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조례  제        호

강화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신문리 10-10번지”를 “강화대로 373”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단체명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위탁기간과 위탁대상 및 그 내용

3.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4.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 무단 변경 및 훼손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6. 위탁계약의 해지 사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면 그 위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체결 시에는 계약내용에 다음 각 호의 위탁계약 해지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3조 중 “관하여 필요한”를 “필요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10-10번지에 둔다.	제2조(위치) ---------------------------------------------------------------- 강화대로 373----------.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생 략)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군수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단체명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위탁기간과 위탁대상 및 그 내용 3.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4.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 무단 변경 및 훼손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6. 위탁계약의 해지 사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 ⑤ (생 략)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8조(위탁계약 해제)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위탁계약 해제)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 2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면 그 위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체결 시에는 계약내용에 다음 각 호의 위탁계약 해지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0조(손해배상) 수탁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게을리하여 발생하는 시설의 멸실 또는 손상시키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에 해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삭 제>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