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공고 제2017–10호

오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오산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년  10  월  12  일

오산시의회의장

오산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여 공기의 질을 지속 가능하게 보전 관리하여 오산시민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에 대한 각종 시책 추진과 환경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 미세먼지 대응대책 본부 운영, 미세먼지 종합계획 수립, 대기측정망 설치 운영, 도로비산먼지 억제, 시민 설명회, 미세먼지 저감 지원 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

○ 미세먼지 대응대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

(안 제12조부터 안제17조까지).

3. 조례안 : “별 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0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447-701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전    화 : 031)8036-8023,  ․팩    스 : 031)375-2875

․전자메일 : jcwosan@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오산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556		발의년월일	:	2017년10월일
			발 의 자	:	김영희, 이상수 의원
			찬 성 의 원	:

□ 제안이유

○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여 공기의 질을 지속 가능하게 보전 관리하여 오산시민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에 대한 각종 시책 추진과 환경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 주요골자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 미세먼지 대응대책 본부 운영, 미세먼지 종합계획 수립, 대기측정망 설치 운영, 도로비산먼지 억제, 시민 설명회, 미세먼지 저감 지원 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

○ 미세먼지 대응대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

(안 제12조부터 안제18조까지).

□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서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경기도 오산시 조례  제   호

오산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여 공기의질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오산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다. 비산먼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의 야외작업장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통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

2. “대기측정망”이란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 목의 대기오염측정 장비를 말한다.

3. “환경취약계층”이란 먼지에 노출될 경우 일반인에 비하여 건강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계층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 등을 말한다.

4. “특정경유자동차”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조기폐차 권장 대상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먼지 저감을 위하여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자동차 부제 운행 제한 등의 먼지 저감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제5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시에서 사업활동 등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먼지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추진하는 먼지 및 미세먼지 저감시책에 대한 협력

2. 먼지 배출시설 운영 시 제반규정 준수 및 시설 개선 유지

3. 먼지 저감을 위한 연구활동 및 홍보사업의 협조

4. 사업장 및 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로부터 주민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 조치

제2장 미세먼지 시책

제6조(미세먼지 대응 대책본부 운영) ① 시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오산시 미세먼지 대응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의 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통제관은 미세먼지 업무를 총괄하는 4급 이상의 국장 또는 소장으로 하며, 관련부서의 부서장 및 팀장을 실무진으로 구성한다.

제7조(미세먼지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오산시 미세먼지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미세먼지 농도의 상시 감시체계 운용에 관한 사항

2.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 시민 전파 및 비상대응에 관한 사항

3. 미세먼지 발생원 연구 및 저감에 관한 사항

4. 먼지로 인한 시민 피해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기타 미세먼지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사업장, 차량, 도로 등 다양한 미세먼지 발생원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량 저감시책 추진

② 미세먼지 저감 업무 관련 부서는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8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①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시책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호의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가 높을 경우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도로 비산먼지 억제) ① 시장은 도로의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기계적 설비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저감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세먼지, 황사 등 대기오염경보 발령 시 도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시민 설명회) 시장은 시 관내의 각종 공사,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시민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그 피해 예방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미세먼지 저감 지원) 시장은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홍보, 교육, 캠페인 등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2.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시설물에 미세먼지 저감시설의 설치 지원

3. 특정경유자동차의 조기 폐차비용 지원

4. 미세먼지 저감시책 주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 대한 포상

제3장 오산시 미세먼지 대응대책 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2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미세먼지의 저감 및 대응대책 등의 자문·심의·조정을 위하여 오산시 미세먼지 대응대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종합계획에 대한 심의

2. 제11조의 미세먼지 저감 지원 사업에 대한 심의

3. 미세먼지 저감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마련

4. 기타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한 정책 자문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와 제5호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이 전체 위원회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미세먼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국장 또는 소장

2. 시 본청 소속 5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

3.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오산시의회 의원

4. 학계, 전문기관, 협회, 시민단체 중 미세먼지 및 대기질 관련 전문가

5. 기타 미세먼지 및 대기질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팀장을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제1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품위의 손상,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13조제3항제4호의 위원이 기관 또는 단체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기타 위원회 업무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 ⑮ 생  략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측정망의 종류 및 측정결과보고 등) ① 생  략

②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시대기측정망

2. 도로변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로변대기측정망

3. 대기 중의 중금속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기중금속측정망

4. 삭제

③ 생  략

□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각종 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일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