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고 제2017 - 1100호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정비,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다른 법률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ㆍ용적률 완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관리계획 입안 주민제안서의 불필요한 자료 제출 조항 삭제(안 제6조)

나. 법령과 중복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내용 삭제(안 제9조)

다.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관 및 이율을 정함(안 제13조)

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완화(안 제15조의2)

마. 위원회 자문 및 심의대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미적용 조항 삭제(안 제20조)

바.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정비(안 제27조)

사.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안 제56조의4)

아.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조항 정비(안 제59조의3)

자. 다른 법률에 따른 건축제한·건폐율·용적률 완화(안 제59조의4)

차. 군계획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

(안 제60조, 제61조, 제65조, 제66조)

카. 인용 법률 폐지에 따른 내용 정비(안 제72조)

타. 과태료 징수에 대한 불필요한 규정 삭제(안 제75조)

파.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허용기준 거리 완화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0)

하.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에서 야영장 시설 허용

(별표 18, 별표 20, 별표 22)

거.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 기준 신설(별표 24)

3. 입법예고 기간: 2017. 10. 11. ∼ 2017. 10. 31.(20일간)

4. 개정 조례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17. 10. 11. ∼ 2017. 10. 31.(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e메일(money0guy@korea.kr)

다. 기재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의견접수 : 경상남도 고성군(도시개발과)

1) 주소: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도시개발과

2) 전화: 055-670-2563, 팩스(FAX): 005-670-2559

6. 참고사항

가. 이 조례 개정안은 심의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 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 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17년 10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