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공고

대구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7-613호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폐지)이유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부응하여 고령·슬럼화된 원도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전담기구(한시기구)를 신설하고 아울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편성 및 담당 조정 등 기구를 개편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 조정

1) 신    설 : 도시재생국(안 제7조)

2) 폐    지 : 도시관광국

3) 명칭변경

가) 행정지원국 → 행정복지국(안 제8조),

나) 복지문화국 → 환경도시국(안 제9조)

4) 편성부서 조정(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나. 부서 조정

1) 명칭변경

가) 도심재생지원단 → 도심활성화지원단(안 제6조)

나) 도시경관과 → 도시재생과, 관광개발과 → 관광자원과,

문화진흥과 → 문화개발과, 경제과 → 일자리경제과(안 제7조)

다. 분장사무 조정(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7년 10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중구청(기획예산실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    소: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139길 1(동인동2가) 기획예산실

다. 우편번호: 41908, 전화: 661-2114, 팩스: 661-2119, 이메일: aakykaa@korea.kr

라.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입법예고문 추가 게재 : 중구 홈페이지(http://gu.jung.daegu.kr)

대구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획예산실·전략경영실·도심재생지원단·행정지원국·복지문화국 및 도시관광국”을 “기획예산실·전략경영실·도심활성화지원단·도시재생국·행정복지국 및 환경도시국”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도심재생지원단)”을 “(도심활성화지원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도심재생지원단장은 도심재생·주얼리”를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도심활성화·주얼리”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행정지원국)”을 “(도시재생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민원토지과·경제과·세무과 및 녹색환경과”를 “도시재생국에 도시재생과·관광자원과·문화개발과 및 일자리경제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지원국장”을 “도시재생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재생·광고물관리·가로정비·공원녹지 및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2. 관광기획·골목관광 및 관광시설에 관한 사항

3. 문화공연·홍보 및 교육체육에 관한 사항

4. 경제진흥·유통에너지·시장관리 및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복지문화국)”을 “(행정복지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복지문화국에 복지정책과·생활지원과·문화진흥과 및 위생과”를 “행정복지국에 행정지원과·복지정책과·생활지원과·세무과 및 위생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문화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지원·자치행정·민방위·경리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2. 복지기획·어르신복지·여성청소년친화·아동보육친화 및 드림스타트에 관한 사항

3. 희망복지지원·생활보장·통합조사·통합관리 및 장애인지원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의 세무관리·부과·과표·세입총괄·세무지도·체납정리·세외체납정리 및 지방소득세에 관한 사항

제9조의 제목 “(도시관광국)”을 “(환경도시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시관광국에 도시경관과·관광개발과·건설안전과·건축주택과 및 교통과”를 “환경도시국에 녹색환경과·민원토지과·건설안전과·건축주택과 및 교통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관광국장”을 “환경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소행정·자원순환·녹색성장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2. 민원·가족관계등록·토지관리·지적 및 부동산관리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7조의 개정규정 중 도시재생국의 존속기간은 2018년 11월 2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지원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관광국장”을 “도시재생국장, 행정복지국장, 환경도시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 복지문화국장”을 “도시재생국장,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행정지원국장, 복지문화국장”을 “도시재생국장,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행정지원국장, 복지문화국장”을 “도시재생국장,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관광국장”을 “도시재생국장, 행정복지국장, 환경도시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복지문화국장”을 “도시재생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도시관광국장”을 “환경도시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지원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관광국장”을 “도시재생국장, 행정복지국장, 환경도시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도시재생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지원국장, 복지문화국장”을 “도시재생국장,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9조제1항제1호 중 “복지문화국장”을 각각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지원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관광국장”을 “도시재생국장, 행정복지국장, 환경도시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도시재생국장”으로, “문화진흥과장”을 “문화개발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진흥과장”을 “문화개발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관광국장”을 “환경도시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도시경관과”을 “도시재생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제과”을 “일자리경제과”로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2호 중 “도시경관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관광국장”을 “환경도시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관광국장”을 “환경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경관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시설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도시관광국장”을 “환경도시국장”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실·단·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전략경영실·도심재생지원단·행정지원국·복지문화국 및 도시관광국을 둔다.	제3조(실·단·국의 설치) ------------------------- 기획예산실·전략경영실·도심활성화지원단·도시재생국·행정복지국 및 환경도시국 -------.
제6조(도심재생지원단) 도심재생지원단장은 도심재생·주얼리에 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도심활성화지원단)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도심활성화·주얼리 -----------.
제7조(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민원토지과·경제과·세무과 및 녹색환경과를 둔다.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지원·자치행정·민방위·경리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2. 민원·가족관계등록·토지관리·지적 및 부동산관리에 관한 사항 3. 경제진흥·유통에너지·시장관리 및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의 세무관리·부과·과표·세입총괄·세무지도·체납정리 및 세외체납정리에 관한 사항 5. (삭 제)	제7조(도시재생국) 도시재생국에 도시재생과·관광자원과·문화개발과 및 일자리경제과 --------. 도시재생국장 ------------------------. 1. 도시재생·광고물관리·가로정비·공원녹지 및 도시개발 ---- 2. 관광기획·골목관광 및 관광시설 -------------------- 3. 문화공연·홍보 및 교육체육 ---------------------------- 4. 경제진흥·유통에너지·시장관리 및 일자리창출 --------------------------------

현 행	개 정 안
제8조(복지문화국) 복지문화국에 복지정책과·생활지원과·문화진흥과 및 위생과를 둔다. 복지문화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기획·어르신복지·여성청소년친화·아동보육친화 및 드림스타트에 관한 사항 2. 희망복지지원·생활보장·통합조사·통합관리 및 장애인지원에 관 한 사항 3. 문화진흥·홍보 및 교육체육에 관한 사항 4. (신 설) 5. (생 략)	제8조(행정복지국) 행정복지국에 행정지원과·복지정책과·생활지원과·세무과 및 위생과 ---. 행정복지국장 ------------------------. 1. 행정지원·자치행정·민방위·경리 및 청사관리 --------------------- 2. 복지기획·어르신복지·여성청소년친화·아동보육친화 및 드림스타트 ----- 3. 희망복지지원·생활보장·통합조사·통합관리 및 장애인지원 ----- 4. 지방세의 세무관리·부과·과표·세입총괄·세무지도·체납정리·세외체납정리 및 지방소득세 ----- 5. (현행과 같음)
제9조(도시관광국) 도시관광국에 도시경관과·관광개발과·건설안전과·건축주택과 및 교통과를 둔다. 도시관광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경관·광고물관리·가로정비 및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2. 관광기획·골목관광 및 관광시설에 관한 사항 3. ∼ 5. (생 략)	제9조(환경도시국) 환경도시국에 녹색환경과·민원토지과·건설안전과·건축주택과 및 교통과 ------. 환경도시국장 ------------------------. 1. 청소행정·자원순환·녹색성장 및 환경관리 ------- 2. 민원·가족관계등록·토지관리·지적 및 부동산관리 ---- 3. ∼ 5.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생략)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