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  호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우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광  주  광  역  시  장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를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세목명 변경(안 제2조제1호)

- (현행) 면허세, 균등할 주민세 → (개정) 균등분주민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나. 모범납세자 우대 확대 (안 제4조제3항)

- (현행) 유공납세자 → (개정) 모범납세자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참조 : 세정담당관, 전화 613-2522, FAX 613-2529, E-mail :syh2660@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gwangju.go.kr) ‘입법예고’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우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우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면허세, 균등할 주민세를”을 “(균등분 주민세·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유공납세자”를 “모범납세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모범ㆍ유공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과세권자인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선정 및 추천에 의한다.	제2조(대상자의 범위) --------------------------------------------------------------------------------------------------------.
1. 모범납세자 : 추천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상(면허세, 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다)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1. -------------------------------------------------------(균등분 주민세·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우대) ①ㆍ② (생 략)	제4조(우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시가 시행하는 각종 행사 및 시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한다.	③ 모범납세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