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17-241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1. 개정이유

○ 2013. 7. 1. 시행된 「민법」에 따라 종전 한정치산·금치산선고의 효력은 18.

6. 30.까지 유효하고 현재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선고를 하고 있으므로,         아동위원 위촉 제외 대상을 현행「민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 변경: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안 제2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 11. 01.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여성가족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또는 추가적인 의견 등)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제 출 처

가.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82,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여성가족과

나. 전 화 : 052-229-8603, 팩 스 : 052-229-7979

이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홈페이지 (http://www. ulju.ulsan.kr, 행정정보 - 자치법규 -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2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
1. 금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2. 한정치산자	2. 피한정후견인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