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공고 제2017-    호

군위군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위군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일

군    위    군    수

1. 자치법규명 : 군위군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법률의 위임 없이 사업자에게 포탈금액의 3배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대행업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신청시 구비서류 간소화(안 제9조)

○ 법률의 위임 없이 포탈금액의 3배를 부과하도록 한 조례 규정

삭제(안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01일까지 군위군수(상하수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 통신, 직접방문 등

다. 보내실 곳

우) 39013 군위군 군위읍 내량길 28-60, 군위군청 상하수도사업소

Tel)054-380-7922, Fax)054-380-7909, E-mail) lhk323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