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고 제2017-    호

「광명시 철도정책 위원회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광  명  시  장

광명시 철도정책위원회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일반철도 및 도시철도, 유라시아대륙철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폭넓은 참여가 필요하며, KTX광명역 활성화 및 광명시의 철도사업 발전을 위한 철도, 환승, 물류, 미래 산업에 대한 각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여 「광명시 철도정책 위원회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또한, 철도정책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철도사업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시민의 복리증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설립 목적(안 제1조)

나. 위원회구성 및 해촉(안 제2조 ~ 제4조, 제8조)

다. 위원장 및 간사와 서기(안 제4조, 제10조)

라. 소위원회 구성(안 제5조)

마. 분과위원회 구성(안 제6조)

바. 회의 개최 및 결과 보고(안 제7조, 제12조)

사. 의견의 청취(안 제11조)

아. 운영비 등 지원 및 실비보상(안 제13조, 제15조)

자. 조사․연구 의뢰(안 제14조)

3. 조례제정안 : 붙임

4. 의견 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7.10.31.(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명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광명시장(참조 : 철도정책실)

○ 주 소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우 14234)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철도정책실(☎ 02-2680-6855)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광명시 철도정책 위원회 제정안 입법예고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철도정책 위원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와 광명시 주변지역의 철도와 유라시아대륙철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철도법」,「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지방공기업법」,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경기도 도시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명시와 관계하는 철도사업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설계의 타당성, 건설·운영, 시공기술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한 광명시 철도정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광명시 철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정책검토 및 자문에 응한다.

1. 각종 철도의 정책에 관한 사항

2. 설계의 자문에 관한 사항

3. 주요 용역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4. 주요 기술·공법 및 신기술·공법에 관한 사항

5. 철도사업의 건설·운영에 관한 사항

6. 도시철도 역명 제·개정 심의에 관한 사항

7. 기타 광명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수는 다음의 분과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역명 제·개정분야는 15인 이내로 한다.

1. 철도계획 : 철도경영정책, 철도건설, 안전, 운영.

2. 시 스 템 : 철도기계, 전기, 신호, 통신.

3. 토목분과 : 구조, 토질, 수리, 토목시공.

4. 건축분과 : 건축계획, 건축시공, 경관.

5. 철도환승 : 교통계획, 철도계획, 버스정책, 주차계획, 교통정보.

6. 물    류 : 물류, 유통.

7. 유라시아 : 국제철도, 북한철도, 유라시아철도 길목의 미래산업.

8. 역명 제·개정 분야.

9. 기타 광명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및 광명시의회 의원

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광명도시공사 관계자

3. 철도, 토목, 건축, 철도환승, 물류, 유라시아철도, 미래산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철도 건설 업무와 관련이 있는 전·현직 공무원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가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충원·증원된 위원의 임기는 현 위원회 위원의 잔여 임기와 같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소 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인 이내의 관련 분야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철도정책실장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는 상호 연관되는 2개 분과위원회 이상의 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할 때 개최한다. 다만, 상호 연관되는 2개 분과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1개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분과 위원회) ① 위원회는 철도계획, 시스템, 토목, 건축, 철도환승, 물류, 유라시아, 역명위원회 등 9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과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1개 분과위원회의 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할 때 개최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분과위원장은 그 회의의 장이 된다.

⑤ 제3항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7조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8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공적ㆍ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남용할 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할 때

4.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5. 기타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제9조(비밀엄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분야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으로 한다. 다만, 분과위원회는 안건 내용에 따라 소관주무 실·과장 및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간사 및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

③ 간사 및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기명 날인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 개최 3일 전에 관련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① 위원회, 소위원회,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결과 보고 등) ① 위원회의 회의 결과중 주요 사항은 위원장이 광명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자문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비 등 지원) 시장은 철도정책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조사·연구 의뢰) 철도정책위원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련기관,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실비보상) ①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9조를 준용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광명시 재무회계 규칙」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철도정책실
입안자	실 장	김 종 식
	팀 장 직위․성명	철도물류팀장 문 예 업 (02-2680-6855)

관련법령 발췌사항

□ 철도건설법

제8조(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철도건설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규정한 자 외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수익자·원인자의 비용부담) ① 사업시행자는 국가 이외의 자가 철도건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이익을 얻는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철도건설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수익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 또는 수익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다.

③ 국가 이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가 이외의 자가 철도건설사업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2조(원인자의 비용부담 비율)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국가 외의 자로서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을 요구하는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철도건설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 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운영 중인 철도노선을 옮겨 설치하는 경우: 옮겨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

2.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 건설되고 있는 철도노선(해당 철도노선이 포함된 철도건설기본계획이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이후의 철도노선을 말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의 지하에 철도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가장 적합한 지점에 철도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의 건설비용과 비교하여 추가로 드는 건설비용의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

3.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 건설되고 있는 철도노선에 역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제2항의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산정된 역 시설 건설비용과 수입을 비교하여 수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 다만, 역사(驛舍) 진입도로의 설치비용은 원인자가 전액을 부담한다.

4.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기존의 철도노선에 역 시설을 건설하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건설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데 드는 비용(역사 진입도로의 설치비용을 포함한다)의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제2항의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다.

□ 철도건설법 시행규칙

제4조(실시계획승인신청 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실시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시계획의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2. 실시계획의 변경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

□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13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철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철도안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시책을 마련하여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는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관리를 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철도안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조(시행계획 수립절차 등) ① 법 제6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0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이 제출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이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위반되거나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에게 시행계획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정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철도건설 규칙

제20조(정거장의 설치) 정거장은 지형 조건, 교통수요, 경제성 및 인근 정거장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적정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도시철도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도시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가 이 법에 따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2.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다른 법인이 이 법에 따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3. 제24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건설사업 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철도물류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5조에 따른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철도건설법」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도시권"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

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다.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광역철도 역(驛)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

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하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

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에 따른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교통계획(이하 "교통계획"이라 한다)에 우선한다. 다만, 단일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이동하는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교통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교통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통계획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에 따라서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광역철도)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한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 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거나 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일 것

2. 전체 구간이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함되고, 같은 표에 따른 권역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40킬로미터 이내일 것

가. 수도권: 서울특별시청 또는 강남역

나. 부산·울산권: 부산광역시청 또는 울산광역시청

다. 대구권: 대구광역시청

라. 광주권: 광주광역시청

마. 대전권: 대전광역시청

3. 표정속도(表定速度,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를 말한다)가 시속 50킬로미터(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시속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4. 삭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역철도로 지정·고시되었더라도 노선연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의 지정을 폐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폐지로 인하여 제5조제8호에 따른 분담의 비율이 변경되더라도 지정 폐지 시까지 관계 시·도가 분담한 비용은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13조(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비용의 분담)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70퍼센트를 부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30퍼센트를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서울특별시가 사업 구간에 포함된 경우 서울특별시에 대한 분담률은 국가가 50퍼센트를 부담하고, 서울특별시가 50퍼센트를 부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광역철도에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광역철도의 철도시설(「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중 화물을 운송(화물의 취급을 포함한다)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①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은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3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한 번만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재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재고시는 이미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의 제출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주무관청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 또는 재고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기본설계도서와 타당성분석에 관한 자료를 민간부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

□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년 단위로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이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 여건의 전망과 교통 수요의 예측

2. 종합적인 교통정책 및 교통시설투자의 방향

3.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의 목표와 단계별 추진전략

4. 국가기간교통시설의 신설ㆍ확장 또는 정비사업(이하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연계수송체계

5.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기본 방향과 투자의 개략적인 우선순위

6. 교통기술의 개발 및 활용

7. 국가기간교통망과 다른 나라 교통망 간의 연계운영ㆍ개발 및 협력

8. 그 밖에 교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및 검토에 필요한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안을 기초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검토하여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중기투자계획에 포함된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8조(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수립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시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국가기간교통시설과의 연계 및 교통소통 개선을 위한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이하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1.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2.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중 복합물류터미널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확정한다. 확정된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③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내용 및 수립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에 따른 도로의 노선 인정)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38조에 따라 수립된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에 따라 건설되는 도로에 대하여는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에서 구분하는 도로의 기능 또는 목적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노선을 인정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복합환승센터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통수단 간 원활한 환승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2. 광역복합환승센터: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일반복합환승센터: 시ㆍ도지사가 지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려면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에 관한 계획(이하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광역복합환승센터나 일반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려면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49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복합환승센터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광역복합환승센터 또는 일반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외의 자는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지정한 광역복합환승센터의 지정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광역복합환승센터 또는 일반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정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제3호의 시행자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8호의 세부 목록을 작성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후에 해당 사항을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복합환승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목적

3.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

4.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5. 토지 이용계획, 연계교통 관련 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6. 주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재원의 조달계획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9. 복합환승센터의 용도별 규모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제7항제9호에 따른 용도별 규모의 허용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43조(의견 청취) ① 지정권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내용을 해당 복합환승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하며, 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복합환승센터 지정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2. 복합환승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3. 복합환승센터 시설용지의 용도변경

□ 경기도 도시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제7조(시장ㆍ군수가 주무관청인 사업의 추진절차) ① 시장·군수가 재정사업과 정부고시사업으로 도시철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는 최초 계획 단계부터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규모

2. 노선도

3. 사업시행주체

4. 재원조달방안

5. 사업의 기대효과 등

② 시장·군수가 민간제안사업으로 도시철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는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접수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안서 설명자료 또는 제안서 요약본 등이 기재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문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경기도 철도정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자문을 의뢰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위원회에 자문을 의뢰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자문의뢰 예정일을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위원회의 자문결과를 5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도지사가 주무관청인 사업의 추진절차) ① 도지사가 재정사업과 정부고시사업으로 철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는 최초 계획 단계부터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가 민간제안사업으로 철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서를 도지사에게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 위원회에 자문을 의뢰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와 자문의뢰 예정일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재원분담 기준) ① 광역철도사업의 지방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7에 따른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와 시·군의 분담비율은 노선연장, 시설규모 등을 감안하여 도지사와 해당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도 주관 도시철도사업비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확정된 비용의 범위에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한 재원은 도지사와 해당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군 주관 도시철도사업은 시·군 부담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도 내 철도사업의 재정지원은 이 조례에 따른 추진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도 보조금 지원 기준)

① 도지사는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제7조에 따라 시ㆍ군이 추진하는 도시철도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13.5.1.>

1. 도 보조금 지원결정 이후 추가 발생되는 사업비

2. 철도운영비. 다만, 다른 대중교통수단과의 환승할인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금은 철도운영비가 아닌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5.1.]

② 도지사는 다른 대중교통수단과의 환승할인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금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5.1.]

③ 제2항에 따라 도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5.1.]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철도사업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철도사업 계획에 대한 노선의 필요성, 차량시스템ㆍ역사위치ㆍ역신설·재원분담계획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공공관리센터에서 수행하는 재정사업과 정부고시사업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신청 및 적격성조사 의뢰에 관한 사항

3. 철도사업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철도사업 기본ㆍ실시설계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사업추진에 관한 주무관청 결정 및 재원분담 등 상호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6. 추진ㆍ운영 중인 철도사업과 관련한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철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철도사업을 추진할 경우 위원회에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가 추진하는 도시철도사업은 반드시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역별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환승센터 건설을 추진하려는 철도역에 대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역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분담비율을 포함한 자금의 조달방안 및 운용계획

2. 사업대상역의 특성·교통상황 및 장래의 혼잡도 분석

3. 환승센터의 건설 및 운영의 경제성·재무성 분석과 그 밖의 타당성 평가

4. 연계환승 서비스 개선계획

5. 사업기간 및 총 사업비

6. 그 밖에 역별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

③ 기본계획 이후 설계와 시공, 유지보수 등 사업추진은 시장·군수가 수립 및 시행한다.

제6조(비용부담의 원칙) 환승센터 사업 추진계획 수립에 대한 비용부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중기계획 수립 비용은 도지사가 부담하고, 역별 기본계획 수립 비용은 지방비 부담액의 50퍼센트를 도지사가 부담한다.

2. 설계 및 시공비용은 시·군 부담으로 추진하되, 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유지보수 비용은 시·군 부담으로 한다.

4. 재정 지원 시 해당 시군의 재정력 지수, 인구, 자주 재원 비율 등이 타 시군에 비해 월등한 경우 도지사는 지원 비율을 조정 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서 등) 사업시행자는 설계 및 시공 등의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