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공고 제2017 -   호

경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0월  일

경  산  시  장

1. 개정이유

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보장

나. 사전에 정보화부서와 협의하여 중복투자 방지

다. 웹메일(ks21.or.kr) 서비스 종료

라. 관련 법령 정비

2. 주요내용

가. 웹 접근성 보장 조항 신설

나. 사전협의 및 점검 조항 신설

다. 전자우편 ID 보급 삭제

라. 법률명칭 등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산시장(참조 : 정보통신과, ☎ 810-5177, E-mail : tomm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경산시홈페이지(http://www.gbgs.go.kr, 고시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를 “정보접근성을 향상하기”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인터넷 민원””을 ““전자민원””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를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1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전자민원창구”라 함은 「전자정부법」제9조에 따라 홈페이지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제2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총괄부서”란 경산시 정보화업무 주무부서를 말한다.

9. “주관부서”란 경산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에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부서, 홈페이지관리부서,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를 “총괄부서, 주관부서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인터넷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중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을 “시장”으로,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을 “이용자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홈페이지관리부서의장(이하“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 2항 중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의 장(이하“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관리부서의 장”을 각각“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의”를 “사람의”로, “통지하여야 한다.”를 “통지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8호 중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을 “인정되는 사람이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 등

제7조 중 “비영리 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사전협의 및 점검) ①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관부서의 홈페이지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인터넷 민원”을 “전자민원”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5항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를 “「전자정부법」제9조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를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을 ”시장은“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인터넷 민원처리)”를 “(전자민원처리)”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을 “전자적 민원신청서비스 대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 2항 중 “인터넷 민원접수”를 “전자민원접수”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중 “노출되지”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및 훼손되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인정보 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를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을 “시장”으로,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를 “주기적으로 인터넷시스템의 자료를 백업하여”로 한다.

제19조 제목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인터넷시스템 보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경상북도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정보접근성을 향상하기 -----------------------------------------.
제2조(정의) (생 략) 1. ~ 3. (생 략) 4.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시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 "개인정보"라 함은「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6 (생 략) 7. "전자민원창구"라 함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민원의 안내, 상담, 신청,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전자민원”------------「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 5.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1호 -----------------------------------------------. 6 (현행과 같음) 7. “전자민원창구”라 함은 「전자정부법」제9조에 따라 홈페이지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8. “총괄부서”란 경산시 정보화업무 주무부서를 말한다. 9. “주관부서”란 경산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에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생 략) ② (생 략) 1. ~ 4. (생 략) 5. 전자우편 ID 이용 6. ․ 7. (생 략)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 홈페이지관리부서,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④ 인터넷시스템을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6. ․ 7. (현행과 같음) ③-------------------------------------------- 총괄부서, 주관부서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 ④ --------------------------------------------------------시장--------------------------------------------------------------------------------------------------------------------------------------------------------. ⑤ 시장은 인터넷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인터넷시스템개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인터넷시스템개선) 시장 -------------------------------------------------------이용자들-------------------------------------------------------.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홈페이지관리부서의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홈폐이지분야별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시장 --------------------------------------------------------------------------------------------------------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 주관부서의 장 ----------------------------------------------------------------------------------------------------------------------------------------------------------------------------------.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의 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2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시장 -------------------------------------------------------------------------------------------------------------------------------------------. ② 시장 ---------------------------------------------------------------------------------------------------------------------------------------------------------------------------------사람의---------------------------------------------------------------------통지할 수 있다. 1. ~ 7. (현행과 같음) 8. ----------------------- 인정되는 사람이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 9.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 등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의2(사전협의 및 점검) ①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관부서의 홈페이지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5항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전자민원---------------「전자정부법」제9조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 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 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9조(전자민원처리) ① 전자적 민원신청서비스 대상--------------------------------------------------------------------------------------------------------------------------. ② ----------------- 전자민원접수-----------------------------------------------------------------------------------------------------.
제12조(시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 (생 략) ② 시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시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시장은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여야 하며 그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삭 제>
제15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① 시장은 지역정보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전자우편 ID보급·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급받은 주민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삭 제>
제17조(개인정보 보호)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17조(개인정보 보호) ① -------------------------------------------분실·도난·유출·변조 및 훼손되지------------------------. ②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시스템 안전대책) ① (생 략) ②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시스템 안전대책)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주기적으로 인터넷시스템의 자료를 백업하여 --------------------------------------------------------------------------------------.
제19조(비밀번호 관리) 제5조제2항에 의한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번호 관리) 시장은 인터넷시스템 보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경상북도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