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공고 제2017-    호

군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군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군    위    군    수

1. 자치법규명 : 군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상위법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하여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중화장실 관리인 대한 교육 실시 변경(안 제7조)

- 연간교육 계획 수립 ⇒ 3년마다 1회 이상

○ 상위법에 근거 없이 유료화장실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도록 한

규정과 유료화장실 유지 관리를 위하여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

하도록 한 규정 삭제(안 제17조제1호 및 제4호)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01일까지 군위군수(상하수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 통신, 직접방문 등

다. 보내실 곳

우) 39013 군위군 군위읍 내량길 28-60, 군위군청 상하수도사업소

Tel)054-380-7922, Fax)054-380-7909, E-mail) lhk323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