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17-242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1. 개정이유

가. 본 조례 제9조 제2항의 허가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등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 함.

나.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제9조 제2항은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특칙을 조례로 두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제11조, 제13조, 제17조)

나.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의 허가취소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조항 삭제(안 제9조 제2항)

다. 사용료 반환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안 제11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 11. 01.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또는 추가적인 의견 등)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제출처

가.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82,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관광과

나. 전 화 : 052-229-7635(담당자 : 김동욱)      팩스 : 052-229-7639

5. 참고사항

이 개정 규칙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홈페이지 (http://www.ulju.ulsan.kr, 행정정보 - 자치법규 -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를 “필요한”로 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선납하여야”를 “미리 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줄 수 있다.

제13조제2항 중 “사전에”를 “미리”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관하여 필요한”를 “필요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예술의 창달과 복지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의 집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필요한--------------------------------.
제9조(허가취소 등)① (생 략)	제9조(허가취소 등)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삭 제>
제11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 미리 내야 -----.
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줄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3조(시설변경)① (생 략)	제13조(시설변경)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 미리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운영위원회)① (생 략)	제17조(운영위원회)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필요한-----------------------------.

붙임 1		비용추계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2. 미첨부 사유

○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에 해당됨.

3. 작성자

○ 울주군 문화관광과 지방행정서기 김동욱(☏ 229-7635)

붙임 2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