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급격한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축하금 확대 지원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신혼부부 등 예비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려고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내용 확대에 따른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제2조)

목적에서 관계 법령 및 조문을 인용함

“출산장려시책”, “출산장려물품”에 관한 정의를 규정함

다. 지원대상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을 확대함(안 제4조)

마. 별지 서식을 변경함(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안 제3조, 제6조,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나. 예산조치: 예산담당관 협의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2017.  .  . ～  .  .) 결과: 20일 이상 입법예고 필요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여성청소년보육과 협의 완료

5) 비용추계서: 붙임

6) 현행 조례: 붙임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대처하여”를 “대처하기 위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에 따라”로, “조성하고자 출산축하금 지원”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장려 지원”로 한다.

제2조 중 제1호를 제2호로, 같은 조 중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출산장려시책” 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출산장려를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3. “출산장려물품” 이란 신혼부부 등 예비 출산가정에 출산장려시책으로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둘째아이 이상 출생한 가정으로서 영아”를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로 하고, 같은 항 두 번째에 있는 “가정”을 “출산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출산장려물품 지원대상자는 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등 예비 출산가정으로 한다.

제3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신청인”을 “사람”으로 하며, 제8조제1항 및 제4항 중 “자가”를 각각 “사람이”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장려시책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축하금은 출생아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가. 첫째ㆍ둘째아이 출산축하금 : 50만원

나. 셋째아이 이상 출산축하금 : 200만원으로 지원하되, 출산 시 100만  원, 생후 1년 되었을 때 돌 축하금으로 100만원을 각각 지원

2. 관내 거주하는 신혼부부 등 예비 출산가정에 임신, 출산, 보육 및 모자보건 향상에 필요한 출산장려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3. 그 밖에 출산장려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출산장려시책

제5조제2항 중 “제3조제2항제2호”를 “제3조제3항제2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 9. 30., 2014. 12. 24.,    .  .  .>

출산축하금 신청서

( □ 첫째아이     □ 둘째아이     □ 셋째아이 이상 )

※ 접수번호 :

출생영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영아와의관계

□ 부         □ 모         □ 기타 (관계:       사유:            )

신청내역

첫째·둘째아이

출산축하금 (    )

셋째아이 이상

출산축하금 (    )    돌 축하금 (    )

입금계좌

금융기관

계좌

번호

예금주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신청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출산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주민등록법」 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확인동의 않을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 제출해야 함)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신청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읍 ․ 면 ․ 동  장

직인

창원시장 귀하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  .  .>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출산자와의 관계		휴대전화
집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출산자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가족 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본인			[ ] 예 [ ] 아니오
배우자			[ ] 예 [ ] 아니오
자			[ ] 예 [ ] 아니오
자			[ ] 예 [ ] 아니오
자			[ ] 예 [ ] 아니오
창원시 자 체 서비스	[ ] 출산 축하금 (출산가정)	[ ] 첫째 자녀(이름 : ) [ ] 둘째 자녀(이름 : ) [ ] 셋째 자녀 이상 (이름 : ) - 첫째·둘째 출생 50만원 / 셋째 자녀 이상 출생 100만원 / 1인 1회 지원 ※ 셋째 자녀 이상 돌 축하금은 첫돌 이후 별도 신청(100만원)
전 국 공 통 서비스	서비스명	출생자 성명	신청 사항
양육수당	※ 출생자 모두 기재	[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해산급여	[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전기료 경감	[ ] 출산가구 [ ] 다자녀(3명 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3명이상) 도시가스료 경감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3명이상) 지역난방비 경감	[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급여 계좌	성 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등
※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	[ ]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해산급여 대상여부	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장애인 여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6.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7.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8.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등록, 심사, 자격 확인

□

선정통지 및 서비스제공

신청인

(대리신청인)

읍․면․동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등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등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과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조성하고자 출산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문 생략) <신 설> 1. (생 략) <신 설> 2.ㆍ 3.(생 략)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둘째아이 이상 출생한 가정으로서 영아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신 설> ② (생 략)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생략) 제4조(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출산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둘째아이부터 출생순위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둘째아이 출산축하금 : 30만원 2. 셋째아이 이상 출산축하금 : 200만원으로 지원하되, 출산 시 100만원, 생후 1년 되었을 때 돌 축하금으로 100만원을 각각 지원 제5조(신청인) ① (생 략) ② 제3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될 수 있다.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으려는 신청인은 출산축하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의2서식)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축하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④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대처하기 위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에 따라 ---------------------------------------- 조성하기 위해 출산장려 지원-----------------------------------. 제2조(정의) (본문 현행과 같음) 1. “출산장려시책” 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출산장려를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현행 제1호와 같음) 3. “출산장려물품” 이란 신혼부부 등 예비 출산가정에 출산장려시책으로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4.ㆍ 5.(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 --------------------출산가정---------. ② 출산장려물품 지원대상자는 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등 예비 출산가정으로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 사람은 -------. (현행 제3항 단서와 같음) 제4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장려시책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축하금은 출생아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가. 첫째ㆍ둘째아이 출산축하금 : 50만원 나. 셋째아이 이상 출산축하금 : 200만원으로 지원하되, 출산 시 100만 원, 생후 1년 되었을 때 돌 축하금으로 100만원을 각각 지원 2. 관내 거주하는 신혼부부 등 예비 출산가정에 임신, 출산, 보육 및 모자보건 향상에 필요한 출산장려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3. 그 밖에 출산장려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출산장려시책 제5조(신청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조제3항제2호------------------------------------------------------------------------------.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 사람-----------------(-----------)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① ------------------ 사람이 --------------------------------------- -------------------------.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 사람이 -----------------------------------------------------------------.

참고 1		관계 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6. 음란물·유흥가·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모·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참고 2		현행 조례

□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과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조성하고자 출산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축하금”이란 출산장려와 영아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2. “가정”이란 영아의 부모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

3. “영아”란 출생 후 12개월 이하의 아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둘째아이 이상 출생한 가정으로서 영아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가정이 된다.

1.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상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영아 부모 중 1명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2. 영아 출생 후 제1호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창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는 예외로 한다.

제4조(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출산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둘째아이부터 출생순위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둘째아이 출산축하금 : 30만원

2. 셋째아이 이상 출산축하금 : 200만원으로 지원하되, 출산 시 100만원, 생후 1년 되었을 때 돌 축하금으로 100만원을 각각 지원

제5조(신청인) ① 출산축하금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② 제3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될 수 있다.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으려는 신청인은 출산축하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의2서식)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시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확인

3.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신청인이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출산축하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청인의 예금통장 계좌로 지급한다.

1. 출산축하금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2. 삭제 <2013.9.30>

제7조 삭제 <2013.9.30>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축하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② 제1항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환수한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지원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③ 삭제 <2013.9.30>

④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 등 비치)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지원신청 접수대장을,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지원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9.30]

제10조 삭제 <2013.9.30>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례 제912호 전 부칙 생략)

부칙 <조례 제912호, 2016.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출산축하금 신청서

( □ 둘째아이     □ 셋째아이 이상 )

※ 접수번호 :

출생영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영아와의관계

□ 부         □ 모         □ 기타 (관계:       사유:            )

신청내역

둘째아이

출산축하금 (    )

셋째아이 이상

출산축하금 (    )    돌 축하금 (    )

입금계좌

금융기관

계좌

번호

예금주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신청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읍 ․ 면 ․ 동  장

직인

창원시장(○○○○과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2서식]																	[앞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 안내
											신청일 : 20 . . .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출산자와의 관계				휴대전화 (집전화)
	주소
출산자 (산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주 소 (주민등록 주소지)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가족 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본인									□ 예 □ 아니오
	배우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창원시 자체 급부				□ 출산 축하금 (둘째 이상)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름 : ) □ 넷째 자녀 이상(이름 : ) - 둘째 출생 30만원 / 셋째 자녀 이상 출생 100만원 / 1인 1회 지원 ※ 셋째 자녀 이상 돌 축하금은 첫돌 이후 별도 신청(100만원)
일반	□가정양육수당			아기 이름			신청 내용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다자녀(3명 이상)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급여계좌		성 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결과 통지 방법				□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읍·면·동)장 귀하
접수담당자 확인 사항 (출생신고 당일 신청 시, 가족관계담당자가 확인)								① 가족관계사항 - □ 출생사실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② 주민등록사항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자 또는 손 ( )째

[뒷면]
신청 시 제출 서류(공통)				추가 제출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1. 신청서(별지 제1호의2서식) 2.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1.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2.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현금지원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3.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
신청하는 곳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안내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산모)의 배우자,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출산자(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 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4호, ｢의료급여법｣제35조제4항 등 관련법에 의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신청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소관기관)이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 소득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건강보험증정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장애등급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 기관, 개인정보 위탁 및 제3자제공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하는 항목은 고유식별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경감서비스처리에 필요한 고객번호 등을 포함하며, 상세 내용은 서비스별 개인정보이용․활용동의 서식 참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전기료, 도시가스요금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전, 도시가스회사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 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5. 출산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읍·면·동)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등록, 심사, 자격 확인	□	선정통지 및 서비스제공
신청인 (대리신청인)			읍․면․동장			읍․면․동,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읍․면․동, 시․군․구, 한전 등/ 양육수당․지자체서비스, 전기료․가스료 경감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