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공고

대구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7-616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폐지)이유

한시기구 신설에 따른 한시정원 반영,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 순증,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한 조정 등 정원 규칙을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안 별표 1)

가. 총  계 : 595명 ⇒ 601명(+6)

나. 일반직 : 593명 ⇒ 599명(+6)

1) 5 급( - ) : 행정 Δ2, 행정·사회복지 +2

2) 6 급(+1) : 행정 Δ1, 행정·사회복지 Δ1, 사회복지 +2, 시설 +1

3) 7 급( - ) : 시설 Δ1, 시설관리 Δ2, 행정 +1, 운전 +1,

행정·사회복지 +1

4) 8 급( - ) : 변동없음

5) 9 급(+5) : 운전 Δ1, 행정 +2, 사회복지 +2, 시설관리 +2

3. 개정 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7년 10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중구청(기획예산실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    소: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139길 1(동인동2가) 기획예산실

다. 우편번호: 41908, 전화: 661-2114, 팩스: 661-2119, 이메일: aakykaa@korea.kr

라.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입법예고문 추가 게재 : 중구 홈페이지(http://gu.jung.daegu.kr)

대구광역시 중구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제2조에 따른 구본청 정원 중 지방서기관 1명은 2018년 11월 2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제2조 관련)

기 관 별 직 렬 별	총 계	구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601	430	13	37	11	110
정무직 계	1	1
구 청 장	1	1
일반직 계	599	428	13	37	11	110
4급 소계	5	4		1
행 정	2	2
기 술	2	1		1
행정·기술	1	1
5급 소계	35	17	2	3	1	12
행 정	18	8	2		1	7
의 무	2			2
시 설	2	2
행정·사회복지	7	2				5
행정·농업	1	1
행정·보건	2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1	1
행정·녹지·시설	1	1

기 관 별 직 렬 별	총 계	구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6급 소계	132	103	3	6	3	17
행 정	78	61	3		2	12
세 무	7	7
전 산	1	1
사회복지	8	3				5
녹 지	1	1
보 건	1	1
의료기술	1			1
환 경	1	1
시 설	6	6
방송통신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5	5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3	2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8	8
간호·보건	2			2
행정·공업·시설	1				1
보건·간호·약무·의료기술	1			1
위생·시설관리·운전	2	2
열관리운영·사무운영	2	1		1

기 관 별 직 렬 별	총 계	구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7급 소계	176	133	4	11	2	26
행 정	79	55	3	1	1	19
세 무	18	18
전 산	3	3
사회복지	13	6				7
공 업	5	5
녹 지	1	1
수 의	1	1
보 건	4	2		2
의료기술	2			2
간 호	6			6
환 경	3	3
시 설	17	17
방송통신	3	3
위 생	2	2
시설관리	2	2
운 전	9	8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공업	1	1
행정·시설	1	1
행정·방재안전	1	1
공업·시설	1				1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1	1
사무운영	1	1

기 관 별 직 렬 별	총 계	구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8급 소계	165	116	2	13	4	30
행 정	67	45	2		1	19
세 무	14	14
전 산	2	2
사회복지	16	5				11
공 업	5	3			2
녹 지	1	1
보 건	11	7		4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	2			2
간 호	4			4
환 경	1	1
시 설	15	15
운 전	10	9		1
방송통신	3	2			1
행정·세무	1	1
행정·공업	3	3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1	1
공업·환경	1	1
공업·방송통신	1	1
녹지·시설	1	1
기계운영	1	1
농림운영	1	1
사무운영	1	1

기 관 별 직 렬 별	총 계	구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9급 소계	86	55	2	3	1	25
행 정	41	26			1	14
세 무	5	5
사회복지	15	4				11
속 기	2		2
공 업	3	3
보 건	4	3		1
의료기술	1			1
환 경	1	1
시 설	2	2
방송통신	1	1
시설관리	2	2
운 전	9	8	0	1
별정직 계	1	1
7급상당 소계	1	1
비서요원	1	1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 5.(생략)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