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17-241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 특산품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 특산품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1. 개정이유

가.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제한됨으로 명품 특산품 판매장 위탁 운영 신청서류 제출시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규칙 제4조제1항제3호의 위탁운영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서류 제출 조항 삭제

○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 상 신청인의 생년월일 기재란 신설 및 신청서 내용 일부수정

3. 의견 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 11. 01.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또는 추가적인 의견 등)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제출처

가.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82,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관광과

나. 전 화 : 052-229-7642(담당자 : 강현수)      팩스 : 052-229-7639

5. 참고사항

이 개정 규칙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홈페이지 (http://www. ulju.ulsan.kr, 행정정보 - 자치법규 -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 특산품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 특산품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울주군 명품 특산품 판매장 위탁운영 신청서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설 립 일
주요사업내용
소유재산		동산 천원		부동산 천원
법인(단체) 현황		별첨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 특산품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명품 특산품 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특산품 판매장 위탁운영 계획서 1부.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 각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

① (생략)

1. ∼ 2. (생략)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가 기재된 서류

4. (생략)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삭 제>

4.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 서식]

울주군 명품 특산품 판매장 위탁운영 신청서
법인(단체)명		대표자성명
주사무소		전화번호
설 립 일
주요사업내용
소유재산	동산 천원		부동산 천원
법인(단체) 현황	별첨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 특산품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명품 특산품 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단체명):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인·단체등록번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특산품 판매장 위탁운영 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 호가 기재된 서류 1부.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 각 1부

[별지 제1호 서식]

울주군 명품 특산품 판매장 위탁운영 신청서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설 립 일
주요사업내용
소유재산	동산 천원		부동산 천원
법인(단체) 현황	별첨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 특산품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명품 특산품 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특산품 판매장 위탁운영 계획서 1부.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 각 1부

붙임 1		비용추계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 특산품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상비용이 연 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사유

○ 동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일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만을 개정하는 것으로,

○ 동 시행규칙을 시행함으로써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없으므로 별도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3. 작성자

○ 울주군 문화관광과 지방행정주사보 강현수(☏229-7642)

붙임 2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6.3.29.>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2015.7.2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