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고 제2017-1497호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구  미  시  장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의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고,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제명 변경

ㆍ「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나.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용 조문 정비(안 제2조)

ㆍ「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 제2조제1호 및 제2호

다. 유사ㆍ중복된 환경 관련 위원회를 통합(안 제10조)

ㆍ 녹색성장위원회 → 환경정책위원회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미시장(참조 : 환경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서면), 팩스 제출

라.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청 환경안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39281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 (송정동), 구미시청 환경안전과

전화 : 054-480-5254,  FAX : 054-480-525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건  명 :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검 토 사 유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이바지하여”를 “이바지함으로써”로, “향상시키는데”를 “향상시키는 데”로 한다.

제2조제6호 중 “최소화  하면서”를 “최소화하면서”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제2조 제1호”를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시장”을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실천 하여야”를 “실천하여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년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추진계획”으로, “년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녹색성장 추진체계 심의)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미시 환경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른 구미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4. 그 밖에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 중 “구성 할”을 “구성할”로 한다.

제18조 중 “강구 하여야”를 “강구하여야”로 한다.

제26조 중 “지원”을 “보조금 지원”으로 한다.

제27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이바지함으로써 ---------- 향상시키는 데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 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6. ----------------------------------------------------------------------------------------------- 최소화하면서 --------------------------------------.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10. “신ㆍ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ㆍ물ㆍ지열ㆍ강수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10. --------------------------------------------------------------------------------------------------------------------------------------------------------------------------------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4조(시의 책무) ①ㆍ② (생 략)	제4조(시의 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③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 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 책무) ① ---------------------------------------------------------------------------------------- 실천하여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년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년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
제10조(구미시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과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 소속 실ㆍ국장급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 2. 기후변화,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하는 사람 ⑤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⑧ 제4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4. 그 밖에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녹색성장 추진체계 심의)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미시 환경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른 구미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4. 그 밖에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5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 제>
제12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ㆍ조정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녹색성장ㆍ산업 분과위원회 : 지방추진계획, 재정, 법제도 및 녹색기술, 녹색성장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등의 분야 2. 기후변화ㆍ에너지 분과위원회 :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 기본계획,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배출권거래제 등의 분야 3. 녹색생활ㆍ지속가능발전 분과위원회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녹색생활 확산, 녹색국토, 녹색건물,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물 관리 등의 분야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외에 국제협력, 국제협상, 기업고충처리 등을 소관 업무로 하는 분과위원회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제10조제9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하거나 위원회 출석을 명 할 수 있다. 2.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 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에도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의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삭 제>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16조(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녹색성장책임관을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 할 수 있다.	제16조(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 ------------------------------------------------------------------------------------- 구성할 -------.
제18조(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시는 에너지절약 및 온실 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제18조(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 강구하여야 ----.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6조(준용) ---------------------- 보조금 지원 --------------------------------------------------------------------------------.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시행규칙) ------------- 필요---------------------------.

관계법령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3. 생략

14.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15. 생략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 라. 생략

2.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 마. 생략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소관 실․과		환경안전과
입안자	과 장	문 경 원
	담 당	신 경 순
	담 당 자	박 은 지 (48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