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 공고 제2017-921호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군포시 자

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군  포  시  장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    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 동기 부여를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확대

○ 주차장 급지 구분의 명료화

2. 주요내용

가.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안 제5조제1항)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성실납세자 :  국세청 ⇒ 국세청, 경기도지사

- 전기자동차 최초 2시간 전액면제

- 장기 등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 20% 감면

나. 해석에 혼선을 주는 불명확한 감면조항 조문 정비(안 제5조제1항)

: 각 호에서 규정하지 않은 1일 주차요금 및 월 정기주차요금은 감면      미적용

다. 주차장 급지 구분 명료화 : 1급지 지역을 상업지역 및 개별 주차장       에서 상업지역으로 조정 (별표1 가목)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1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다.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장(교통과)

- 주    소 :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금정동, 군포시청)

- 전화번호 : 031)390-0294

- 팩스번호 : 031)390-0779

- 이 메 일 : kys7school@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군포시 조례  제        호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지 않은 1일 주차요금 및 월 정기주차요금에 대하여는 감면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제1항제2호다목 중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그 유족”으로, “국가유공자증”을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전단 중 “사람으로서 국세청장이”를 “자로 국세청장 또는 경기도지사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자동차”를 “자동차.”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전기자동차는 최초 주차시간 2시간에 한해 전액 면제한다.

제5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군포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등록한 장기 등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가 자가운전하는 차량은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별표1 가목 중 “상업지역, 산본복개천(노외), 산본시장(노상), 금산로1,2(노상), 당정1 (노외), 당동2 (노외), 당동 문화센터 (노외)”를 “상업지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ㆍ과ㆍ소		교통과
입안자	실ㆍ과ㆍ소장 성 명	교통과장 조영환
	담당 팀장 성 명	교통시설담당 김영선
	담 당 자 전 화	김영선 (031-390-029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 단,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지 않은 1일 주차요금 및 월 정기주차요금에 대하여는 감면 적용하지 않는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주차요금은 최초 주차시간 2시간은 면제하고, 2시간을 초과하는 때부터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1일 주차요금 및 월 정기주차요금은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그 차에 동승한 경우

다. -------------------------------------------------- 국가유공자, 그 유족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라. ∼ 바. (생  략)

라. ∼ 바. (현행과 같음)

사. 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이 경우 감면기간은 교부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사. ------------------- 자로 국세청장 또는 경기도지사가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단서 신설>

나. ----------------------------------------------------- 자동차. 단, 전기자동차는 최초 주차시간 2시간에 한해 전액 면제한다.

다. ∼ 바. (생  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군포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등록한 장기 등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가 자가운전하는 차량은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표현 순화

사람 및 기관 모두 표현하는 용어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