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17-240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1. 제안이유

○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내 출산가정에 지원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외에 출산축하용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출산축하용품 용어 정의 및 지원대상 신설(안 제2조제3호 및 제3조제2항)

○ 6개월 미만 거주자일 경우 6개월이 경과하면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단서를 지원절차에서 지원대상으로 이동(안 제3조제1항 단서)

○ 조문 제목을 “지원금액”에서 “지원내용”으로 변경하여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설(안 제4조)

○ 출산축하용품 대상자 신청 즉시 지원한다는 단서 신설(안 제5조제6항)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참조:여성가족과장)에게 전화․FAX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할 곳 : 우 44663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82

울주군청 여성가족과 (☎ 052-229-7973, FAX 052-229-7979)

4. 참고사항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홈페이지(http://www.ulju.ulsan.kr) 입법예고란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접속방법 : 울주군청 홈페이지 ⇒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위해 출산장려”로 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출산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제1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6개월 미만 거주자일 경우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 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출생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는 영아의 부모로 한다.

제3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지원금액)”을 “(지원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을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출산장려금”으로, “신청서”를 “신청서 또는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출산축하용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을 제외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신청서”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읍장ㆍ면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자료 및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출산축하용품을 지원대상자에게 즉시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중 “출산장려금”을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용품”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출생아와 관계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가족 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본인			[ ] 예 [ ] 아니오
배우자			[ ] 예 [ ] 아니오
자			[ ] 예 [ ] 아니오
자			[ ] 예 [ ] 아니오
자			[ ] 예 [ ] 아니오
서비스	출생아성명		출생 순위	( ) 번째
출산장려금	[ ] 울주군 출산장려금	기 타
입금 계좌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등
위와 같이 출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첨부서류	입금계좌 통장사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①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②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기간
①②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인	①개인정보 (성명∙주소∙전화번호)	①② 지원기간 및 중복신청 확인기간
②주민등록번호
「전자정부법」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기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출산장려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동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아래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가족관계등록담당자 확인	□ 출생사실 □ 가족관계사항 □ 주민등록사항 □ 다자녀 또는 손 ( ) 째	구 분	부	모
직급 성명 (인)
주 소	울주군 ( )읍·면	울주군 ( )읍·면
전입일자	. .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및 출생아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위해 출산장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출산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는 영아의 부모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다만, 6개월 미만 거주자일 경우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신  설>

②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 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출생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는 영아의 부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영아가 부모 이외의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같은 주소지에서 영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대상이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4조(지원금액) (생  략)

제4조(지원내용)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 ① 출생신고서를 접수하는 해당 읍장ㆍ면장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여부, 신청절차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지원절차) ① --------------------------------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 -----------------.

② 제1항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미만 거주자일 경우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출산장려금------------------------------------------------------- 신청서 또는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단서 삭제>

<신  설>

③ 출산축하용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을 제외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장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자료 및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제2항에 따른 신청서---------------------------------------------------------------------------------------------------------------------------.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15일 이내에 출산장려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계좌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 제4항 -----------------------------------------------------------------------------------------------. ----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는 때에 중앙행정기관과 군에서 제공하는 출산 서비스를 통합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⑥ 읍장ㆍ면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자료 및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출산축하용품을 지원대상자에게 즉시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용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접수

번호

신청인

부

주민등록번호

모

주민등록번호

출생아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자 □

□손 □

□기타(          ) □

출생순위                 (                     )째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                          로/번길/길   동       호 (             아파트

전화

번호

자택

부

모

입금

계좌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며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첨부

서류

입금계좌 통장사본

①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②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기간

①②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인

①개인정보

(성명∙주소∙전화번호)

①②

지원기간 및 중복신청 확인기간

②주민등록번호

상기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출산장려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동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기관 확인
구 분	부	모	출생순위	가족관계등록담당자 확인
주 소	울주군 ( )읍·면	울주군 ( )읍·면	( )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전입일자	. .	. .

※아래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접수 번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출생아와 관계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가족 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본인							[ ] 예 [ ] 아니오
	배우자							[ ] 예 [ ] 아니오
	자							[ ] 예 [ ] 아니오
	자							[ ] 예 [ ] 아니오
	자							[ ] 예 [ ] 아니오
서비스	출생아 성명							출생 순위			( )번째
	출산장려금		[ ] 울주군 출산장려금					기 타
입금 계좌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등
위와 같이 출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첨부 서류	입금계좌 통장사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①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②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기간
①②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인					①개인정보 (성명∙주소∙전화번호)					①② 지원기간 및 중복신청 확인기간
					②주민등록번호
「전자정부법」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기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출산장려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동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아래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가족관계등록담당자 확인		□ 출생사실 □ 가족관계사항 □ 주민등록사항 □ 다자녀 또는 손 ( ) 째				구 분			부		모
직급 성명 (인)
						주 소			울주군 ( )읍·면		울주군 ( )읍·면
						전입일자			. .		. .

[별지 제2호서식]

<삭  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출산자와의

관계

휴대전화

(집전화)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         로/번길/길

동            호 (                          아파트)

출산자

(산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주     소

(주민등록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           로/번길/길

동           호 (                     아파트)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가족

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

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본인

□ 예

□ 아니오

배우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지방자치단체 자체급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 출산장려금 □	출생아 성명 : ( )		출생순위 : ( )번째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	출생아의 (부 / 모) : 장애 ( )급
	□ 둘째자녀 출산지원금(시) □		□ 셋째자녀이상 출산지원금(시) □
	□ 유축기 무료대여(4주) □ : 울주군 보건소(229-8474)/선착순 접수 ※수급사정에 따라 대여여부가 결정되오니 전화문의 후 신청 및 방문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셋째이상 자녀를 임신한 자와 셋째이상 출생아에게 복지보험을 지원해드립니다. (별도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가정양육수당	아기 이름	신청내용(택일)
		□ 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다자녀(3명 이상)

※고객번호 필수입력

(전화문의 또는 납부고지서확인)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급부계좌

성 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위와 같이 출산급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가족관계등록담당자 확인	□ 출생사실 □ 가족관계사항 □ 주민등록사항 □ 다자녀 또는 손 ( )째	구 분	부	모
직급 성명 (인)
		주 소	울주군 ( )읍·면	울주군 ( )읍·면
		전입일자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