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인터넷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등 인터넷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무분별한 인터넷서비스 개설에 따른 비효율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근거를 확보하고자 함.

○ 인터넷서비스를 통한 구민의 구정참여 및 의견수렴을 활성화하고자 함.

2. 관련법령

○ 전자정부법

- 제3조(행정기관 및 공무원 등의 책무)

-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 제7조(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

- 제9조(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 제12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 제22조(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실태 조사·분석)

- 제56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시행)

- 제56조의2(정보시스템 장애 예방·대응 등)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 국가정보화기본법

- 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 제2조)

○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등 인터넷서비스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조 ~ 제10조)

○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 제15조)

○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 제19조)

○ 홈페이지 보안관리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0조 ~ 제21조)

4. 참고사항

가. 제    정    안	: “별지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라.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인터넷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가 인터넷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서비스”란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에게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4.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하며, 소셜미디어 및 그 밖의 인터넷으로 접속 가능한 가상공간을 포함한다.

5. “대표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www.seo.incheon.kr의 주소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6. “부 홈페이지”란 각 부서에서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표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구축한 홈페이지로서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을 총칭한다.

7. “이용자”란 구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8. “인터넷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구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9.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전자민원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인터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민원창구를 말한다.

10.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11. “소셜미디어”란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 경험 등을 서로 공유하고 참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온라인서비스를 말한다.

12. “소셜미디어기자”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홈페이지 운영

제3조(인터넷서비스의 효율적 관리) ① 구청장은 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이용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관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의 조사 결과 이용률이 낮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률 제고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가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또는 운영가치가 낮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서비스의 통합 또는 폐기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인터넷서비스의 유사‧중복성

2. 인터넷서비스의 통합 필요성

3. 인터넷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접근 편의성

4. 인터넷서비스의 이용률

5. 그 밖에 인터넷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홈페이지 운영)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구의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문화‧관광 등 지역정보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주민 참여유도를 위한 게시판 운영

5. 법령‧조례‧규칙 등에서 설치대상으로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구청장은 인터넷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 관리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 부서(이하 “담당 부서”라 한다)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③ 인터넷서비스는 연중 지속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양한 수준의 정보이용자와 컴퓨터 환경을 고려하여 웹접근성과 웹표준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구정홍보를 위하여 외국어홈페이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외국어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 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외부전문기관에 외국어의 번역 및 감수와 홈페이지의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소셜미디어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구정홍보, 이용자와의 소통‧공감을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문화‧예술‧체육‧축제‧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 정보

3. 주민의견‧구정상담 등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담당부서명 등을 표기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정보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관리부서의 장은 자료를 제공받은 후 1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의 양이 과다하거나 처리기간 내에 게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삭제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

3.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6.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갖게 하는 게시물

8.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게시물

9.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10. 그 밖에 공익을 방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등

제3장 부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제9조(부 홈페이지 구축 시 필수요건) 각 부 홈페이지의 신규 증설은 지양하고, 대표 홈페이지 내 구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별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대표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과 사전협의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한다.

1. 주요내용, 개설이유, 개발환경 및 대표 홈페이지와의 연동 관련 사항 등

2. 부 홈페이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대표 홈페이지와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하여 구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유지

3. 불필요한 도메인명 생성은 최대한 지양

4. 관리자페이지와 사용자페이지는 분리하여 개발

5. 관리자페이지는 인가된 인터넷 주소에서만 접근

6. 다양한 수준의 이용자와 컴퓨터 환경을 고려하여 웹 접근성과 웹 표준화를 준수하여 제작

제10조(부 홈페이지운영) ① 부 홈페이지 담당부서의 장은 운영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부 홈페이지 담당부서의 장은 부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자료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③ 부 홈페이지 담당부서의 장은 운영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일‧주‧월 단위의 방문내역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부 홈페이지가 일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관리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부서 간 협의에 따라 부 홈페이지의 폐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창구 운영

제11조(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인터넷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자민원창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전자민원처리

2. 민원처리의 공개

3. 민원상담

③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3호의 민원상담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신청 대상민원은 본인확인과 첨부 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으로 한정하며, 민원 처리절차 및 비용 등에 대하여 해당 창구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⑥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민원 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비용을 구청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12조(민원처리 공개) ① 구청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공개대상민원의 접수‧처리과정 및 처리결과를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개되는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민원인과 그 이외의 자에게 달리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민원상담기능 제공) ① 구청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상담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상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실명으로 상담등록을 한 민원사항에 한정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상담 및 답변을 처리한다.

제14조(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구정 참여유도와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하여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게시판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게시판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소통민원창구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소통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소통민원창구를 운영할 수 있으며, 소통민원창구는 제11조의 전자민원창구에서 제외된다.

② 소통민원창구는 단순 질의‧안내‧제안‧건의 및 즉시 조치가 가능한 불편사항 신고 등에 한하여 운영하며, 즉시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민원처리결과를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제5장 홈페이지 등을 통한 주민참여

제16조(홈페이지 참여공간 운영) 구청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는 게시판 등 참여공간을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이벤트 실시) ① 구청장은 주민의 적극적인 구정참여‧홍보, 주민 상호 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이벤트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기념하는 경우

3. 구의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이용활성화를 위한 경우

4. 주민 소셜공간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구민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벤트를 개최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액면가 등 그 밖에 이벤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벤트 시작 전에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소셜미디어 기자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 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소셜미디어 기자는 정책홍보와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채택된 원고 등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하거나 자원봉사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기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갖게 하는 내용을 기사화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9조(포상) 구청장은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를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공무원 등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장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제20조(개인정보 보호)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터넷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시장조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제21조(인터넷시스템의 보안) ① 인터넷시스템 또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 또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고장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의 보안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벤트 경품제공 기준 (제16조 제2항 관련)

구 분	대 상	방법	제공 액수 한도 (1회당)	횟수/ 제한기준
글⋅사진⋅동영상 게시	당첨자/ 참여자	심사/ 추첨	300만원 이하	년 12회 이하
퀴즈 및 게임	정답자	추첨	300만원 이하	년 12회 이하
설문 및 토론	참여자	심사/ 추첨	300만원 이하	년 12회 이하
정기이벤트	당첨자/ 참여자	심사/ 추첨	20만원 이하	주간/월간 정기이벤트
그 외 기타 이벤트	당첨자/ 참여자	심사/ 추첨	200만원 이하	년 12회 이하

관계 법령 발췌서

□ 전자정부법

제3조(행정기관등 및 공무원 등의 책무)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의 연계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은 담당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필요한 정보기술 활용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담당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해당 기관의 편익보다 국민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① 행정기관등은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편익의 증진

2. 행정업무의 혁신 및 생산성ㆍ효율성의 향상

3. 정보시스템의 안전성ㆍ신뢰성의 확보

4.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5.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6. 중복투자의 방지 및 상호운용성 증진

② 행정기관등은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은 상호간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행정기관등이 보유ㆍ관리하는 개인정보는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해당 기관에서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이하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때 그 처리결과를 관계 법령에서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 통보 또는 고지 등(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민원인 본인이 원하거나 민원사항 등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전자화문서로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한 것으로 본다.

⑤ 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민원사항 등을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하거나 통지등을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그 민원사항 등의 신청등 또는 통지등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⑥ 전자화문서의 활용 및 진본성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선,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3항의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연계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이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등을 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그 민원의 소관 기관에 직접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⑤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된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를 제14조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수수료 외에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⑥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제5항에 따른 업무처리비용, 제6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민원사항 등의 범위와 감면 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 관련 법령, 민원사무 관련 편람,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등 민원과 관련된 정보와 그 밖에 국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정보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정보 등을 별도로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관보ㆍ신문ㆍ게시판 등에 싣는 사항을 별도로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실태 조사ㆍ분석)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이용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관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의 조사ㆍ분석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는 전자정부의 구현에 필요한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안대책에 따라 소관 정보통신망 및 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보관ㆍ유통할 때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은 제3항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6조의2(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ㆍ제11호ㆍ제19호ㆍ제20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3호ㆍ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ㆍ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3., 2017.9.19.>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8.2.>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2.>

1. 누구든지 신체적ㆍ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2. 한국수어 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한국수어 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③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정보통신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 등의 종류·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