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고 제2017-1859호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창    원    시    장

1. 자치법규명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급격한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축하금 확대 지원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신혼부부 등 예비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려고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내용 확대에 따른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제2조)

목적에서 관계 법령 및 조문을 인용함

“출산장려시책”, “출산장려물품”에 관한 정의를 규정함

다. 지원대상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을 확대함(안 제4조)

마. 별지 서식을 변경함(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안 제3조, 제6조,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장(참조: 여성청소년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1435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 여성청소년보육과 (전화 : 055-225-3984,  FAX : 055-225-4731)

라. 의견 제출 방법 : 우편, FAX, 이메일(mymisty1002@korea.kr), 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