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공고 제2017-925호

「군포시 수도사업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군 포 시 장

군포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 협업과제인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 정비 권고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없이 규정된 의무 부과, 주민의 재산을 제한하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상위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포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제15조(예산의 탄력운영) 삭제

☞  「지방공기업법」 제27조 전단에서는 관리자는 사업량이 증가하여 경비가 부족하게 된 경우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수입 증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수입 증가분과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1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다.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장(수도과)

- 주    소 :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151(산본동 485-6)

- 전화번호 : 031)390-3213

- 팩스번호 : 031)397-3925

- 이 메 일 : ibwcdi@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군포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군포시 조례  제        호

군포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ㆍ과ㆍ소		수도과
입안자	실ㆍ과ㆍ소장 성 명	수도과장 이현식
	담당 팀장 성 명	업무담당 이 길 우
	담 당 자 전 화	최 은 경 (031-390-3213)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예산의 탄력운영)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출 마련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비목의 예산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을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없는 사업년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