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7–1974호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자치법규명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2. 폐지이유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시  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2015.12.21.)되어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운영하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이 사회복지시설로 통합 관리·운영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가 폐지되었음

❍ 따라서, 상위 조례인「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

4.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5. 의견 제출

이 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2017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 주 소 : (우)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보람동)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보건장애인과 노인복지담당

○ Tel  044)300-3812   FAX  044)300-3829

6.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보건장애인과 노인복지담당(전화 044-300-38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부.

세종특별자치시 규칙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