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용인시 공고 제 2017 - 2052호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용  인  시  장

1. 조례제명 :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료 현실화

❍ 말 산업 특구 지정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대상 축종 조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용어 사용 및 중복 규정 삭제

3. 주요내용

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인상(안 제8조, 별표 2)

나.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축종 조정(안 제2조의2, 별표 1)

4. 개정조례안 :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 제8조, 제26조

7. 입법예고 : 2017. 10. 12 ～ 2017. 10. 23.(11일간)

8. 의견제출

❍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용지)를 용인시장(참조 : 축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556)

※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http://www.yongin.go.kr) 참조

※ 문의)전화 : 031-324-2321/ (FAX) 031-324-380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의 설정과 용인시가 설치하는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고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며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주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시 공공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제5호 및 제7호 중 “처리장”을 각각 “시 공공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처리장으”를 “시 공공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2제2항제3호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말, 사슴”을 “사슴”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시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기 허가ㆍ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이미 허가ㆍ신고된 배출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배출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줄어드”를 “늘어나지 않”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한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한다.

제2조의3을 삭제한다.

제2장의 제목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운영”을 “시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을 “(시 공공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를 “시장은 시 공공처리시설의”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를 “시 공공처리시설에”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유입기준 설정)”을 “(시 공공처리시설의 유입기준 설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시장은 배출시설”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를 “시 공공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처리장의 이용 승인)”을 “(시 공공처리시설 이용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 유입처리 하고자”를 “시 공공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고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입처리”를 “유입ㆍ처리”로, “처리장”을 “시 공공처리시설”로, “공공시설”을 “시 공공처리시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가축분뇨를”을 “시장은 가축분뇨를”로,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을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시 공공처리시설”로 한다.

제8조 중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가축분뇨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유입ㆍ처리하고자 하는”을 “시장은 가축분뇨를 시 공공처리시설에 유입ㆍ처리하려는”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배출시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처리장”을 “시 공공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의거”를 “따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납부기간은 15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법 제26조에 따른 수허가자”를 “수집ㆍ운반업자”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처리장”을 “시 공공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허가자가 제1항에 따른”을 “수집ㆍ운반업자가”로, “사용료의”를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로, “확인하여”를 “확인하고,”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독촉 및 강제징수)”를 “(독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 제목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제한)”을 “(시 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가축분뇨 저장탱크”를 “저장조”로,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장”을 “유입ㆍ처리하는 경우에는 시 공공처리시설”로 한다.

제15조제2호 중 “저장시설”을 “저장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처리장”을 “시 공공처리시설”로, “관리ㆍ운영을”을 “관리ㆍ운영 사무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처리장”을 “시 공공처리시설”로 한다.

제17조 앞에 “제3장 가축분뇨관련영업”을 삭제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축산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축산과장 김지호
	팀장 직위․성명	축산행정팀장 송석윤
	실무관 성명․전화	김인배 (324-2321)

[별표 1]

가축사육 및 처리시설 제한구역

(제2조의2제1항 관련)

구 분	해 당 지 역
도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중 다음의 지역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행정동 지역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른 행정동
하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으로부터 300m 이내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주거 밀집지역 ․관광단지․ 학교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10호에 따른 주거밀집지역 및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단지 부지경계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학교 부지경계선에서 축종별 및 처리시설 거리제한 ○ 양․사슴․소․젖소 : 250m 이내 ○ 닭․오리‧메추리 : 650m 이내 ○ 돼지․개 : 1km 이내 ○ 처리시설(다만, 축산농가의 k가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은 제외 한다.) : 1km 이내

※ “주거밀집지역”이란 자연마을 형태의 5호 이상 주택이 형성된 지역을 말하며 이 경우 주택 간 거리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일 경우로 하며, 주택의 대지 경계선 간 거리의 합을 주거밀집지역의 전체 호수로 나눈 값은 30미터 이하여야 한다. 단 대지 이외의 지목일 경우 건물 외벽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한다.

〔별표 2〕

가축분뇨 수거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제7조제3항 관련)

1) 가축분뇨공공처리구역 외 지역

단위	규모별	계	수거 수수료	처리장 사용료
100 (ℓ,㎏)	신고대상 이상 (가축분뇨배출시설 50㎡ 이상)	2,000원	800원	1,200원
	신고대상 미만 (가축분뇨배출시설 50㎡ 미만)	800원	800원	0원

2) 가축분뇨공공처리구역 지정고시 지역

단위	운반자	계	수거 수수료	처리장 사용료
100 (ℓ,㎏)	영업자 운반	1,750원	550원	1,200원
	자가 운반	1,200원	0	1,200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의 설정과 용인시가 설치하는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고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며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주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가축”이란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삭  제>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삭  제>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ㆍ착유실ㆍ먹이방ㆍ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삭  제>

4.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이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침전ㆍ분해 등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4. “시 공공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처리장에 가축분뇨를 유입ㆍ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5. -------- 시 공공처리시설--------------------------.

6. 삭  제

7. “관리자”란 처리장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7. -------- 시 공공처리시설------------.

8. “수거”란 가축분뇨를 처리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차량 등을 이용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8. ---------------- 시 공공처리시설--------------------------------------------------.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주거밀집지역”이란 자연마을 형태의 5호 이상 주택이 형성된 지역을 말하며 이 경우 주택 간 거리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일 경우로 하며, 주택의 대지 경계선 간 거리의 합을 주거밀집지역의 전체 호수로 나눈 값은 30미터 이하여야 한다. 단 대지 이외의 지목일 경우 건물 외벽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한다.

<삭  제>

11.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축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자가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은 제외한다.

<삭  제>

제2조의2(가축사육의 제한구역 등)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2(가축사육의 제한구역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에 일시 계류하는 가축

3. 관계 법령---------------------------------------------------

4. 농업용 또는 농가의 부업용으로 사육하는 3마리 이하의 소(젖소 포함), 돼지, 말, 사슴 및 5마리 이하의 개, 양과 10마리 이하의 닭, 오리를 사육하는 경우

4. ------------------------------------------------------------ 사슴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기 설치 된 가축사육시설 중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등으로 양성화된 경우

7.  가축사육제한구역 ---------------------------------------------------------------

③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라 기 허가ㆍ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ㆍ개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이미 허가ㆍ신고된 배출시설-----------------------------. ---------------------------------------.

1.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축은 최초 신고 및 허가 면적의 20퍼센트 이내로 하고 개축은 동일 면적까지 가능

1. 배출시설----------------------------------------------------------------------------

2. 가축분뇨 발생량은 감소되고 거리제한이 줄어드는 범위에서 축종의 변경 허용

2. ------------------------------ 늘어나지 않--------------------

④ 별표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 여건이 변화한 경우 제한지역을 변경하거나 지정, 해제할 수 있다.

④ ---------------------------------------------- 가축사육제한구역---------------------.

제2조의3(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2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삭  제>

제2장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운영

제2장 시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제3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 등)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사용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용량ㆍ위치ㆍ사용개시일ㆍ대상 가축분뇨시설의 범위ㆍ지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4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한다.

제4조(시 공공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시장은 시 공공처리시설의 ------------------------------------------------------------------------- 시 공공처리시설에 ----------------------------.

제5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유입기준 설정)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할 경우에는 유입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5조(시 공공처리시설의 유입기준 설정) 시장은 배출시설-------------------------- 시 공공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

제6조(처리장의 이용 승인) ① 가축분뇨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 유입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시 공공처리시설 이용 승인) ① -- 시 공공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고자 -----------------------------------------------------------------. -----------------------------------.

② 관리자는 사용자로부터 축산폐수의 유입처리 승인신청이 있을 경우 처리장의 처리능력, 지역 등을 검토하여 유입 여부를 결정ㆍ승인하되, 공공시설의 용량초과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② -------------------------- 유입ㆍ처리 --------------- 시 공공처리시설------------------------------------------ 시 공공처리시설-----------------------------------------------------------------.

제7조(가축분뇨의 수거 및 수거 수수료) ①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자원화ㆍ처리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가축분뇨의 수거 및 수거 수수료) ① 시장은 가축분뇨를 -------------------------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에게 ----------------------------------------.

②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축산폐수를 수거토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의 사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시 공공처리시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가축분뇨의 처리비용부담 등)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가축분뇨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유입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가축분뇨배출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차등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가축분뇨의 처리비용부담 등) 시장은 가축분뇨를 시 공공처리시설에 유입ㆍ처리하려는 -------------------------------------------------------------------------- 배출시설---------------------------------------------------.

제9조(비용의 징수 방법 등)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반입ㆍ처리 대장을 비치하고 처리장에 반입되는 가축분뇨의 물량을 확인ㆍ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의 징수 방법 등) ① ----------------------------------- 시 공공처리시설----------------------------------------.

② 시장은 가축분뇨의 반입ㆍ처리대장에 의거 사용료의 징수를 결정하고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교부한다. 납부기한은 15일 간으로 한다.

② ---------------------------- 따라 ---------------------------------------------. 이 경우 납부기간은 15일로 한다.

③ 법 제26조에 따른 수허가자는 1년분 사용료를 계상하여 4분의 1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을 포함한다)을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③ 수집ㆍ운반업자---------------------------------------------------------------------------------------------------------.

제10조(사용료의 납부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처리장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납부감면) ① ------------------------------------------------ 시 공공처리시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허가자가 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거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료의 감면 결정 여부를 확인하여 사용료 감면 결정 농가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집ㆍ운반업자가 -------------------------------------------------------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 확인하고, -------------------------------------------------------.

제12조(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① 시장은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경과 후에는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사용료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삭  제>

제13조(독촉 및 강제징수) ① (생  략)

제13조(독촉)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사용료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제한) 시장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관계법령과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가축분뇨 저장탱크로 가축의 분 및 음식물찌꺼기 등 이물질을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장의 이용을 중지하거나 수거 수수료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시 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제한) ---------------------------------- 관계 법령----------------------------- 저장조------------------------------------------- 유입ㆍ처리하는 경우에는 시 공공처리시설-------------------------------------.

제15조(지도점검 등) 시장은 가축분뇨의 처리능률 향상과 축산농가의 편의제공, 공중위생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점검 등) -------------------------------------------------------------------------------------------------------.

1. 삭  제

2. 저장시설의 용량 및 관리상태

2. 저장조------------------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 시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사무를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시 공공처리시설----------------------------------------------------.

제3장 가축분뇨관련영업

<삭  제>

제17조(가축분뇨관련영업) 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처리 또는 자원화 및 처리시설 관리를 업(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 및 자원화ㆍ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삭  제>

〔별표 1〕

가축사육 및 처리시설 제한구역

(제2조의2제1항 관련)

구 분	해 당 지 역
도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중 다음의 지역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행정동 지역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른 행정동
하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으로부터 300m 이내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주거 밀집지역 ․관광단지․ 학교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10호에 따른 주거밀집지역 및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단지 부지경계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학교 부지경계선에서 축종별 및 처리시설 거리제한 ○ 양․사슴․소․젖소․말 : 250m 이내 ○ 닭․오리‧메추리 : 650m 이내 ○ 돼지․개 : 1km 이내 ○ 제2조제11호에 따른 처리시설 : 1km 이내

<신  설>

〔별표 1〕

가축사육 및 처리시설 제한구역

(제2조의2제1항 관련)

구 분	해 당 지 역
도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중 다음의 지역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행정동 지역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른 행정동
하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으로부터 300m 이내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주거 밀집지역 ․관광단지․ 학교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10호에 따른 주거밀집지역 및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단지 부지경계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학교 부지경계선에서 축종별 및 처리시설 거리제한 ○ 양․사슴․소․젖소 : 250m 이내 ○ 닭․오리‧메추리 : 650m 이내 ○ 돼지․개 : 1km 이내 ○ 처리시설(다만, 축산농가의 자가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은 제외 한다.) : 1km 이내

※ “주거밀집지역”이란 자연마을 형태의 5호 이상 주택이 형성된 지역을 말하며 이 경우 주택 간 거리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일 경우로 하며, 주택의 대지 경계선 간 거리의 합을 주거밀집지역의 전체 호수로 나눈 값은 30미터 이하여야 한다. 단 대지 이외의 지목일 경우 건물 외벽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한다.

〔별표 2〕

가축분뇨 수거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제7조제3항 관련)

1) 가축분뇨공공처리구역 외 지역

단위	규모별	계	수거 수수료	처리장 사용료
100 (ℓ,㎏)	신고대상 이상 (가축분뇨배출시설 50㎡ 이상)	1,400원	800원	600원
	신고대상 미만 (가축분뇨배출시설 50㎡ 미만)	800원	800원	0원

2) 가축분뇨공공처리구역 지정고시 지역

단위	운반자	계	수거 수수료	처리장 사용료
100 (ℓ,㎏)	영업자 운반	1,150원	550원	600원
	자가 운반	600원	0	600원

〔별표 2〕

가축분뇨 수거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제7조제3항 관련)

1) 가축분뇨공공처리구역 외 지역

단위	규모별	계	수거 수수료	처리장 사용료
100 (ℓ,㎏)	신고대상 이상 (가축분뇨배출시설 50㎡ 이상)	2,000원	800원	1,200원
	신고대상 미만 (가축분뇨배출시설 50㎡ 미만)	800원	800원	0원

2) 가축분뇨공공처리구역 지정고시 지역

단위	운반자	계	수거 수수료	처리장 사용료
100 (ℓ,㎏)	영업자 운반	1,750원	550원	1,200원
	자가 운반	1,200원	0	1,200원

관계법령 발췌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자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비용 부담 등) ①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가축분뇨를 직접 수집·운반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1항제1호의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운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농협조합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농협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수집·운반업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⑤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시설의 규모, 가축분뇨의 분리저장 여부 등에 따라 그 비용을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농협조합이 징수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농협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농협조합이 징수하는 비용은 공공처리시설 운영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