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법률의 위임 없이 사업자에게 포탈금액의 3배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대행업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        쓰기(안 제1조, 제2장)

가.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신청시 구비서류 간소화(안 제9조제1항)

나. 법률의 위임 없이 포탈금액의 3배를 부과하도록 한 조례 규정       삭제(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제30조

-「하수도법」제47조 〔별첨 3]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미첨부사유서〔별첨 2]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주민생활지원과(여성청소년담당)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1]

2) 입법예고(2017. 10.12  ～  2017.11.01)

3) 규 제 심 사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군위군 조례 제   호

군위군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위군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장 중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별표1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군수”를 “군수”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별표 1”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및「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장 가축분뇨의 처리(이하「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적용)

제2장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수집운반대행)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행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 (포탈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군수는 대행업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 등으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포탈하였을 때는 포탈된 금액의 3배를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삭 제>

〔별표1〕

대행업자의 자격기준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가. 사무실 나.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2대 이상(합계용량 10㎘ 이상) 다. 차고(차량 1대당 해당 차량의 길 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	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2명 이상

<삭 제>

【별지 제2호 서식】(제9조제2항 관련)

□ 신 청 가축분뇨 수집ㆍ운반대행업 (신청)서 □ 변 경
신청인	①상 호(성명)
	②성 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
⑤ 사 업 장 소 재 지		(사무실면적: ) (전화 번호: )
⑥ 대 행 신 청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⑦ 기 술 인 력		수집운반 종 사 인	운 전 원 : 명 일반인부 : 명		⑧ 차량현황
⑨ 가 축 분 뇨 관 련 대 행 의 종 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
군위군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 신 청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을 합니다. □ 변 경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군위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1부. 2.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지정서 1부(변경 신청의 경우).

[별첨 2]

군위군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군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연평균 비용이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 첨부 사유

- 연평균 비용 5천만원 미만

4.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 이희관(054-380-7922)

[별첨 3]

관 계 법 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비용 부담 등) ①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가축분뇨를 직접 수집ㆍ운반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1항제1호의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운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농협조합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농협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수집ㆍ운반업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⑤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시설의 규모, 가축분뇨의 분리저장 여부 등에 따라 그 비용을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농협조합이 징수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농협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농협조합이 징수하는 비용은 공공처리시설 운영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30조(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가축분뇨관련영업자(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가축분뇨관련영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시설관리의 기준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하수도법」

제47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 ①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분뇨수집ㆍ운반업자(소속종사자를 포함한다)의 영업행위 및 그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ㆍ보관 등 필요한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