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17-242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삼 영화마을 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삼 영화마을 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1. 개정이유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함

나. 상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된 경우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평가항목을 신설함

2. 주요내용

○ 위원 임기에 ‘연임할 수 있으며’의 불필요한 문구 삭제

○ 상위법령의 명칭에 따라 ‘위탁관리’를 ‘관리위탁’으로 변경

○ 위탁기간 3년 이내를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적용

○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된 경우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는 기준 마련

○ 불필요한「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준용 삭제

3. 의견 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 11. 01.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또는 추가적인 의견 등)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제출처

가.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82,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관광과

나. 전 화 : 052-229-7641(담당자 : 이민규)      팩스 : 052-237-7893

5. 참고사항

이 개정 규칙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홈페이지 (http://www. ulju.ulsan.kr, 행정정보 - 자치법규 -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삼 영화마을 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삼 영화마을 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를 “하고”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위탁관리)”를 “(관리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 업무”를 “업무”로, “위탁할 수 있다”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탁운영 하는 경우”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관리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따른다.

제19조의 제목 “(위탁기간의 연장신청 등)”을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영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1. 관리ㆍ운영 능력의 적정성(조직인력, 재무상태, 회계관리 등)

2. 청렴ㆍ투명성(위탁업무와 관련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수입ㆍ지출 등 회계관리 투명성 등)

3. 성실성 및 친절도(근무시간 및 복장준수 여부, 민원 처리 등)

4. 책임성(각종 보고 및 자료 제출 준수 여부, 조치명령 이행 여부 등)

제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갱신 여부가 결정된 경우 관리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의 제목 “(위탁의 취소 등)”을 “(관리위탁의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탁운영”을 “관리위탁”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위탁관리하는”을 “관리위탁하는”으로 한다.

제24조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 하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위탁관리) ① 기념관은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관리위탁) ① -------------------. ------------------------------------------------- 업무----------------------------------------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따른다.
제19조(위탁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수탁자는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관리위탁기간의 갱신 등) ① 군수는 영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연장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1. 관리ㆍ운영 능력의 적정성(조직인력, 재무상태, 회계관리 등) 2. 청렴ㆍ투명성(위탁업무와 관련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수입ㆍ지출 등 회계관리 투명성 등) 3. 성실성 및 친절도(근무시간 및 복장준수 여부, 민원 처리 등) 4. 책임성(각종 보고 및 자료 제출 준수 여부, 조치명령 이행 여부 등)
<신 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갱신 여부가 결정된 경우 관리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의 취소 등) ① (생 략)	제20조(관리위탁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념관의 위탁운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취소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 관리위탁-------------------------------------------------------------------------------------------------------------------------------.
제21조(예산확보 및 지원) ① (생 략)	제21조(예산확보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위탁관리하는 경우 군수는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관리위탁하는 ----------------------------------------------------------------------------.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준용) --------------------------------------------------------------------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품관리 조례」----------------------------------------------------------------------------------------------------------.

붙임 1		비용추계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삼 영화마을 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2. 미첨부 사유

○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에 해당됨.

3. 작성자

○ 울주군 문화관광과 지방행정주사 이민규(☏ 229-7641)

붙임 2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2016-50호, 2016.12.29., 일부개정]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법령입안심사기준(법제처)

22. 위원회

가. 위원회의 의의와 종류

(중～략)

다) 위원의 임기와 신분 규정

위원회의 전체적 구성에 관한 사항이 아닌 위원의 임기 등 위원 개개인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과 따로 규정하는 것이 좋다.

당연직인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경우 임기에 관한 규정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① 법령에 해당 직위가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된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 등의 사항이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그 위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심의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다."라고 하거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

※ 연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계속 연임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