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조례시행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품질인증 품목”을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 품목”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식은 별표 2의 품질인증 상표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기업, 단체, 개인(이하 “자”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업인ㆍ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제5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인증을 받은 자

2의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 인증을 받은 자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품질인증 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인증 신청서”로, “시장”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및 수산물 품질인증의 경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수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서류

2. 유기식품의 경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유기식품(유기농수산물,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서류

제6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무농약농수산물의 경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을 받은 서류

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통식품품질 인증의 경우 :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품질 인증을 받은 서류

제6조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식품안전관리 인증의 경우 :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인증을 받은 서류

3의3.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의 경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 인증을 받은 서류

3의4. 천일염 인증의 경우 : 「소금산업진흥법」 제39조, 제40조, 제41조에 따른 천일염인증을 받은 서류

제6조제5호 중 “그”를 “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경우 : 그”로, “관련기관”을 “관련 기관”으로, “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이 있는 서류”를 “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한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로 한다.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제7조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받았거나 인증 신청 품목에 대하여 품목류 제조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받아 그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1의3.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인증 신청 품목에 대하여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받아 그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1의4. 제1의2호 및 제1의3호에 해당하는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아 그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제7조제3호 중 “상표의 사용권”을 “품질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품질인증 상표의 사용권”을 “품질인증”으로, “경과되지”를 “지나지”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송 받은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안전성 조사

3. 제7조의 품질인증 신청 제한 기준

4. 별표 4의 품질인증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품질인증 심사보고서 작성

5.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증빙서류를 제1항에 따라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무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 중 “제3호까지”를 “제3의4호까지”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농수특산물인증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품질인증을 결정한다.

1. 제7조의 품질인증 신청의 제한 기준

2.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품질인증 심사보고서 등

제9조제2항제4호 중 “각 항목별”을 “항목별”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품질인증 결과 통지)”를 “(품질인증 결과 통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8조”를 “시장은 제8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이의신청서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해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의 제목 “(품질인증서 교부)”를 “(품질인증서 교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 번호”를 “품질인증 번호”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품질인증서를 교부한다”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서(이하 “품질인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인증기간 등이 만료된”을 “제5조제1호부터 제3의4호의 인증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된”으로, “인천광역시 품질인증”을 “품질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을 “품질인증 사항을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공고 및 별지 제6호서식의 품질인증 번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재교부신청서”를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품질인증서 재교부 신청서”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품질인증 변경신청 및 기간연장)”을 “(품질인증 변경 및 기간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여야”를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품질인증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간만료일”을 “품질인증 기간 만료일”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연장신청서”를 “별지 제9호서식의 품질인증 기간연장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품질인증 변경 및 품질인증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품목의 최소기준 준수

2. 제16조에 따른 생산관리기준 등 품질관리 준수

3. 그 밖에 유통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위원회의”를 “관리위원회”로, “호에”를 “호의”로, “회의를 소집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개최”를 “회의의 소집이 필요한 때에는 개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 (다만, 관련법령”을 “경우(다만, 관련 법령”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품질인증 변경 및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

4. 품질인증 표식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제2항 중 “재적위원”을 “재적 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 중 “농수특산물의 품질인증”을 “품질인증”으로,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를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위원의 배제ㆍ기피ㆍ회피)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배제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의 안건에 대한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의 제목 “(품질인증 품목의 상표 사용방법)”을 “(품질인증의 표시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 품목의 포장재, 용기 등에 제3조의 별표 2의 품질인증 상표를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상표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품질인증 상표의 표시는 스티커로 제작하거나 인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의 품질인증 상표의 표시는 낱개 또는 동일집단의 포장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3. 포장재 또는 용기에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식별하기 좋은 곳에 부착 또는 인쇄하여야 한다.

제15조제3항 중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미리 사용신청을 하여야”를 “별지 제8호서식의 품질인증 상표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생산관리기준 등 품질관리)”를 “(품질인증 사후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품질인증 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조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제3항제1호 중 “주변환경”을 “주변 환경”으로, “관내생산”을 “관내 생산”으로, “사용여부”를 “사용 여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일치여부, 품  질인증 상표의 표시방법이 매뉴얼과 일치하는지 여부, 과장선전”을 “일치 여부,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ㆍ과대 선전”으로, “있는지의 여부”를 “있는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4조에 따른 품목의 최소기준 및 별표 제4의 품질인증 심사기준 이행 여부

제16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품질인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 등

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경우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의 제목 “(상표사용의 제한)”을 “(품질인증 상표의 사용제한)”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의 제목 “(상표사용의 취소)”를 “(품질인증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해당하면”으로, “품질인증상표의 사용권”을 “품질인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6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9조제5호 중 “더 이상 생산하지 않거  나”를 “더는 생산하지 않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그 밖의 관련 법령 위반 등 품질인증이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0조 본문 중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품질인증을 취소 할”을 “제19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할”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별지 제12호 서식”을 각각 “별지 제12호서식”으로, 같은 항 중 “신고하여야 하며 기존에 제작하여 사용 중인 상표는 반납하여야”를 “신고하여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품질인증이 취소된 자의 상표관리)”를 “(품질인증 취소된 자의 상표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반한 경우에는 품질인증의 취소사유”를 “위반하여 품질인증의 취소 사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취소사유가 발생된 자와 제17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품질인증”으로, “반납하여야”를 “폐기하여야”로,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을 “폐기하지 않을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삭제 하여야 하며 처리”를 “삭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기록ㆍ관리 등)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품질인증 농수특산물 관리일지를 기록ㆍ보관하고,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사 시 조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의 제목 “(조사협조 및 비용의 부담)”을 “(조사 협조 및 비용의 부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제8조제2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사 시 입회하여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의 제목 “(홍보와 지원)”을 “(홍보 및 육성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품질인증 품목의 홍보와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을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농수특산물은 이 규칙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 상표로 제작된 품질인증 상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 별표 4, 별표 6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별표 3, 별표 4,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1]

품질인증 대상 품목(제2조 관련)

구 분			품 목 별 분류번호	품 질 인 증 대 상 품 목
농수산물	곡 류		01	쌀, 찹쌀, 현미, 보리쌀, 좁쌀, 율무, 콩, 팥, 녹두, 수수, 기장, 옥수수, 메밀 등
	과 실 류		02	배, 포도, 사과, 감, 복숭아, 자두 등
	채소류	과채류	03	건고추, 풋고추, 꽈리고추, 오이, 애호박, 가지, 토마토, 방울토마토, 참외, 딸기, 수박, 메론, 파프리카, 피망, 단호박, 풋옥수수 등
		엽채류		파, 배추, 양배추, 시금치, 상추, 깻잎, 부추, 쑥갓, 미나리, 케일, 취나물, 치커리, 양치류 등
		기 타 채소류		양파, 마늘, 무, 열무, 아욱, 근대, 순무, 고사리, 당근, 콩나물, 생강, 더덕, 도라지 등
	버 섯 류		04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양송이버섯, 팽이버섯, 영지버섯 등
	서류․특용 작물류		05	감자, 고구마, 참깨, 땅콩, 인삼(건․수삼) 등
	임 산 물		06	밤, 대추, 은행, 잣, 호두, 두릅 등
	축 산 물		07	한우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벌꿀 등
	수 산 물		08	해조류, 젓갈류(액젓류 포함), 게장류, 염장품, 건제품, 신선냉장품, 냉동품, 조미가공품 등
전통 ․ 가공 식품	한 과 류		09	유과, 다식, 엿강정, 정과, 과편 등 ※ 전통적인 또는 이에 준하는 제조․가공기술에 의해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김 치 류		10	포기김치, 보쌈김치, 백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깍두기, 순무김치, 갓김치 등 ※ 국내산 채소를 주원료로 염수 또는 소금으로 절인 후 세척, 탈수 및 양념 혼합 후 숙성하여 제조한 제품
	차 류		11	국내산 원료를 사용한 인삼차, 쑥차, 둥굴레차, 대추차 등 차류
	장 류		12	국내산 원료를 사용한 된장, 간장, 고추장 등
	전통주류		13	가시오가피주, 사자발약쑥주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주류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류(전통주 인증품)
	기 타		14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전통식품(떡류 등) 및 유기가공식품 등

[별표 2]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상표(제3조 관련)

1. 모양 및 색상

2. 도안의 설명

가. 인천광역시 브랜드 슬로건인 all ways INCHEON을 기본으로 둥근 원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의미하고 청색 및 원안의 백색바탕은 깨끗하고 맑은 친환경 농수특산물의 이미지를 상징하며,

나. 전체적인 형태는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라는 all ways INCHEON에서 우리 삶의 근간인 건강한 토지와 바다를 통하여 환경친화적 방법으로 생산된 우수 농수특산물을 상징한다.

3. 작도방법

가.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상표의 작도는 인천브랜드 가이드북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비례로 재현하거나 축소ㆍ확대하여야 한다.

나. 상표의 재현 및 복사는 컴퓨터에 내장된 데이터를 활용하여야 한다.

[별표 3]

품질인증 품목의 최소기준(제4조 관련)

구 분		세 부 기 준
등 급	농산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하는 표준규격의 “상”이상으로 한다. 다만, 과실류의 경우 당도의 기준은 표준규격의 “특”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표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품목은 거래 관행상 “최상등급”으로 할 수 있다.
	축산물 (국내산에 한정함)	「축산법 시행규칙」제38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에 의하며 품목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o 소 고 기 : 육질등급 1등급 이상 o 돼지고기 : 도체등급 1등급 이상 o 닭 고 기 : 품질등급 1등급 이상 o 계 란 : 품질등급 1등급 이상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 받은 무항생제축산물 o 벌 꿀 : 식품공전 상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할 것
	수산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의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수산물 이어야 한다.
낱개․ 개체의 크기 및 중량기준	농산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하는 표준규격의 “대(L)”이상으로 한다. 다만, 표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품목은 거래 관행상 “최상등급”으로 할 수 있다.
	계 란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의 계란의 중량규격의 “대란”이상으로 한다.
전통(가공)식품		농수특산물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품 종 명		품종명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공인된 명칭으로 하되, 그 명칭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의 식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생태․형태․용도 등에 따라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으로 할 수 있다.

※ 신선 농축수특산물은 관내생산, 그 가공품 주원료는 국내산에 한정한다.

[별표 4]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심사기준(제8조제2항제4호 관련)
1. 농산물
항 목		심 사 기 준	평점
1. 생산자의품질관리능력	개인, 회사법인	가. 생산경력이 5년 이상인 성실한 전업농업인(전문가)으로, 자체상표를 개발사용하고, 고품질품 생산을 위하여 꾸준히 생산기술 연구를 하는 등 의지와 능력이 확고한 자	수
		나. 생산경력이 3년 이상인 성실한 전업농업인(전문가)으로, 자체 상표를 개발사용하고,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자	우
		다. 생산경력이 2년 이상인 성실한 전업농업인(전문가)으로, 자체상표를 개발사용하고,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는 있으나, 자금 확보 및 능력은 충분하지 못한 자	미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양
	농협 등	가. 생산자간 계약에 의한 생산출하를 하고 있으며, 구매 시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기준과 품질기준을 제시하는 등 엄격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품목과 연계한 환원사업 및 생산자 기술교육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수
		나. 생산자간 계약에 의한 생산출하를 하고 있으며, 구매 시 고품질 농산물의 품질 기준을 제시하는 등 비교적 양호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과 연계한 환원사업 및 생산자 기술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우
		다. 생산자간 계약에 의한 생산출하를 하고 있으며, 구매 시 고품질 농산물의 요건과 기준을 제시하는 등 비교적 양호한 품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미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양
	작목반 영농법인	가. 조직․생산경력이 5년 이상이며, 조직원과의 유대관계가 강하게 결집되어진 생산자 조직으로 공동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공동정산제 등 품질표준화를 위한 엄격한 품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수
		나.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이며, 조직원과의 유대관계가 강하게 결집되어진 생산자 조직으로 공동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품질표준화를 위한 일정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우
		다.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이며, 조직원을 충분히 확보한 생산자조직으로 농어가별 개별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품질표준화를 위한 일정한 품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미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양
2.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가. 산지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거나 특징적인 방법으로 재배(생산)하는 등 차별화되어 인증품으로써의 성가도가 매우 높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수
		나. 산지 유명도가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높은 수준이며, 차별화가 인정되고 특징적 방법으로 재배함으로써 성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우
		다. 산지 유명도 또는 성가도가 보통이나 향후 성가 제고가 기대되는 경우	미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양

항 목	심 사 기 준	평점
3. 대외신용도	가. 다양한 경로의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어,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으며, 대외 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	수
	나.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생산 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으며, 대외 신용도가 높은 경우	우
	다.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어 생산계획량을 무리 없이 출하할 수 있는 경우로, 대외 신용도가 보통인 경우	미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양
4. 생산기반 규 모	가. 판매처의 인증품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는 경우 - 곡 류 : 9,900㎡ 이상 - 과실류․임산물 : 9,900㎡ 이상 - 채소류․서류․특용작물 : 노지재배 9,900㎡ 이상, 콩나물 300㎡ 이상, 시설재배 6,600㎡ 이상(양액․유리온실재배의 경우 1/4) - 버섯류 : 3,000㎡ 이상(표고버섯은 채소류의 시설재배기준 적용) 다만, 새송이버섯 및 느타리버섯의 경우에는 200㎡ 이상 - 화훼류 : 노지 6,600㎡ 이상, 시설 3,300㎡ 이상	수
	나. 인증품 생산을 위한 적정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 곡 류 : 6,600㎡ 이상 - 과실류․임산물 : 6,600㎡ 이상 - 채소류․서류․특용작물 : 노지재배 6,600㎡ 이상, 콩나물 200㎡ 이상, 시설재배 3,300㎡ 이상(양액․유리온실 재배의 경우 1/4) - 버섯류 : 2,000㎡ 이상(표고버섯은 채소류의 시설재배기준 적용) 다만, 새송이버섯 및 느타리버섯의 경우에는 150㎡ 이상 - 화훼류 : 노지 3,300㎡ 이상, 시설 1,650㎡ 이상	우
	다. 인증품 생산을 위한 최소규모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 곡 류 : 3,300㎡ 이상 - 과실류․임산물 : 3,300㎡ 이상 - 채소류․서류․특용작물 : 노지재배 3,300㎡ 이상, 콩나물 150㎡ 이상, 시설재배 1,650㎡ 이상(양액․유리온실 재배의 경우 1/4) - 버섯류 : 1,500㎡ 이상(표고버섯은 채소류의 시설재배기준 적용) 다만, 새송이버섯 및 느타리버섯의 경우에는 100㎡ 이상 - 화훼류 : 노지 1,650㎡ 이상, 시설 825㎡ 이상	미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양

항 목	심 사 기 준	평점
5. 생산포장 입 지	가.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인증농산물을 재배할 포장이 집단화된 지역이고,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수
	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인증농산물을 재배할 포장이 분산되어 있으나 품질․출하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우
	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인증농산물을 재배할 포장이 분산되어 품질․출하관리에 어려움은 있으나, 단기간에 보완이 가능하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미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양
6. 생산기술 수 준	가.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및 별도로 정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뛰어난 경우	수
	나.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양호한 경우	우
	다.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미흡한 경우	미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양
7. 생산시설 및 자 재	가.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 작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업계 최고수준으로 갖추고 있는 경우	수
	나.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 작업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우
	다.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 하지는 않으나 생산 작업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갖추고 있는 경우	미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양

항 목	심 사 기 준	평점
8. 자체품질 관리수준	가. 생산자가 작업일지 등을 지속적으로 기록관리하고 있으며,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의 체계적인 실시,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모범적이고 우수한 경우로서 생산이력제를 시행할 능력이 있음.	수
	나.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양호하나 생산이력제를 시행하기는 다소 미흡.	우
	다. 일부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 실태 또는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체계가 보통으로 생산이력제를 시행하기는 어려운 경우.	미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양
9. 품질관리 열 의 도	가.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출하 관련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하였거나 품질관리원을 두고 있으며, 표준규격품 출하를 1년 이상하고 부적격품 통보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수
	나.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출하관련 교육훈련에 1회 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고, 규격출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 실행에는 다소 미흡한 경우	우
	다. 지도 및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이 있고 고품질의 생산 및 규격출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된 교육 참여 및 실행이 미흡한 경우	미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양
10. 품질관리 시 설 및 기 자 재	가. 생산 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한 시스템이 일관적인 경우	수
	나. 생산 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나, 품질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한 시스템이 일관적이지 못한 경우	우
	다. "가", “나”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을 일부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나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	미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양

2. 축산물
항 목	심 사 기 준	평점
1. 생산자(경영인) 자질	가.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의지와 능력이 확고한 경우	수
	나. 조직·생산경력이 2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의지와 능력이 있는 경우	우
	다. 조직·생산경력이 1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생산의지는 있으나 자금 확보 및 능력은 충분하지 못한 경우	미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양
2. 산지 유명도 및 성가도	가. 산지 유명도가 매우 높거나 특징적 사육방법을 통해 우수 축산물을 생산하는 경우(최근 1년 동안「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 - 소고기 : 육질1등급 이상 70% 이상 - 돼지고기 : 도체1등급 이상 60% 이상 - 닭고기 : 품질1등급 이상 80% 이상 - 계란 : 품질1등급이상 80% 이상 또는 상표등록 - 벌꿀 : 정기적 품질검사실시 및 수분 20% 이하	수
	나. 산지 유명도가 높은 수준이거나 차별화가 인정되는 특징적 사육방법을 실시하는 경우(최근 1년 동안「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 - 소고기 : 육질1등급 이상 60% 이상 - 돼지고기 : 도체1등급 이상 50% 이상 - 닭고기 : 품질1등급 이상 70% 이상 - 계란 : 품질1등급이상 70% 이상 또는 상표출원 중 - 벌꿀 : 비정기적 품질검사실시 및 수분 21% 이하	우
	다. 차별화가 인정되는 특징적 사육방법을 실시할 계획인 경우(최근 1년 동안「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 - 소고기 : 육질1등급 이상 60% 이상 - 돼지고기 : 도체1등급 이상 50% 이상 - 닭고기 : 품질1등급 이상 70% 이상 - 계란 : 품질1등급이상 70% 이상 또는 상표출원 중 - 벌꿀 : 품질검사 미실시 및 수분 21% 이하	미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양
3. 브랜드개발	가. 브랜드를 상표등록 하였거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	수
	나. 브랜드를 상표등록 하였거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	우
	다. 브랜드를 개발하여 상표출원 중이거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미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양

항 목	심 사 기 준	평점
4. 사육규모	가. 판매처의 판매물량에 대한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한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소고기 : 비육우 50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10,000두 이상 - 닭고기 : 육용 100,000수(재래종 20,000수) 이상 - 계란 : 산란계 70,000수 이상 - 벌꿀 : 양봉 500군(재래종 100군) 이상	수
	나. 인증품 생산을 위한 적정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소고기 : 비육우 30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5,000두 이상 - 닭고기 : 육용 70,000수(재래종 15,000수) 이상 - 계란 : 산란계 50,000수 이상 - 벌꿀 : 양봉 300군(재래종 75군) 이상	우
	다.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기본적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소고기 : 비육우 10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3,000두 이상 - 닭고기 : 육용 50,000수(재래종 10,000수) 이상 - 계란 : 산란계 30,000수 이상 - 벌꿀 : 양봉 100군(재래종 50군) 이상	미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양
5. 축사(생산지) 입지	가. 주변에 토양ㆍ수질ㆍ대기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가 거의 없는 가축사육의 최적지로서 생산지가 집단화되어 있어 일관적인 출하관리가 매우 우수한 경우	수
	나. 주변에 토양ㆍ수질ㆍ대기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가 거의 없는 가축사육의 적합지로서 생산지가 분산되어 있으나 일관적인 출하관리가 양호한 경우	우
	다. 주변에 토양ㆍ수질ㆍ대기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가 적은 가축사육의 적합지로서 생산지가 분산되어 있으나 일관적인 출하관리는 가능한 경우	미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양
6. 사양기술수준	가.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해당 축종의 사육경험이 5년 이상이거나 축산관련 기사 이상의 자격증(수의사자격증 포함)을 소지한 경우	수
	나.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해당 축종의 사육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축산관련 대학(전문대 이상)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경우	우
	다. 해당 축종에 대한 1년 이상의 사육경험은 있으나 목표로 하는 품질 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지식 및 기술이 미흡한 경우	미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양
7. 사육시설 및 기자재	가.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맞게 자동화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거나 사양프로그램에 따라 통일된 사료를 급여하는 경우	수
	나.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맞는 기본적 시설과 기자재를 갖추고 있거나 사양프로그램에 따라 통일된 사료 급여를 준비중인 경우	우

항 목	심 사 기 준	평점
	다.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육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일부만 갖추고 있으나 단기간에 보완이 가능한 경우 ※ 축종별 축사시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을 적용함.	미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양
8. 자체품질관리 수준	가. 생산·출하과정에서 질병 및 이상육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축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때에는 유통 중에 대한 사후관리체계가 잘 갖춰진 경우	수
	나. 생산·출하과정에서 질병 및 이상육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축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때에는 유통 중에 대한 사후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우
	다. 생산·출하·유통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미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양
9. 품질관리 열의도	가.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 등의 품질 관리 교육훈련 등에 3회 이상 참여 또는 자체 품질관리를 위한 검정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품질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의뢰 실적이 있는 경우	수
	나.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 등의 품질 관리 교육훈련 등에 2회 이상 참여 또는 자체 품질관리를 위한 일부 검정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	우
	다.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 등의 품질 관리 교육훈련 등에 1회 이상 참여	미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양
10. 판매처확보	가. 일정한 판매처가 확보되어 인증품 생산물량의 지속적 출하에 지장이 없는 경우	수
	나. 일정한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고 추가적인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인증품 생산물량의 지속적 출하가 가능한 경우	우
	다. 일정한 판매처는 확보되어 있지 않지만 단기간에 판매처 확보가 가능한 경우 ※ 식육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판매처에 인증품의 부위별·등급별·냉장판매를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미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양
11. 기 타 (가공업체 등의 경우)	※ 축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자 등이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가. 인천시 관내 축산물의 취급비중이 60% 이상이어야 하며, 타 시도 축산물과 구분되어 가공처리하거나 혼합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함. 다만,「축산물 위생관리법」제21조에 의한 식육포장처리업의 해당 품목은 인천시 관내 축산물의 취급비중이 100%이어야 함.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규격을 갖추어야 함. 다. 주사업장 및 주생산지가 인천시 관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라. 가공을 위한 축산물의 조건은 위 인증 심사기준에 적합한 농가의 원료를 사용하여야 함.

3. 전통․가공식품
항 목	심 사 기 준	평점
1. 생산자의 품질관리 능력(조직)	가. 조직·생산경력이 5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견실한 중견업체로서 업계최고 수준의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확고한 경우	수
	나.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견실한 업체로서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확고한 경우	우
	다. 조직·생산경력이 1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양호한 업체로서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있는 경우	미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양
2. 제품유명도 및 성가도	가. 제품의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거나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등 차별화되어 인증품으로써의 성가도가 매우 높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수
	나. 제품의 유명도가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높은 수준이며, 차별화가 인정되고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함으로써 성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우
	다. 제품의 유명도 또는 성가도가 보통이나 향후 성가 제고가 기대되는 경우	미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양
3. 대외신용도	가.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대외 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	수
	나.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대외 신용도가 높은 경우	우
	다. 자체 상표를 개발 중이거나 대외 신용도가 보통인 경우	미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양
4. 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	가.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고, 판매처의 인증품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	수
	나.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으며 추가로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공급과 생산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는 경우	우
	다.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어 생산계획량을 무리 없이 출하할 수 있는 경우	미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양
5. 제조․가공 생산지입지	가. 주변 환경이 매우 쾌적하여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전혀 없는 생산의 최적지이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수
	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는 생산의 적지로서,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우
	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미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양

항 목	심 사 기 준	평점
6. 인증품의 생산관리 수준	가.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되어 있어, 비인증품과의 혼동의 우려가 전혀 없고, 인증품의 매출비율이 70% 이상	수
	나.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 되어있지는 않으나 비인증품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혼동의 우려가 적고 인증품의 매출비율이 50% 이상	우
	다.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 되어있지는 않으나 비인증품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혼동의 우려가 적고 인증품의 매출비율이 30% 이상	미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양
7. 생산시설 및 자재	가.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작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업계 최고수준으로 갖추고 있는 경우	수
	나.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작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우
	다.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하지는 않으나 생산작업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갖추고 있는 경우	미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양
8. 출하․유통 중 사후관리 수준	가.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모범적이고 우수한 경우	수
	나.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 관리가 양호한 경우	우
	다. 일부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 관리체계가 보통인 경우	미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양
9.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가. 생산 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 될 수 있는 경우	수
	나. "가"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을 일부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나 적기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	우
	다. "나"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 등의 확보 내용이 품질 및 신선도 유지에 미흡한 경우	미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양
10. 자체품질 관리수준	가. 생산·출하과정에서 불량품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공 및 유통이 위생적으로 실시되는 경우	수
	나. 생산·출하과정에서 불량품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가공 및 유통 중에 대한 사후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우
	다. 생산·출하·유통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미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양

4. 수산물

□ 젓갈류(액젓류 포함)

항 목	기 준
품질기준	원 료	원료는 국내산이어야 한다.
	색 택	고유의 색깔을 띠고 변색이 없어야 한다.
	향 미	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이취가 없어야 한다.
	협잡물	토사 및 기타 협잡물이 없어야 한다.
	주원료	생물기준 60% 이상이어야 함.	공인기관 검사항목에 적합할 것(식품공전 상의「식품의 기준 및 규격」기준)
	총질소 (%)	1.0 이상이어야 한다. (곤쟁이 액젓 0.8 이상, 조미액젓 0.5 이상)
	대장균	음성이어야 한다.
시설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정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이행시설 등록 업체는【별표7】에 의한 시설기준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채점기준	색 택	1. 제품고유의 색택을 가지며,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색택이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색택이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색택이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
	풍 미	1. 고유의 풍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이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풍미가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풍미가 나쁘거나 이미․이취가 있는 것은 2점으로 한다. 4. 풍미가 현저히 나쁘거나 이미․이취가 있는 것은 1점으로 한다.
	조직감	1. 조직감이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조직감이 대체로 양호한 것은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조직감이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조직감이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
	외 관	1. 우수한 포장재 사용으로 포장상태가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포장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포장상태가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포장상태가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
통 합 브 랜 드 사용합격 기 준	◦통합브랜드 사용을 위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채점기준 평균 3점 이상이어야 하며, 2점 및 1점 항목이 없어야 한다. ◦이외의 위생요구 사항은「식품위생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기타 참고사항

□ 게 장 류

항 목	기 준
품질기준	원 료	원료는 국내산이어야 한다.
	성 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하고, 점질물 및 물러짐 발생이 없어야 한다. 보각은 3개 이상 탈락된 것이 없어야 하나 집게발이 탈락된 것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집게발의 경우 탈락된 수만큼 포장 단위 내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하고, 표면 산막 및 점질물 발생이 없어야 한다.
	중금속	◦납, 카드뮴	공인기관 검사항목에 적합할 것(식품공전 상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기준)
	대장균군	10²cfu/ml 이하
	대장균	음 성
시설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정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이행시설 등록 업체는【별표7】에 의한 시설기준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채점기준	색 택	1. 제품 고유의 색택을 가지며,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색택이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색택이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색택이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
	풍 미	1. 고유의 풍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이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풍미가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풍미가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풍미가 현저히 나쁘거나 이미․이취가 있는 것은 1점으로 한다.
	조직감	1. 점질물 및 물러짐이 없이 조직감이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조직감이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조직감이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조직감이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
통 합 브 랜 드 사용합격 기 준	◦통합브랜드 사용을 위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채점기준 평균 3점 이상이어야 하며, 2점 및 1점 항목이 없어야 한다. ◦이외의 위생요구 사항은「식품위생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기타 참고사항

□ 염 장 품

항 목	기 준
품질기준	해조류	◦형태 : 발육이 양호하고 손상과 변형이 거의 없어야 한다. ◦색깔 : 고유의 색깔로 양호하며 변질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선별 : 크기가 대체로 균일하고 파치품의 혼입이 거의 없어야 한다. ◦향미 : 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이취가 없어야 한다. ◦처리 : 자숙이 적당하고 염도가 엽체에 고르게 침투하여 물 빼기가 충분한 것 ◦협잡물 : 잡초, 토사 및 그 밖의 협잡물이 없어야 한다.
	어 류	◦색깔 : 고유의 색깔이 우량하고 변질이 없어야 한다. ◦형태 : 손상과 변형이 없어야 한다. ◦향미 : 선도가 양호하고 부패취 등 다른 냄새가 없어야 한다. ◦선별 : 크기가 균일하고 파치품의 혼입이 거의 없어야 한다. ◦처리 : 내장과 아가미를 제거하고 혈액과 기타 협잡물이 없어야 한다.
시설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정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이행시설 등록 업체는【별표7】에 의한 시설기준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채점기준	색 택	1. 제품 고유의 색택을 가지며,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색택이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색택이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색택이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
	형 태	1. 체고가 두툼하고 형태가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형태가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형태가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형태가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
	조직감	1. 점질물 및 물러짐이 없이 조직감이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조직감이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조직감이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조직감이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
통 합 브 랜 드 사용합격 기 준	◦통합브랜드 사용을 위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채점기준 평균 3점 이상이어야 하며, 2점 및 1점 항목이 없어야 한다. ◦이외의 위생요구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기타 참고사항

□ 건 제 품

항 목	기 준
품질기준	형 태	손상과 변형이 거의 없고 처리상태 및 비만도 등이 양호하여야 한다.
	색 택	고유의 색깔을 띄고 선명하며 변질・변색이 없고 곰팡이가 없어야 한다.
	선 별	크기가 균일하고 파치품의 혼입이 거의 없어야 한다.
	향 미	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처 리	머리부, 등뼈, 내장 및 껍질이 잘 제거되고 육질에 혈액이 붙어있지 아니하여야 하며 진공포장 하여야 한다.
	중 금 속 (생물기준)	◦수은, 납, 카드뮴	공인기관 검사항목에 적합할 것(식품공전 상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기준)
	마비성 패 독	0.8mg/kg 이하(패류에 한정함)
시설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정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이행시설 등록 업체는【별표7】에 의한 시설기준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채점기준	색 택	1. 제품고유의 색택을 가지며,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색택이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색택이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색택이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
	조직감	1. 조직감이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조직감이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조직감이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조직감이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
	형 태	1. 체고가 두툼하고 형태가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형태가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형태가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형태가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
통 합 브 랜 드 사용합격 기 준	◦통합브랜드 사용을 위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채점기준 평균 3점 이상이어야 하며, 2점 및 1점 항목이 없어야 한다. ◦이외의 위생요구 사항은「식품위생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기타 참고사항

□ 신선 냉장품

항 목	기 준
품질기준	선 도		선도가 양호하여야 한다.
	향 미		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색 택		고유의 선명한 색깔을 띄어야 한다.
	처 리		위생적인 장소에서 안전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이물 등의 혼입이 없어야 한다. 다만, 어류는 혈액제거가 잘 되어야 한다.
	보 존		청결하고 위생적인 용기포장에 넣어 4℃ 이하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중금속 (생물기준)		◦수은, 납, 카드뮴	공인기관 검사항목에 적합할 것(식품공전 상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기준)
	식중독균		◦장염비브리오, 살모넬라 : 음성 ◦황색포도상구균 : 음성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 음성
	의약품 및 항생물질 (양식산에 한함)		◦클로람페니콜(전체 수산물) ◦말라카이트그린(전체 수산물) ◦옥시테트라싸이클린 (어류,갑각류)
	마비성 패독		0.8mg/kg 이하(패류에 한정함)
시설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정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이행시설 등록 업체는【별표7】에 의한 시설기준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채점기준	색 택	1. 제품고유의 색택을 가지며,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색택이 대체로 양호한 것은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색택이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색택이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
	풍 미	1. 고유의 풍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이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풍미가 대체로 양호한 것은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풍미가 나쁘거나 이미․이취가 있는 것은 2점으로 한다. 4. 풍미가 현저히 나쁘거나 이미․이취가 있는 것은 1점으로 한다.
	조직감	1. 조직감이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조직감이 대체로 양호한 것은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조직감이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조직감이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
	외 관	1. 우수한 포장재 사용으로 포장상태가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포장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포장상태가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포장상태가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
통 합 브 랜 드 사용합격기 준	◦통합브랜드 사용을 위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채점기준 평균 3점 이상이어야 하며, 2점 및 1점 항목이 없어야 한다. ◦이외의 위생요구 사항은「식품위생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기타 참고사항

□ 냉 동 품

항 목	기 준
품질기준	형 태		고유의 형태를 가지고 손상과 변형이 거의 없어야 한다.
	색 택		고유의 색깔이 양호하여야 한다.
	선 별		크기가 대체로 고르고 파치품 혼입이 거의 없어야 한다.
	선 도		선도가 양호하고 이취가 없어야 한다.
	건조 및 기름절임 (유소)		그레이징이 잘되어 있고 건조 및 기름절임 현상이 거의 없어야 한다.
	동결포장		-35℃이하에서 급속동결하여 위생적인 용기에 포장하여야 한다.
	중 금 속 (생물기준)		◦수은, 납, 카드뮴	공인기관 검사항목에 적합할 것(식품공전 상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기준)
	의약품 및 항생물질 (양식산에 한함)		◦클로람페니콜(전체 수산물) ◦말라카이트그린(전체 수산물) ◦옥시테트라싸이클린 (어류,갑각류)
	마비성 패독		0.8mg/kg 이하(패류에 한정함)
시설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정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이행시설 등록 업체는【별표7】에 의한 시설기준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채점기준	색 택	1. 제품고유의 색택을 가지며,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색택이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색택이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색택이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
	조직감	1. 조직감이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조직감이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조직감이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조직감이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
	형 태	1. 체고가 두툼하고 형태가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형태가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형태가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형태가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
통 합 브 랜 드 사용합격 기 준	◦통합브랜드 사용을 위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채점기준 평균 3점 이상이어야 하며, 2점 및 1점 항목이 없어야 한다. ◦이외의 위생요구 사항은「식품위생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기타 참고사항

□ 조미가공품

항 목	기 준
품질기준	선 별		토사, 파치품 및 협잡물의 혼입이 거의 없어야 한다.
	향 미		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다른 맛과 이취가 없어야 한다.
	처 리		피 빼기가 충분하고 껍질, 등뼈가 붙어있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조미료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고, 조미액이 육질에 균등하게 침투하여야 한다.
	중금속 (생물기준)		◦수은, 납, 카드뮴	공인기관 검사항목에 적합할 것(식품공전 상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기준)
	이산화황		0.03g/kg 미만
	마비성 패독		0.8mg/kg 이하(패류에 한정함)
시설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정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이행시설 등록 업체는【별표7】에 의한 시설기준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채점기준	색 택	1. 제품고유의 색택을 가지며,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색택이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색택이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색택이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
	풍 미	1. 고유의 풍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이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풍미가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풍미가 나쁘거나 이미․이취가 있는 것은 2점으로 한다. 4. 풍미가 현저히 나쁘거나 이미․이취가 있는 것은 1점으로 한다.
	외 관	1. 우수한 포장재 사용으로 포장상태가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포장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포장상태가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포장상태가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
통 합 브 랜 드 사용합격 기 준	◦통합브랜드 사용을 위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채점기준 평균 3점 이상이어야 하며, 2점 및 1점 항목이 없어야 한다. ◦이외의 위생요구 사항은「식품위생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기타 참고사항

□ 해 조 류

항 목	기 준
품질기준	공통 기준	◦원료 : 국내산이어야 한다. ◦색깔 : 고유의 색깔을 띄며 광택이 우량하고 선명하여야 한다. 단, 찐톳은 색깔이 흑색으로서 광택이 우량하며 착색은 찐톳원료 또는 감태 등 자숙시 유출된 액으로 균일하게 된 것 ◦선별 : 크기가 대체로 균일하고 파치품의 혼입이 거의 없어야 한다. ◦향미 : 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곰팡이 및 이취가 없어야 한다. ◦협잡물 : 잡초, 토사 및 그 밖의 협잡물이 없어야 한다.
	품목별 기준	<조미김> ◦성상 : 양호할 것(색택,풍미,형태,산패취) ◦타르색소 : 불검출 ◦산가(mg KOH/g) : 4.0 이하(유처리한 김에 한정함) ◦과산화물가(meq/kg) : 60.0 이하(유처리한 김에 한정함)	공인기관 검사항목에 적합할 것(식품공전 상의「식품의 기준 및 규격」기준)
		<마른김> ◦중량 : 250g 이상/속 ◦크기 - 개량식 : (길이)210×(너비)190mm - 재래식 : (길이)265×(너비)190mm ◦수분 : 15.0% 이하 ◦청태혼입 및 구멍끼 등 : 청태혼입이 5% 미만이고 구멍끼가 없어야 한다
		<마른다시마> ◦크기 : 엽체길이 30cm 이상, 엽의중량 15g 이상 ◦수분 : 18.0% 이하
		<마른미역> ◦수분 : 16.0% 이하 ◦청태혼입 및 구명끼 등 : 노쇠엽, 병충해엽, 황갈색엽 등의 혼입율 5% 미만
시설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정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이행시설 등록 업체는【별표7】에 의한 시설기준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채점기준	색 택	1. 제품고유의 색택을 가지며,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색택이 대체로 양호한 것은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색택이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색택이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
	풍 미	1. 고유의 풍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이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풍미가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풍미가 나쁘거나 이미․이취가 있는 것은 2점으로 한다. 4. 풍미가 현저히 나쁘거나 이미․이취가 있는 것은 1점으로 한다.

항 목	기 준
채점기준	혼입 및 파지 (김)	1. 파래, 매생이 등의 혼입과 파지가 없이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파래, 매생이 등의 혼입과 파지가 없이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혼입과 파지가 많아 질이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혼입과 파지가 많아 질이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
	혼입 및 파지 (다시마)	1. 노쇠엽, 황갈색엽, 병충해엽 등의 혼합율이 매우 적은 것은 5점으로 한다. 2. 노쇠엽, 황갈색엽, 병충해엽 등의 혼합율이 적은 것은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노쇠엽, 황갈색엽, 병충해엽 등의 혼합율이 다소 높은 것은 2점으로 한다. 4. 노쇠엽, 황갈색엽, 병충해엽 등의 혼합율이 높은 것은 1점으로 한다.
	외 관	1. 우수한 포장재 사용으로 포장상태가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포장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포장상태가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포장상태가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
통 합 브 랜 드 사용합격 기 준	◦통합브랜드 사용을 위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채점기준 평균 3점 이상이어야 하며, 2점 및 1점 항목이 없어야 한다. ◦이외의 위생요구 사항은「식품위생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기타 참고사항

[별표 6]
농축특산물 품질인증 품목 생산관리기준(제16조제1항 관련)
구 분		생 산 관 리 기 준
농산물	토 양	토양오염물질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중 “1지역”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용 수	◦하천수 등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생활환경기준 Ⅱ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지하수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생활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재배포장	포장 및 주변으로부터 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종 자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아니어야 한다.
축산물	한우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벌꿀 등	◦사육기간 중 비육제 등 호르몬제를 사용해서는 않되며,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휴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호르몬제는 한우․돼지고기에 한정함) ◦도축·가공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공업체인 경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 작업장이거나 자체 위생설비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전통식품 (가공식품)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식품 표준규격」 중 제조·가공기준에 따라야 하며 제조․가공에 필요한 주된 원료는 관내 생산 농수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원료가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등 물량의 수급에 어려움이 있거나, 품질이 현격히 떨어지는 경우 또는 가격이 현저히 높을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국내산 원료로 대체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신청서
신청인	성명 (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작목반)명				참여농어가수
	주 소				전화번호
생산자 현 황	사업장소재지				생산제조방법 (가공식품)			별지 작성
	연간생산규모				생산방법
	주요시설현황
	연간생산량(톤)				연간생산액(천원)
국가인증 보유현황 (해당하는 인증항목 “◯” 표시		GAP 인증	수산물 품질인증	친환경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		HACCP 인증		천일염 인증
				유기식품		무농약농수산물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없 음
1.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2.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3. 품질인증 품목 생산계획서 1부. 4. 심사기준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서
품질인증 번호
제조업체명 (생산조직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생산자명)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주 소)
인증품목
인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별지 제7호서식]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서 재교부 신청서
인증번호			업 체 명
			연 락 처	☎ : 휴대폰 :
대 표 자 (성 명)			주 소 (주사무소 등)
재교부 사유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서(오․ 훼손된 경우) 2. 분실사유서 및 분실경위 등(분실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

품질인증 상표 사용 신청서
신청인	인증 상표 허가 사항	번 호			신청(동시 또는 대량사용)유형	전단지( ), 간행물( ) 차 량： 대 (도색, 탈부착용) 간 판： 개 (도색, 탈부착용) 광고탑： 동 (도색, 탈부착용) 기 타： 명함 등 (항목기재)
		날 짜
		수허가자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사업장) 위 치			전화번호	연락처 : 휴대폰 :
동시 또는 대량사용 등 포괄적 사용개요		불가피한 사유
		사용 유형에 따른 사용 방법 등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의거 기재)
주의사항		ㅇ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 이외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ㅇ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일지라도 최소기준 및 안전성 기준 등 품질인증 규격에 미달하는 품목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 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서 사본(해당자에 한정한다) 1부 2. 차량, 간판 등 고정시설물의 품질인증상표 관리계획서 1부.

[별지 제9호서식]

품질인증 기간연장 신청서
신청인	성 명 (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법 인 명 (작목반)		전화번호
	주 소
	사 업 장 소 재 지
품질인증 부여현황	품질인증 번호
	인 증 일 자
	품질인증 품목명
	인증기간	○ 당 초 : ～ ○ 변경(연장) : ～
연장신청 사유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2.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3. 생산계획서

[별지 제12호서식]

품질인증 폐지(휴지) 신고서
인증번호		인증기간	～
생산자 또는 대표자 성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법 인 명 (작목반명)		전화번호
주 소
품 목 명
폐지(휴지)사유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하고 사진촬영 등 증거물 징구)
특기사항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폐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신고자(품질인증 받은 자) - 주 소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연락처(휴대폰) : 인천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서 1부.

[별지 제15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청인	법인․단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인증부적합 사유
	소명의견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6호서식]

품질인증 농수특산물 관리일지

법인(단체)명				성 명
인증품목				인증번호
품목별 출하(판매)내역
연월일	세부품목	단위	출하(판매)량	출하(판매)액	출하(판매)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품질인증품목)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은 제외한다.	제2조(품질인증품목) ----------------------------------------------------------------------------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 품목--. --------------------------------------------------------------------------.
제3조(품질인증의 표식) 품질인증의 표식은 별표 2의 품질인증상표로 하고, 디자인 제작방법 등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품질인증의 표식)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식은 별표 2의 품질인증 상표로 한다.
제5조(품질인증 신청대상자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품질인증 신청대상자 등) ① ---------------------------- 기업, 단체, 개인(이하 “자”라 한다)은 -----------------.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업인ㆍ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작목반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업인ㆍ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인증을 받은 자
<신 설>	2의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 인증을 받은 자
3.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인, 어업종사자 이거나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은 수산물 가공업자	<삭 제>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수산물 중 어패류가공품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삭 제>
제6조(품질인증 신청)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품질인증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품질인증 신청) ----------------------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인증 신청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또는 우수농수산물 인증을 받은 서류	1.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및 수산물 품질인증의 경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수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서류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서류	2. 유기식품의 경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유기식품(유기농수산물,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서류
<신 설>	2의2. 무농약농수산물의 경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을 받은 서류
3.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또는 유기가공식품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서류	3. 전통식품품질 인증의 경우 :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품질 인증을 받은 서류
<신 설>	3의2. 식품안전관리 인증의 경우 :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인증을 받은 서류
<신 설>	3의3.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의 경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 인증을 받은 서류
<신 설>	3의4. 천일염 인증의 경우 : 「소금산업진흥법」 제39조, 제40조, 제41조에 따른 천일염인증을 받은 서류
4. 삭 제
5. 그 밖에 품질과 관련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인증이나 우수성을 인정받아 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이 있는 서류	5. 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경우 : 그 -- 관련 기관 ------------------------ 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한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
제7조(품질인증 신청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제7조(품질인증 신청의 제한) --------------------------------------------------------------------.
1. 식품의약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 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신 설>	1의2.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받았거나 인증 신청 품목에 대하여 품목류 제조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받아 그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신 설>	1의3.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인증 신청 품목에 대하여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받아 그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신 설>	1의4. 제1의2호 및 제1의3호에 해당하는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아 그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9조에 따른 상표의 사용권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 품질인증----------------------------------------
4. 제19조에 따라 품질인증 상표의 사용권이 취소된 자의 생산시설(농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생산시설	4. ----------- 품질인증-------------------------------------------------------------------------- 지나지 ---------------
제8조(품질인증 처리절차) ① (생 략)	제8조(품질인증 처리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이송 받은 담당부서에서는 첨부 서류의 검토, 현장조사의 실시, 안전성검사 실시 및 제7조의 품질인증 신청제한 기준 등을 확인하고 별표 4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심사보고서를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무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송 받은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안전성 조사 3. 제7조의 품질인증 신청 제한 기준 4. 별표 4의 품질인증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품질인증 심사보고서 작성 5.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증빙서류를 제1항에 따라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무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련 법령에 따라 인증 받은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2항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 제3의4호까지----------------------------------------.
제9조(품질인증의 결정 등) ① 주무부서에서는 제7조의 품질인증 신청의 제한 및 관련 규정의 과거 위반여부 확인과 제8조에 따른 심사보고서 등을 면밀히 종합 검토하여 상반기 1회 농수특산물인증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제9조(품질인증의 결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농수특산물인증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품질인증을 결정한다. 1. 제7조의 품질인증 신청의 제한 기준 2.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품질인증 심사보고서 등
② 시장은 별표 4의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경우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하고 각 항목별 채점결과가 3점 이상	4. ------------------------------------------ 항목별 -----------------
제10조(품질인증 결과 통지)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 품질인증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품질인증 결과 통지 등) ① 시장은 제8조-----------------------------------------------------------------------------------------.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이의신청서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해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품질인증서 교부) ① 시장은 품질인증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라 인증 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품질인증서를 교부한다.	제11조(품질인증서 교부 등) ① ----------------------------------- 품질인증 번호--------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서(이하 “품질인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기간은 품질인증서를 교부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인증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에는 인증기간 등이 만료된 날 인천광역시 품질인증 기간도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 -------------------------------------------------------. ---- 제5조제1호부터 제3의4호의 인증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된 ----------------------------------------------------------------------------------------------- 품질인증 ------------------------------.
③ 품질인증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부여대장에 기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 품질인증 사항을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공고 및 별지 제6호서식의 품질인증 번호 --.
④ 품질인증서의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품질인증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재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품질인증서 재교부 신청서--------------------.
제12조(품질인증 변경신청 및 기간연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품질인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품질인증 변경 및 기간연장) ① ------------------------------------------------------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품질인증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품질인증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품질인증 기간 만료일 -- 별지 제9호서식의 품질인증 기간연장 신청서------------------.
③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품목의 최소기준과 제16조에 따른 생산관리기준 등 품질관리를 준수하고 그 밖에 유통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없는 등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품질인증 기간을 연장처리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품질인증 변경 및 품질인증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품목의 최소기준 준수 2. 제16조에 따른 생산관리기준 등 품질관리 준수 3. 그 밖에 유통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제13조(농수특산물인증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회의를 소집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매체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농수특산물인증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관리위원회 --------------- 호의 ----------------- 회의의 소집이 필요한 때에는 개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품질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다만,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당연히 품질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 경우(다만, 관련 법령------------------------------------------------
<신 설>	3. 품질인증 변경 및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
<신 설>	4. 품질인증 표식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신 설>	5. 그 밖의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② --------------- 재적 위원 ------------------------------------------------------.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관리위원회는 농수특산물의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여비와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 품질인증---------------------------------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 설>	제13조의2(위원의 배제ㆍ기피ㆍ회피)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배제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의 안건에 대한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품질인증 품목의 상표 사용방법) ①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의 상표 사용은 낱개 또는 동일집단의 포장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품질인증의 표시방법) ①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 품목의 포장재, 용기 등에 제3조의 별표 2의 품질인증 상표를 표시할 수 있다.
② 상표의 표시는 스티커로 제작하거나 인쇄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재 또는 용기에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식별하기 좋은 곳에 부착 또는 인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상표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품질인증 상표의 표시는 스티커로 제작하거나 인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의 품질인증 상표의 표시는 낱개 또는 동일집단의 포장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3. 포장재 또는 용기에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식별하기 좋은 곳에 부착 또는 인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단이나 간행물ㆍ간판ㆍ차량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미리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 별지 제8호서식의 품질인증 상표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
제16조(생산관리기준 등 품질관리) ① (생 략)	제16조(품질인증 사후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에 적합할 것 2. 축산물은 호르몬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것 3. 전통식품은 보존료 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것 4.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할 것	<삭 제>
③ 시장은 제2조의 품질인증 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품질인증 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조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과정 : 주변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위, 관내생산 또는 국내산 원료의 사용여부, 품질상태 등	1. -------- 주변 환경------------------ 관내 생산 ---------------- 사용 여부---------
2. 출하 유통과정 :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품 질인증 상표의 표시방법이 매뉴얼과 일치하는지 여부, 과장선전 또는 허위표시가 있는지의 여부	2. --------------------------------------- 일치 여부,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ㆍ과대 선전 ------------------------------------- 있는지
3. 제4조에 따른 품목의 최소기준 이행여부와 그 밖에 품질과 관련된 사항 등	3. 제4조에 따른 품목의 최소기준 및 별표 제4의 품질인증 심사기준 이행 여부
<신 설>	4. 그 밖에 품질인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 등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경우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상표사용의 제한) (생 략)	제17조(품질인증 상표의 사용제한) (현행과 같음)
제18조(상표 무단사용 단속) 시장은 품질인증을 받지 않은 자, 허위 또는 유사하게 사용하는 행위, 품질인증이 취소 된 후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여부 등 관련 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삭 제>
제19조(상표사용의 취소) 시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질인증상표의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품질인증의 취소) ------------------------------------------- 해당하면 ---------------------------- 품질인증--------------------------.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별표 3의 최소기준 미만의 농수특산물과 제16조제2항 각 호의 안전성 기준에 부적합한 농수특산물을 연간(기준일은 위반일부터 기산한다. 이하 같다) 2회 이상 출하 및 유통 하였을 경우	<삭 제>
4. 제16조제3항과 제17조제2항에 따라 상표사용에 있어 부당ㆍ부적절한 사항에 대한 시정지시를 2회 이상 불이행할 경우	4. 제16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전업 또는 폐업 등으로 품질인증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거 나 제21조에 따라 자진 폐지(휴지)하지 않은 경우	5. ------------------------------- 더는 생산하지 않거나 -----------------------------------------
6.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을 2회 이상 해소하지 않을 경우	<삭 제>
7.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정당한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조정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삭 제>
8. 그 밖에 시장이 품질인증과 상표사용의 유통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8. 그 밖의 관련 법령 위반 등 품질인증이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0조(품질인증의 취소 절차 등)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품질인증을 취소 할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관리상 시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먼저 취소하고 사후 보고할 수 있다.	제20조(품질인증의 취소 절차 등) 제19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할 ----------------------------------------------------------. ----------------------------------------------------------------------------------------.
제21조(품질인증서의 반납 등) ① 휴업 등 품질인증 품목 생산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품질인증 상표사용 폐지(휴지)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품질인증서의 반납 등) ① --------------------------------------------------------------------- 별지 제12호서식------------------------------------------------------------.
②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폐업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품질인증 상표사용 폐지(휴지)신고서에 품질인증서 원본을 첨부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기존에 제작하여 사용 중인 상표는 반납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12호서식----------------------------------------------------------------------------------------- 신고하여야 ---------------------------------------------.
제22조(품질인증이 취소된 자의 상표관리) ①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는 품질인증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품질인증 취소된 자의 상표관리) ① ------------------------ 위반하여 품질인증의 취소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취소사유가 발생된 자와 제17조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자의 제작된 잔여 품질인증 상표는 반납하여야 하며, 자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직권으로 폐기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 폐기하여야 -------- 폐기하지 않을 때에는 ---------------------------.
③ 차량ㆍ간판ㆍ광고탑 등의 시설에 부착 또는 인쇄한 상표는 즉시 철거 또는 삭제 하여야 하며 처리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직권 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 삭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
제23조(보고ㆍ의무 등)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인증품목 출하 및 스티커 등 관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고 판매실적을 연도 말 기준으로 파악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기록ㆍ관리 등)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품질인증 농수특산물 관리일지를 기록ㆍ보관하고,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사 시 조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조사협조 및 비용의 부담) ①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품질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 대리인은 관계 공무원이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지도 감독을 할 경우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 등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조사 협조 및 비용의 부담) ①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제8조제2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사 시 입회하여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반품 및 교환 등 소비자 보호) ①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소비자에 의하여 제기된 불만 사항에 대하여 이를 즉시 확인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을 지체 없이 반품(환불) 또는 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군수ㆍ구청장은 소비자와 품질인증을 받은 자 사이에 분쟁을 조정할 수 있으며,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조정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삭 제>
제26조(홍보와 지원) <신 설>	제26조(홍보 및 육성 지원) ① 시장은 품질인증 품목의 홍보와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생 략)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5.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관계법령	5. "생산자단체"란 수산업의 생산력 향상과 수산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수산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법 제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수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식품위생법」 ○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기 원하는 영업자의 업소를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그 인증을 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받기를 원하는 자(제2항 본문에 따른 영업자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준수 여부를 심사하여 해당 작업장·업소 또는 농장을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

관계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②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생산·관리하는 자 또는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관리된 농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이하 "우수관리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이하 "우수관리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수산물 등의 품질인증)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61조(안전성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어장·용수(用水)·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농산물 가. 생산단계: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 유통·판매 단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2. 수산물 가. 생산단계: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선정, 대상지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제20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① 유기식품등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자는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을 다시 포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저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4조(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 등) ③ 무농약농수산물등을 생산 또는 취급하는 자는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다시 포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저장, 운송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식품산업진흥법」 ○ 제22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통식품의 품질향상·생산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전통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소금산업진흥법」 ○ 제39조(우수천일염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고품질 천일염의 생산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수한 품질의 천일염에 대하여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관계법령	③ 제1항에 따라 우수천일염에 대한 인증(이하 "우수천일염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0조(천일염생산방식의 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의 다양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천일염(이하 "생산방식인증천일염"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생산방식인증천일염에 대한 인증(이하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1조(친환경천일염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소금산업을 육성하고 소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정한 해역과 주변환경에서 유해한 화학적 합성물질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최소화한 염전·시설·기구 등을 사용하여 수서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하게 생산한 천일염(이하 "친환경천일염"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친환경천일염에 대한 인증(이하 "친환경천일염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