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17 - 237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정보화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1. 개정이유

○ 조례 내용 중 인용조문이 개정된 내용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개정으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폐지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전부개정(2017. 7. 26.) 되어 인용조문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

나.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2017. 7. 26.)으로 「정보통신망 구축․운영 등」 및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관련 조항 변경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 11. 1. 18:00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회계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또는 추가적인 의견 등)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제출처

가.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82, 울산광역시 울주군 회계정보과

나. 전 화 : 052-229-7201(담당자 : 김종오)      팩스 : 052-229-7169

5. 참고사항

이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홈페이지 (http://www.ulju.ulsan.kr, 행정정보 - 자치법규 -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17. 10. . 제 출 자: 회계정보과장

1. 제안이유

○ 조례 내용 중 인용조문이 개정된 내용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개정으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폐지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전부개정(2017. 7. 26) 되어 인용조문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

나. 「국가정보화 기본법」개정(2017. 7. 26)으로 「정보통신망 구축․운영 등」 및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관련 조항 변경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붙임 1】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 9월중

다. 규제심사 : 9월중

라. 관계법령 :【붙임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화 기본법」

마. 입법예고 : 2017. 10. 12. ∼ 11. 1.(20일간)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 제 2017- 237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2조제2항을 따라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공동활용하는”으로, “고려하여야”를 “마련하여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 「국가정보화 기본법」제22조제2항을 따라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공동활용하는 -- 마련하여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①ㆍ② (생 략)	제9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전자정부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징수나 감면은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붙임 1		비용추계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함.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안」은 조례 내용 중 인용조문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국가정보화 기본법」개정으로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및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관련 조항이 변경되어 관련 조항 변경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음.

3. 작성자

○ 울주군 회계정보과 지방전산주사 김종오(☎ 229-7201)

붙임 2		관계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22조(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① 정부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간 상호연동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32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③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정보통신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 등의 종류·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