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17-238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소하천정비법」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여 소하천 유지·관리 및 점용료 징수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계법령 개정 사항 반영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제2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3조제1항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안 제2조제6항)

-「소하천정비법」상 부당이득금 ⇒ 변상금

○ 점용료의 징수시기 예외 조문 정비(안 제5조제3항)

-「지방세법」상 농지세(농업소득세) 삭제 및 농경목적에 따른 징수시기 변경은 현재 조례 운영상 실익 없음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참조:안전건설과장)에게 전화․FAX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할 곳 : 우 44663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82

울주군청 안전건설과 (☎ 052-229-7753, FAX 052-229-8549)

4. 참고사항

○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홈페이지(http://www.ulju.ulsan.kr) 입법예고란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접속방법 : 울주군청 홈페이지 ⇒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를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생 략)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현행과 같음)
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⑥ ---------------------------------------------- 변상금----------------------------------------------------------.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ㆍ② (생 략)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그 징수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