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        호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발행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이상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군수는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까지 완화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의2”를 “영 별표 1의2”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먹는 물 관리법」”을 “「먹는물관리법」”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의2”를 “영 별표 1의2”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해 별표 24의 기준에 적합한 개발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으며,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2조 본문 중 “영 제72조제2”를 “영 제72조제2항”으로 한다.

제55조제5항 중 “영 제84조제3항제6호”를 “영 제84조제4항제6호”로 한다.

제56조 중 “영 제84조제6항”을 “영 제84조제7항”으로 한다.

제5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4(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영 제8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7조제3항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10년”을 “8년”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5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다.

제5장에 제5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ㆍ용적률 완화) ①「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33조의2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해당 구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ㆍ용적률에 150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한다.

②「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5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설치 및 기능) 법 제1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고성군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1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촉직 위원”을 “위원”으로, “군수가 위촉한다”를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군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제61조제5항 본문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을 “위촉직”으로, “하되,”를 “하고”로 한다.

제6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6조제1항 중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을 “관계기관, 관련 공무원,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을 “제1항의 대상자는”으로 한다.

제69조를 삭제한다.

제72조제1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및 「고성군 지방계약직공무원 시행규칙」”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 「고성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75조를 삭제한다.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8, 별표 20, 별표 2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며, 별표 2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4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개정 규정이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1조제7호 관련)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준주거지역은 제외한다)으로부터 30미터를 초과하여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를 초과하여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준주거지역은 제외한다)으로부터 30미터를 초과하여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10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1조제8호 관련)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준주거지역은 제외한다)으로부터 30미터를 초과하여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를 초과하여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준주거지역은 제외한다)으로부터 30미터를 초과하여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1조제9호 관련)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준주거지역은 제외한다)으로부터 30미터를 초과하여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를 초과하여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준주거지역은 제외한다)으로부터 30미터를 초과하여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1조제10호 관련)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준주거지역은 제외한다)으로부터 30미터를 초과하여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를 초과하여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준주거지역은 제외한다)으로부터 30미터를 초과하여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18호 관련)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20호 관련)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22호 관련)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8 제9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별표 24]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 기준

용도 지역	건축물의 용도	거리	기존 개발행위 전체면적	기반시설 등 기타
계획 관리 지역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	50m 이내	40,000㎡ 이상	❍ 진입도로 기준 - 개발행위면적 2,000㎡ 미만 : 폭 4m 이상 - 개발행위면적 2,000㎡ 이상 ∼ 15,000㎡ 미만: 폭 6m 이상 - 개발행위면적 15,000㎡ 이상 ∼ 30,000㎡ 미만: 폭 8m 이상
농림 지역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50m 이내	35,000㎡ 이상	❍ 진입도로 기준 - 개발행위면적 2,000㎡ 미만 : 폭 4m 이상 - 개발행위면적 2,000㎡ 이상 ∼ 15,000㎡ 미만: 폭 6m 이상 - 개발행위면적 15,000㎡ 이상 ∼ 30,000㎡ 미만: 폭 8m 이상
자연 녹지 지역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	50m 이내	15,000㎡ 이상	❍ 진입도로 기준 - 개발행위면적 2,000㎡ 미만 : 폭 4m 이상 - 개발행위면적 2,000㎡ 이상 ∼ 5,000㎡ 미만: 폭 6m 이상 - 개발행위면적 5,000㎡ 이상 ∼ 10,000㎡ 미만: 폭 8m 이상

※ 거리란 기존 건축물의 대지로부터 거리(도로의 너비를 제외)를 말함.

※ 기존 개발행위 전체면적이란 이미 개발되어 있거나 개발 중(허가된 것)인 건축물의 전체 대지면적을 말함.

※ 진입도로 폭은 도로의 상폭을 말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 주민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 주민제안서 처리) <삭 제>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6. 건축선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물의 배치ㆍ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같은 변경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삭 제>
제13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13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발행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이상으로 한다.
<신 설>	제15조의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군수는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까지 완화할 수 있다.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생 략)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은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21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 영 별표 1의2 ---------------------------------------------------------------------------------------------------------------------------------------------------------.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 「먹는물관리법」---------------------------------------------------------------------------------------------------------------------------------------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 영 별표 1의2 ------------------------------------------------------------------------------- 각 호--------------------.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① (생 략)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 ------------------------------------「주택법」 제15조--------------------------------------------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주택법」 제15조--------------------------------------------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ㆍ6. (생 략)	8.ㆍ9.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신 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③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해 별표 24의 기준에 적합한 개발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으며,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출자ㆍ출연법인으로 한다.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2조(경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및 수변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에서는 대지 면적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경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 --------------------------------------------------------------------------------------.
제55조(건폐율의 완화) ① ∼ ④ (생 략)	제55조(건폐율의 완화)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⑤ --------------------------------------------------------------------------------------------------------------------------------------영 제84조제4항제6호---------------------------------------------------------------------------------------------------------------------------------------------------------------------------------------------------.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56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6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
<신 설>	제56조의4(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영 제8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7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ㆍ② (생 략)	제57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의 지역에서는 용도지역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8년 ---- 한정한다-------------------------.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9조의3(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하여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제59조의3(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59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ㆍ용적률 완화) ①「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33조의2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해당 구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ㆍ용적률에 150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한다. ②「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5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제60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군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고성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60조(설치 및 기능) 법 제1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고성군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1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61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문화체육과장, 경제교통과장, 도시개발과장,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삭 제>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④ 위원--------------------------------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4. 군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 하고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65조(간사 및 서기) ① (생 략)	제65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군 직제에 따라 위원회를 주관하는 소관과의 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6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66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 관계기관, 관련 공무원,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②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상자는 ---------------------------------------------------------.
제69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72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및 「고성군 지방계약직공무원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2조(임용 및 복무 등) 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 「고성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② 군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임기제공무원---------------------------------------------------------.
제75조(과태료 징수절차) 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고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