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  제2017-     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로당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1. 개정이유

가. 종전의 명칭이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사업에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혼동을 초래할 수 있어 포괄적인 명칭으로 개정하고자 함.

나. 관계 법령의 명칭 변경에 따라 자치법규의 조문을 수정하여 법규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다. 그 밖에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노인일자리사업을”을 “노인 일자리를”로 변경함.(안 제6조)

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함.(안 제8조 2항)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안 제3조, 제4조, 제7조)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4. 입법예고기간 :　2017. 10. 12. ∼ 2017. 11. 1.(20일간)

5．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8일 18:00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사회복지과장)에게 FAX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처 : 우 44663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82

울주군청 사회복지과(☎052-229-7605, FAX 052-229-7599)

6．참고사항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조표는 인터넷홈페이지(http://www.ulju.ulsan.kr)입법예고란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접속방법: 울주군청 홈페이지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  제2017-      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공동주택내”를 “공동주택 내”로 한다.

제4조 중 “수립하여야”를 “세워야”로 한다.

제6조 중 “노인일자리사업을”을 “노인 일자리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부”를 “지급”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범위) ① -----------------------------------------------------------------------------------------------------.
1. 경로당 시설의 신축 및 개ㆍ보수비. 다만,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내 경로당은 제외한다.	1. --------------------------. -------------------- 공동주택 내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 세워야 -------.
제6조(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수익활동 지원) ----------------------------------------------------------------------- 노인 일자리를 -------------------------------------.
제7조(지원금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반환) ① --------------------------------------------------- 지급-----------------------------------------.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구성) ① (생 략)	제8조(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체 구성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노인분과가 그 기능을 대신하되, 협의체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간사는 경로당지원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붙임 1		비용추계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로당 지원 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2. 미첨부 사유

○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에 해당됨.

3. 작성자

○ 울주군 사회복지과 지방사회복지서기 홍효정(☏229-7605)

붙임 2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3.21.>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7.3.21.>

⑦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 단위로 읍ㆍ면ㆍ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신설 2017.3.21.>

⑧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7.3.21.>

[시행일 : 2017.9.22.]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