정(안 제8조)

ㆍ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에 대한 해석규정 및 예외 사유 삭제

다.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안 제9조)

ㆍ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을 환경정책위원회로 통합

라. 교육훈련 지원 근거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ㆍ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법 인용 조문 변경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5.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미시장(참조 : 환경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서면), 팩스 제출

라.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청 환경안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39281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 (송정동), 구미시청 환경안전과

전화 : 054-480-5254,  FAX : 054-480-525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건  명 : 구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검 토 사 유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미시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구미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2. “자발적 협약”이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한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 또는 조례와의 관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미시가 설립한 공단

제2장  녹색제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제5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ㆍ홍보 등 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금액

2. 그 밖에 시장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이행계획은 수립ㆍ공표한 후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구매금액

2. 녹색제품 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매년 3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구매실적을 집계하는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법 제6조에 따라 시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구미시 환경기본 조례」 제22조제5호에 따라 구미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판단기준 및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품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4. 제12조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ㆍ사용ㆍ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판단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관리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기준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되, 기준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⑤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10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녹색제품 생산ㆍ소비촉진

제11조(행정지원 확대)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지원)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 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녹색제품 정보제공)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 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시에서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2.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3. 학교법인

4. 종교시설

5. 체육시설

6. 산업계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련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5조(기관 평가) 시장은 각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ㆍ동의 업무평가 시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구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별표]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 (제17조 관련)

1. 녹색제품 소비․생산정책 총괄【환경안전과】

○ 녹색제품 구매 조례의 제정 및 개정

○ 본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서 제출한 녹색 제품 구매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의 취합과 공표

○ 본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서 제출한 구매  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 기준평가단의 구성 ․ 운영 및 판단기준에 대한 관리

-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의 발굴 등

○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 정책 수립 및 이행

- 녹색제품 생산촉진을 위한 관내기업 지원시책 마련 및 시행

-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민간단체 지원

-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이행

-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개발 및 이행 등

○ 그 밖에 녹색제품과 관련하여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업무

2. 구매이행계획 수립 및 구매실적 집계 이행【본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 본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은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을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 환경안전과로 제출

○ 본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은 녹색제품 구매 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 환경안전과로 제출

○ 녹색제품 구매 ․ 용역계약 관련 교육(본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포함) 계획수립 및 교육실적 제출

○ 녹색제품 구매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 역무대행, 학술연구, 청사관리 등 각종 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녹색제품 사용 명시

- 개별부서에서 소액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집중구매 방식 도입 등 추진

- 각종 간행물,  자료,  보고서 인쇄 시 친환경 인쇄용지를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 등

○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시설 ․공사 설계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 등

- 시설 ․공사계약 시공업체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상황 점검

- 시방서 개정 등 친환경 건설 자재류 구매 촉진 실적 포함

○ 건설관련 담당자, 시설 ․ 공사계약 시공업체 등에 대한 친환경       건설자재 구매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관계법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 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①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행계획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 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운영

3.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금액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1.∼4. 생략

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사업) ①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6. 생략

7. 녹색제품의 판단기준 개발, 녹색제품 생산·판매 및 유통촉진을 위한 지원

8. 환경산업·환경기술 및 녹색경영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9. 환경기술의 개발·활용, 환경산업의 육성, 녹색경영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0. 생략

1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육성, 녹색제품 보급촉진, 환경복지를 위한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조사·연구

12. ∼ 17. 생략

소관 실․과		환경안전과
입안자	과 장	문 경 원
	담 당	신 경 순
	담 당 자	박 은 지 (48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