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공고 제2017 - 729호

「청송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청  송  군  수

청송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 제4항에서 위임돤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적용범위 (안 제3조)

◦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

나. 재난피해자의 지원 결정(안 제4조)

◦ 청송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 결정

◦ 경상북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다. 지원기준(안 제5조)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     제1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을 할 수 있음

라. 중복지원 금지 (안 제6조)

마.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안 제7조)

◦ 재난피해자는 10일이내에 피해신고서를 작성 신고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17. 10. 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서식)를 청송군수(안전재난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청송군청 안전재난건설과(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

Fax : 054-870-6339, E-mail : ytc4185@korea.kr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송군 홈페이지(http://www.cs.go.kr)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고, 청송군청 안전재난건설과 안전재난관리담당

(054-870-67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청송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및 사유	비고

청송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 66조제4항에 따라 청송군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     3조제1호나목의 재난을 말한다.

2. “생활안정지원” 이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호 및 지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 결정)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송군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청송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 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청송군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군의 행정적·재정적 능력 등으로는 재난피해자의 지원 및 피해현장 수습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     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이라 한다)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

4.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    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7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 활안정지원 등)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군수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장기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재난피해자가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 이·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군수는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간접지원 등) 군수는 제7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9조(지급방법) 군수는 제7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지원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제5조 및 제6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재원의 확보)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그 밖의 주요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및 복구 비용의 지급, 반환 및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피해자와의 관계
2. 피해자 ［ ］신고인과 동일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세대주 여부	［ ］세대주,［ ］세대원	가족 수	명(본인포함 세대원)
고등학생 수	( ) 고등학교 명 ※ 비전문계 고등학교만 작성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피해	신고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 ］사업피해 (휴업 [ ] / 폐업 [ ] / 실직 [ ])
확정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정도: ), ［ ］사업피해(휴업 [ ]/폐업 [ ]/실직 [ ])
시설 피해	시설명	①	②	③	④
총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피해 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확정	①	②	③	④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융자신청 여부	［ ］	［ ］	［ ］	［ ］
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청송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청송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시장이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시장이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태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태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피해신고 대상은 「태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기재하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예천군
	신고서 작성				▶	접수
						▼
						피해현장 확인
						▼
						피해확정(지원액 결정)
						▼
						지출원인행위
						▼
	지급	◀				지출요청(회계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