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75호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개정에 따른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변경

나. 품질인증 심사기준 절차 등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관리위원회 위원의 배제·기피·회피 규정 및 품질인증을 받지 못한 자의 이의신청 규정 마련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제20조 내지 제22조)

나.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상표를 개정(안 제3조 별표2)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개정

다. 관련 법령 명칭 개정 등을 반영한 품질인증 신청대상자 및 품질인증 신청, 품질인증 신청의 제한 규정 개정(안 제5조, 제6조, 제7조)

라. 품질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자의 이의신청 규정 신설(안 제10조제2항 신설)

마. 농수특산물인증관리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반영(안 제13조)

바. 품질인증 심사기준 절차 등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관리위원회 위원의 배제·기피·회피 및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제13조의3)

사. 품질인증 사후관리 조사결과 조치 규정 신설(안 제16조제4항)

아. 품질인증 상표의 무단사용 단속 규정 삭제(안 제18조 삭제)

- 현재 상표 미등록 상태로 상표 등록 후 재개정

자. 품질인증 상표의 사용 등 관리일지 내용을 품질인증 농수특산물 관리일지로 변경하여 기록·관리(안 제23조)

- 품질인증 상표의 사용 등 관리일지 내용이 품질인증 농수특산물 관리일지로 변경되어 별지 13, 별지 14 삭제 필요

차. 품질인증 상품의 반품 및 교환 등 소비자 보호 규정 삭제(안 제25조 삭제)

-「소비자 기본법」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정 마련되어 조례 시행규칙은 삭제할 필요가 있음

카.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6 개정(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8조, 제16조)

타. 별지 제1호, 별지 제5호, 별지 제7호, 별지 제8호, 별지 제9호, 별지 제12호서식 개정(안 제6조, 제11조, 제12조, 제21조)

파. 별지 제11호, 별지 제13호, 별지 제14호 서식 삭제(안 제18조, 제23조)

하. 별지 제15호(이의신청서), 별지 제16호 서식(품질인증 농수특산물 관리일지) 신설(안 제10조, 제2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참조 : 농축산유통과 전화 440-4388, 팩스 440-8663, 이메일 gkdissn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18층(송도동)

- 전자우편 : gkdissns@korea.kr

- 팩    스 : 032-440-86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전화 032-440-4388, 팩스 032-440-86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