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하여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 완화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나. 공중화장실 관리인 대한 교육 실시 변경(안 제7조)

- 연간교육 계획 수립 -> 3년마다 1회 이상

다.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한 규정 삭제(안 제17조제1호, 제4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미첨부사유서 [별첨 2]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주민생활지원과(여성청소년담당)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1]

2) 입법예고(2017. 10. 12 ～  2017.11. 01)

3) 규 제 심 사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군위군 조례 제   호

군위군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위군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위군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군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5조, 제9조,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를 “3년마다 1회 이상”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군위군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군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설치기준) 영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4. (생 략)	제5조(설치기준)---------------------------------------------------------각 호-----. 1. ~ 5. (현행과 같음)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군수는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 관리 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3년 마다 1회 이상------------------------.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 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 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 ------------------------- ------------------------- ---------------각 호----- ----------. 1. ~ 3. (현행과 같음)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4. (생 략) ②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4. (생 략)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 -----각 호------. 1. ~ 4. (현행과 같음) ②------------------------- 각 호------. 1. ~ 4. (현행과 같음)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 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 수 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 3. (생 략)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 -------------각 호-------- ----------. <삭 제> 2. ~ 3.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0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 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 ------ 각 호--------------------- ---.

[별첨 2]

군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군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연평균 비용이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 첨부 사유

- 연평균 비용 5천만원 미만

4.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 이희관(054-380-7922)

[별첨 3〕

관 계 법 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유료화장실)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15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및 제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3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7.1., 201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